압류해제와 등록세의 면제 압류해제의 등기 또는 등록에 관해서는 등록세를 면제한다(법 제55조제2항 참조). Ⅷ. ... 다만, 세무서장이 3월 이내에 국세를 확정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지방국세청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압류를 한 날로부터 6월이 경과할 때까지 당해 국세를 확정하지 아니한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외국정부 및 주한국제기구가 자국을 위하여 하는 등기?등록에 대해서는 등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② 국가?지방자치단체? ... 등 록 세 1. 등록세의 의의 지방세법상 부동산관련세금 중 부동산의 취득에 관련된 주요한 세금으로 취득세와 등록세가 있다. 그 중 등록세는 재산권이나 기타 권리의 취득?이전? ... 공장의 지방이전에 따를 감면 6.
지방세 연도별 부과액 Ⅰ. 지방세 연도별 부과액 취득 · 등록세,재산세,자동차세 등 지방자치단체들의 곳간에 쌓이는 지방세 증가세가 갈수록 꺾이고 있다. ... 지방세 감소에 따른 문제와 향후 전망 목차 Ⅰ. 지방세 연도별부과액 Ⅱ. 지방세 월별 증가율 Ⅲ. 작년보다 증가 Ⅳ. 지방세 증가 항목과 감소 항목 Ⅵ. 월별 증가폭의 둔화 Ⅴ. ... 지방세 연도별 부과액 지방세가 갈수록 둔화되고 있다는 사실은 지방행정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물가는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상황에서 지방세의 부과액은 줄어들고 있게 된다면
지방교부세의 의의 및 기능 1) 지방교부세의 의의 (1) 지방교부세의 개념 지방교부세 제도란 지방자치단체의 부족한 재원을 보전해 주고 지방자치단체 간의 재정력 불균형을 시정하는 기능을 ... 다만 지방교부세 중 특별교부세는 용도 지정이나 조건 부여가 가능하다. (다) 목적 지방교부세는 지방정부 간의 재정력 균등화와 지방정부의 재원 보장 등 일반 목적을 가진다. ... 지방교부세와 조정교부금 1.
지방세의 정의 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가 부과?징수 하는 조세이다. ... 우리나라의 세목은 총31개로 그중 16개가 국세이며 15개가 지방세이다. 15개의 지방세 세목은 모두 지방세법에 의해서 관리되는데 소득과세로는 소득세와 법인세에 부가되는 주민세, 농지세 ... 따라서 지방세란 "지방자치단체가 그 행정을 수행하는 데 소요되는 일반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그 단체내의 주민등 으로부터 일정한 개별적 보상함 없이 강제적으로 징수되는 금전"으로 이해할
지방세 연도별 부과액 취득 · 등록세,재산세,자동차세 등 지방자치단체들의 곳간에 쌓이는 지방세 증가세가 갈수록 꺾이고 있다. ... 지방세 감소에 따른 문제와 향후 전망 목 차 Ⅰ. 지방세 연도별 부과액 ……………………3 Ⅱ. 지방세 월별 증가율 ………………………4 Ⅲ. ... 지방세를 통해 얻은 세원을 바탕으로 하여 지방의 행정에 필요한 다양한 업무들을 수행하고 주민들에 대한 지원을 통해 지역을 발전시킬 수가 있는데 지방세의 감소는 지방의 발전을 위해 사용할
지방세외 수입의 의의 1) 지방세외수입의 개념 지방재정은 자체재원인 지방세와 세외수입, 그리고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 보조금, 양여금으로 구성된다. ... 지방세는 국회가 제정하는 지방세법에 의하여 모든 기초자치단체는 동일한 세목의 지방세를 동일한 세율에 따라 부과하고 광역자치단체는 동일한 시·도세를 동일한 세율에 따라 부과하고 있어 ... 첫째, 광의의 개념으로 지방정부의 세입 중 지방세, 지방교부세, 보조금, 그리고 양여금을 제외한 모든 수입을 지칭하는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법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방세를 부과?징수할 수 있다(지방세법 제2조). 보통세는 취득세?등록세?레저세?면허세?주민세? 재산세?자동차세? 주행세(走行稅)? ... Ⅰ.지방세의 의의 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에 의하여 부과?징수되며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수요에 충당된다는 점에서 국세(國稅)가 국가에 의하여 부과? ... 지방재정의 구조적 취약성이나 지역간 격차의 적지 않은 부분이 불합리한 국세와 지방세의 배분체계로 인해 발생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현재 지방세로 되어 있는 세목을 정비?
부동산 관련 지방세의 일본과의 비교 개선방안 Ⅲ. 부동산 관련 지방세의 현황 1. 지방세 감소의 문제점 1. 지방세수 거래세의 비중 2. 지방세 감소의 개선방안 2. ... 대전의 지방세 감소 현황 1. 지방세의 의의와 체계 및 부동산 관련 지 3. 부산의 지방세 감소 현황 방세 정의 Ⅴ. 부동산 관련 지방세 감소의 문제점 및 2. ... 부동산 관련 지방세의 일본과의 비교 1) 지방세의 일본과의 공통점) 양국 지방세는 보통세와 목적세로 구성되어 있으며 세수의 대부분을 보통세에 의존하고 있다.
■ 지방세법 시행규칙[별지 제54호서식] 지방소득세(소득분) 과세대장 납 세 의무자 성 명 (법인명) 주민(법인)등록번호 주 소 본점 소재지 상 호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장 ... 소재지 업 종 납 세 관리인 성 명 주 소 소득분 과세내역 과세연도 과세표준 세액 적요 210mm×297mm(인쇄용지(특급) 120g/㎡)
목 차 Ⅰ지방세 총설 1. 지방세의 분류 2. 과세면제, 불균일과세, 일부과세 3. 세율 4. 지방세의 부과?징수 Ⅱ. 보통세 1. 취득세 2. 등록세 3. 재산세 4. ... 지역개발세 5. 지방교육세 Ⅰ. ... 지방세 총설 지방세란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수요에 충당하기 위하여 필요한 재원을 법률적 작용에 의하여 주민 또는 이와 동일한 지위에 있는 자로부터 개별적 보상 없이 강제적으로 징수하는
본론 1.지방세 1)지방세의 의의와 종류 2)지방세의 세율체계 3)지방세의 징수방법 4)지방세에 관한 불복절차 2.취득세 1)취득세의 과세물건과 납세의무자 2)취득의 시기 3)취득세의 ... 지방세 1) 지방세의 의의와 종류 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가 그 재정수요에 충당하기 위하여 그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에게 부과하는 조세이다. ... 이러한 지방세 과?
국세와 지방세의 구성 및 현황 분석 그림 대한민국 국세와 지방세의 구조 가. 우리나라 국세와 지방세의 구조 나. 우리나라 지방세 현황분석 1. ... 지방세 개편의 근본적 필요성에 졌다. - 재원의 효율적인 배분에 대한 논의와 동시에 왜 지방정부의 재원으로서 지방세가 중요한지 또는 지방자치시대의 재정분권을 위해서 지방세가 어떤 ... 지방자치단체의 자체 수입구조에는 지방세와 세외수입으로 볼 수 있는데 자치 기반의 주제원인 지방세의 비중이 지방세에서 재산과세의 비중이 55%를 점유하고 있는 반면 소득과세와 소비과세의
지방교육세 1) 의의 2000년도까지 국세의 목적세로 부과하던 교육세중 지방세에 부과하여 징수하던 부분을 삭제하고 2001년부터 시·도세, 목적세로서 독립하여 지방교육재정 부담의 주체가 ... 지역개발세 1) 의의 지역개발세는 지방자치 실시에 따라 지역개발과 주민편익 시설확충 재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자원을 활용 또는 개발하는 자에게 부과하는 목적세 2) 납세의무자 : 발전용수 ... 주행세 1) 의의 휘발유, 경유등의 소빙대한 교통세액 중 일부를 세원으로 신설된 지방소비세적 성격의 조세 2) 과세대상 : 휘발유와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 및 경유 ⇒국세인 교통세와
지방세의 의의 1) 지방세의 개념 및 특성 지방세란 지방자치단체가 지방행정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대한 반대급부로 서 그 필요한 경비를 조달할 목적으로 지역의 주민들로부터 강제적으로 부과 ... (동등수준의 자자체간에는 동일 지방세 체계 형성) ② 지방세 체계는 독립세 중심이다.(주민세 소득할, 주행세 및 지방교육세뿐) ③ 지방세 체계는 매우 복잡하다. ... 지 방 세 제1절 지방세의 의의와 체계 1.
지방교부세 지방교부세는 지방행정에 필요한 재원을 보전하고, 지역 간 세원편재로 인한 재정적 불균형을 조정함으로써 지방재정의 안정적이고 계획적인 운영을 보장하기 위하여 중앙정부가 내국세 ... 우리나라의 경우 자주재원은 지방세수입과 세외 수입으로 나누어지고, 의존재원은 국고보조금과 지방양여금, 그리고 지방교부세로 나누어진다. ... ‘ 지방교부세와 국고보조금 비교 - 지방정부의 지출에 미치는 영향 ’ Ⅰ.
분리세방식에 의하여 조세를 국세와 지방세로 배분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특성에 따른 지방세로서의 적격이 문제가 된다. ... 주민세 ------------------------- 26 제1장 지방세 총 설 제1절 지방세의 재원과 과세원칙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단체는 1998년 1월 1일 현재 광역자치단체가 16개 ... 제2절 지방세 운용현황 현행 지방세는 위와 같은 원칙에 충실하여 세원이 보편적?안정적이고 정착되어 있어 귀속이 분명하다고 할 수 있는 토지?
최근에는 지방세 가산세의 불합리성으로 헌법불합치 판결을 받고 효력이 정지되어 급기야 지방세법이 개정되어 시행되기에 이르렀다. ... 개정 전후의 지방세 가산세 제도 ? ... 지방세법 시행령에 위임된 가산세율(3/10,000)을 지방세 과오납금 반환 이자율 을 준용토록 개선 ?
기준재정수요액의 산정은 교부세의 자치단체 간 배분을 위한 것으로, 일단 지방으로 배분된 보통교부세는 지방자치단체의 우선순위에 따라 재량껏 지출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사회복지부문에 ... 결국, 사회복지기준재정수요가 늘어났지만 교부세 총액이 일정하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 간의 교부세 배분만 변화되는 결과가 초래된다. ... 분권교부세는 그동안 모든 지방자치단체에 일률적으로 용도를 정하여 배분하던 국고보조금사업을 하나로 통합하여 용도에 관계 없이 사용할 수 있게 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 자율성은 물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