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라서 지방분권세 등을 포함한 국세와 지방세의 구조를 지방재정조정제도의 개편을 통해 지방소득세, 교육세 등 추가적인 지방세수 확충방안을 모색하고, 복지와 관련한 중앙정부의 기능과 역할을 ... 이 때문에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세원공도이용방식을 통해 지방세를 확충해야 하는데, 이때 기간세 체계를 고려할 수 있다. ... 조정하거나 조정교부금 지원율을 조정하는 방안을 통해 세수의 편중 문제를 해소할 수 있다.
첫째, 국세-지방세 구조 개선을 통한지방세 확충방안 모색 둘째, 현행 보조금 관리제도의 문제점 보완 셋째, 포괄보조금 확대 넷째, 기초지자체 중심의 자율성 강화 다섯째, 특별회계 ... 마지막으로 교부세 산정방식을 합리적으로 개선한다면 열악한 지방재정 여건을 극복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Ⅲ. ... 효율화 노력 지속 다섯째, 교부세 제도개선 여섯째, 특별교부세제도 개선 일곱째, 균형발전특별회계 운영 내실화 여덟째, 분권교부세 활용방안 마련 등 다양한 정책수단을 강구하여야 한다
재정분권에 대한 논의는 자주재원주의와 일반재원주의가 있다. 전자는 지방세 중심의 재정분권의 입장이고, 후자는 지방교부세를통한재정분권을 강조한다. ... 이에 따라 문재인 정부의 지방세 확충정책에서 지방소득세 논의는 우선순위를 가지지 못하고, 지방소비세 중심으로 재정분권이 추진되었다. ... 이에 따라 지자체의 도덕적 해이가 우려되기도 하고, 행정안전부에서 지방교부세 감액심사 장치를 통해 재정책임성 강화를 위한 관리수단을 운영한다.
가장 중요한 전제는 추가적인 사업과 지출에 대해서는 해당 금액만큼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교부율이나 교육세 증액, 또는 국고보조금의 확충이 이루어져야 한다. (2) 지방교육재정교부율 법제화 ... 추가적인 사업과 지출에 대해서는 해당금액만큼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교부율이나 교육세 증액, 또는 국가보조금의 확충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부족한 재정, 추가적인 . ... 지수를 보정하는 방식에 의하여 ④ 보통교부금 산정기준에 반영할 수 있는 것이다. (4) 평가를 통한 교육재정 차등 지급 ※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5조의2 제1항(단서규정)에 “재해대책비
향후 재정분권을 추진할 때에는 지방세의 양적 확충을 통한 자율성 확대와 동시에 지역주민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성 확보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Ⅳ. ... 재정분권의 필요성 재정분권의 필요성은 첫째, 지방재정은 열악한 수준이기 때문에 재정분권을 통하여 지방재정을 확충해야 한다. ... 정립, 지방소비세 확충에 따른 지방교부세 재원 자연감소분의 보전, 지방세 확충과 연계한 국고보조금 제도의 정비, 지역상생발전기금의 내실화 등이 모색되어야 한다.
안전 분야 재정확충을 위해 담배에 개별소비세의 20%로 이다. ... 그러나 소방·안정시설의 확충과 안전관리 강화의 목적이 명기되어 있기에 해당 목적에 맞게 사용해야한다는 교부세 일반적 성격인 지방 일반재원과 차이가 있고 특별교부세와 같이 사용에 관해 ... 그래서 통상적으로 국가가 지방에 대한 재정지원을 교부금이라고 하지만 지방교부세는 세적 성격이 강조되므로 지방교부금이 아닌 지방교부세라고 칭한다. 2015년 도입된 소방안전교부세는 소방
소방안전교부세라는 이름으로 개별소비세의 일부를 소방재정에 사용하고 있다. ... 복원력 증진 : 안전, 자연재난으로부터 국가의 대비 태세 증진 - 연방정부의 소방재정 : 연방정부는 연방위기관리청을 통해 교량, 건물, 시설의 복구비에 대해 75%의 자금을 지원하며 ... 소방 업무는 일차적으로 공공 부문에서 담당하며, 대부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에 재원을 이전하고, 지방정부는 지방세 수입을 소방재정으로 활용하고 있다. 2.
지방소득세는 납세의무가 있는 개인 또는 법인에게 소득금액에 따라 걷는 세금을 이야기하고, 지방소비세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확충을 위해 부가가치세의 일부를 전환한 세금을 말한다. ... 이번 레포트에서 주로 다룰 내용은 지방재정 관련 이슈 중 지방교부세에 관련된 내용이다. 지방교부세란 정부가 지방자치단체 간의 재정적 균형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는 재원이다. ... 보통교부세는 매년 기준재정수입액이 수요액에 비해 부족한 지방자치단체에 미달되는 재원의 일정 부분을 교부하는 것이고, 특별교부세는 재정수요가 있거나, 재정수입이 감소되었거나,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재정제도의 개편과 같은 후속조치에 가까움 * 지방재정분권을 위한 지방재정확충 ① 국세와 지방세 간 비율 조정 : 지방소비세 비중 인상, 지방소득세 규모 확 대 등 국가-지방 ... 先 지방정부의 재정확충, 後 분배 방안의 조정 - 중앙정부가 지방재정조정제도를 통해 지방자치단체 간에 갈등을 부추기기 보다는 근본적인 개혁*을 합리적 절차에 따라 추진하는 노력이 ... 재정력이 우수했던 지방정부가 지방재정조정제도를 통해 다른 지방정부와 재정력이 역전되어 버리는 현상이 나타남 ※ 행정자치부의 주장 - 조정교부금이 재정 여건이 좋은 자치단체에 더 많이
결국, 지방정부의 부족한 재원은 보조금과 교부금 등 지방재정조정제도를 통해 지원할 수밖에 없다. ... 이러한 목적세의 도입은 결론적으로 세입세출을 직접 연계하는 장점이 있으므로 지방복지 재원 확충에 대해서 지방복지세를 도입하는 것이 필요하다. ... 참고문헌 1) 한국지방세연구원 [재정분권 수준의 평가와 정책적 시사점] 2) 경기연구원 [분권시대 지방교부세의 발전방향] 1) 한국지방세연구원 [재정분권 수준의 평가와 정책적 시사점
이명박 정부는 지방재정을 확충하기 위해 지방교부세 제도 개선과 지방세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등의 노력을 하였다. ... 지방세 세목 증가, 세율 인상, 지방교부세율 조정을 통해 재원 확충, 감채기금 조성, 기준 경비 외 경비에 대해 자율성을 확대하고 효율성까지 높이게 되었다. ... 지방교부세 제도를 개선하고 지방교부세율 인상, 특별교부세 개선 등의 내용을 갖고 있으며 새로운 지역발전의 정책, 전략을 추진하기 위해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을 개정하여 지역발전특별회계로
이에 따라 지방교부세가 가지는 배분기준을 개선하여, 복지재정이 확충되는 데 도움이 되게끔 하는 것이 필요하다. ... 다만 이를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지방정부의 재원균등화는 지방교부세 제도를 통해 이루어져야 하고, 보조금을 이용해 재정균등화하려는 노력은 한계를 가질 수 밖에 없다고 주장한다. ... 지난해 제1단계 재정분권을 완료함으로써 올해부터 매년 지방세 8조5000억원을 확충해 국세와 지방세 비율이 75:25에 이르게 됐다.
광역자치단체는 지방세와 세외수입으로 구성된 자체재원, 지방교부세 ·국고보조금 등으로 구성된 의존재원을 통해 수입을 마련한다. ... 이러한 이유로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 등 자체재원이 확대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영유아 복지 등 정부 주도적 사회복지사업의 확충으로 인한 재정적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것이다. ... 가장 대표적인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는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원 간의 불균형을 조정(수직적 재정조정)하는 동시에 지방자치단체 상호 간 자체재원의 격차를 조정(수평적 재정조정)하기
우리나라 지방 자치의 발전 과제 1) 지방자치단체의 재정확충 ① 현실의 문제 : 지방재정 자립도가 낮음 (가) 원인 : - 적은 인구수로 인해 지방세 비율이 낮음, - 대기업 등이 ... 따라서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교부세를 감액하는 것이 정당합니다. ... : - 중앙정부의 조세 권한을 지방으로 대폭 이양(국세를 지방세 전환)으로 재정 자립도 확보 - 공동 세 제도 : (독일) 중앙과 지방이 일정 비율에 따라 세금을 나누어 집행 2)
셋째, 지방교부세 정비이다. 국가의 최저서비스기준들을 재정장치에 반영하기 위해 중앙의 이전 재정 중 지방교부세 제도의 기준재정수요 측정단위 항목을 전면 개편해야 한다. ... 따라서 국고보조금 지방이양사업에 대한 재원 조치는 국세의 지방세 이양보다 지방교부세 관련 수요가 충분하게 반영되어야 한다. ... 지방의 이양대상 사업의 특성을 고려해 교부세 결정의 측정요소에 복지대상자와 복지시설 중심으로 세분화시켜 실제 복지재정 수요가 충분히 반영되어야 한다. Ⅲ.
의해 공포·시행된 일종의 지방교육지원 제도로, 전국 초·중·고 교원의 월급과 학교 시설 확충 등의 비용을 대부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서 충당한다. ... 교육세는 교육의 질적 향상 도모에 필요한 교육재정의 확충에 소요된 재원 확보를 목적으로 하는 일종의 목적세로, 조세와 주세액에 추가하여 부과한다. ... 교육세 재원 전액과 내국세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재원으로 구성되는데, 이는 현행 법률에 따르면 「교육세법」에서 정하고 있는 교육세의 전액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서 정하고 있는
따라서 재정자립도가 낮으면 지방교부세율의 인상, 지방세원의 확대, 국고보조금 차등보조율제 등 재정자립의 확충을 위한 정책이 수립된다. ... 지속적으로 정부에서 지향하던 제대로 된 재정 분권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이제는 기존의 재정 분권 단계별 계획에 맞게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조정하여 지방세를 확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 국고보조시설은 경상보조금(국비)를 교부받게 되고, 지방이양시설은 경상보조금(시비 또는 도비)를 교부받게 된다.
지방교부세의 법정률 등 지방재정 조정제도를 개선하거나 용도가 정해져 있는 재원인 특별교부세의 일부를 보통교부세로 통합하는 방안 , 국고보조사업 가운데 지역의 수요가 높고 균형발전정책에 ... 위해 지방재정을 확충하는 데 주력하 고자 함 . how? ... 도만 해도 특별시 , 광역시 절반 수준인 30% 대 재정자립도는 재정수입 가운데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충당할 수 있는 능력을 나타내는 지표 일반회계의 세입 가운데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둘째, 지방재정조정제도의 합리적 운용을 통해 복지재원을 확보하는 것이다 . ... 지방교부세는 구체적인 용도지정이 없는 일반재원이므로 지방교부세가 확대된다하더라도 그것이 사회복지부분에 대한 확대배분을 보장할 아무런 법적 장치가 없다. ... 이외에도 국세를 지방세로 이전, 지방교부세와 국고적인 삶이 보장되는 참여복지 공동체를 구현하고 있다.
재정분권을 강화하고, 확충된 재정을 통해 사회복지서비스를 원만하게 행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Ⅲ. ... 해결방안 1) 분권교부세 재산정 최영(2015)과 조근식(2007)의 주장에 따르면 지방재정에 막대한 영향을 끼치는 분권교부세 개혁이 가장 중요하다고 한다. 첫 째. ... 예상대로만 된다면 2020년 기준 약 8.4조원의 지방재정이 추가로 확충될 것이며 2단계에 끝인 22년에는 12조원이 추가될 것이라 보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