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없음(예외적으로 즉결심판권행사) 없음(모든사건송치) 없음(모든사건송치) 일정범위의 수사종결권 가짐(무혐의,경미사건 등) 무혐의 처분등에 대한 수사종결권 가짐 소추권 검사 또는 사인 ... 소추주의 검사 기소 독점(기타 경찰 즉결심판청구권 행사) 검사 또는 사인 소추주의 검사 기소 독점 대배심 또는 검사 검사(국립기소청) 검경간의 관계 실질적 대등/협력관계 검사우위 ... 없음 없음 없음 체포/압수/수색/검증 영장 청구권 가짐(단 구류영장 청구권은 검사만 가짐) 체포/구속영장 청구권 가짐 체포/구속영장 청구권 가짐 경찰의 수사종결권 없음(모든사건송치
(형사소송법 제277조) (2) 즉결심판사건 3. ... (형사소송법 제365조) (4) 정식재판청구에 의한 공판절차의 특칙 제365조의 규정은 정식재판절차의 공판기일에 정식재판을 청구한 피고인이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이를 준용한다. ... 다만, 예외적으로 출석없이 심판할 수 있는 경우가 있는 바, 이때의 법적 효과를 살펴본다. II. 피고인의 출석없이 심판이 가능한 경우 1.
수사지휘권의 부정은 검사제도 자체를 무의미하게 한다는 점에 비추어 부정하는 견해이다. (3) 시기상조설 : 경찰수사의 현실을 직시할 때 경찰수사권의 독립은 시기상조이고 경찰의 지방분권화, 즉결심판청구권의 ... 따라서 소송의 구조를 갖지 아니한 형사절차, 예컨대 수사절차, 법원의 강제처분절차, 재심청구사건이나 비상상고사건에 대한 심리절차, 재판의 집행절차에서는 그 절차가 당사자주의적이냐, ... 직권주의의 장ㆍ단점 직권주의는 법원이 적극적ㆍ주도적으로 피고사건의 심리를 진행하기 때문에 심리의 능률과 신속을 도모할 수 있고 실체적 진실의 발견에 효과적이라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 소수설: 반대 - 약식명령, 즉결심판은 정식재판의 전심과 마찬가지 이다. ... 상고심 - 심급을 같이함 ∴ 해당 無 재심청구의 대상인 확정판결에 관여 - 전심자체 심급 무 ∴ 해당 無 약식명령, 즉결심판 - 정식재판 - 동일 심급 ∴ 해당 無 (다수설, 판례 ... 있는 때 관할이 창설됨; 법원에 본래 관할권이 없는 경우에도 마찬가지 aber 합의부 심판사건을 단독판사의 심판에 付이나 검사장의 보조기관이 아님; 항상 1인제가 채택되어있고 합의제는
따라서 상소심은 일부상소된 부분만 심판할 수 있고 상고심의 파기환송에 의하여 사건을 환송받은 법원도 일부상소된 사건에 대하여만 심판하여야 한다. Ⅵ. 불이익변경금지원칙 1. ... 미확정의 재판에 대한 불복인 상소와는 다르다. ② 검찰항고, 재정신청 :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불복절차라는 점에서 법원의 재판에 대한 불복인 상소와는 다르다. ③ 약식명령 또는 즉결심판에 ... 비약적 상고의 효력상실 제1심판결에 대한 상고는 그 사건에 대한 항소가 제기된 때에는 그 효력을 잃는다. 제4절 항고 Ⅰ 항고의 의의와 종류 1.
법관이 검사의 청구를 인용할 것인가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기소재량에 속한다. 4)법관의 절차중지 공소제기된 사건에 대하여 법관은 검사의 동의를 얻어 심판절차를 중지할 수 있다. ... 그 외에도 그 타당성여부에 논란은 있으나 현행 실무상으로는 비행소년에 대한 약식명령과 즉결심판이 행해지고 있다. ... 판사가 이 조사보고를 토대로 먼저 심리개시여부를 결정한다.
㉢부심판사건과 다른 사건이 병합심리된 경우 지정변호사와 다른 사건의 검사는 그 재판에 대하여 각각 독립하여 상소할 수 있다. ②항고권자 : 검사 또는 피고인이 아닌 자가 법원의 결정을 ... ㉡부심판사건의 지정변호사도 고유의 상소권자이다. ... 비상상고는 상소가 아니다. ②상소는 ‘재판’에 대한 불복신청이므로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검찰항고 또는 재정신청은 상소가 아니다. ③상소는 ‘상급법원’에 대한 구제신청이므로 약식명령, 즉결심판에
특히 즉결심판에 대하여 정식재판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 사건기록과 증거물을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송부해야 하므로 공소장일본주의 적용되지 아니한다. 2. ... 공소장일본주의가 적용된다. (3)즉결심판의 경우 - 공소제기의 방식에 의하지 않는 즉결심판에도 적용되지 아니한다. ... 다만, 약식명령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 법원이 약식명령을 할 수 없거나 부적당하다고 인정하여 공판절차에 의하여 심판하거나(제450조),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판사는 사건이 즉결심판에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즉결심판의 청구를 기각하여야 하며, 이 때에는 경찰서장은 지체 없이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여야 한다. ... 즉결심판에 불복이 있으면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고, 즉결심판이 확정되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다. ... 등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할 범죄사건에 대하여는 지방법원 또는 지원 및 시·군법원의 판사가 관할 경찰서장의 청구에 의하여 즉결심판을 한다.
즉결심판은 기일을 지정하여 심판하되 심리는 공개된 장소에서 행하여야 하며, 경찰서 이외의 장소임을 요한다. ... 즉결심판 과정 중 인권침해 사례와 개선 방안. 1.즉결심판 1)즉결심판의 의미 경미한 범죄사건(2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사건)에 대하여 정식 형사소송 절차를 ... 거치지 않고 ‘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에 따라 경찰서장의 청구로 순회판사가 행하는 약식재판이다. 2)즉결심판의 효력 즉결심판의 청구는 관할 경찰서장이 서면으로 하는데, 검사의 기소독점에
우리 경찰과는 달리, 일본경찰은 즉결심판청구권도 없다. (5)경찰에 강제수사권 부여를 위해 헌법개정 필요 경찰의 영장청구권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헌법을 개정해야 하지만, 이는 인신구속 ... 조서는 증거능력이 없고 검사작성의 조서가 유력한 유죄의 증거로 재판에서 활용됨에 따라 피의자 또는 참고인 등이 검찰의 이중조사를 받게 되어 있어 국민의 불편과 심리적 부담이 가중되고 ... 즉, 경찰은 범죄수사에 관련된 모든 사항에 대해 검사의 지휘를 받아야 하는 것이다. 3)각종 영장청구 검사는 강제수사의 수단인 각종 영장청구권을 독점함으로써 경찰에 대한 수사지휘권을
라고 신설하여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을 적용하고 있다. ② 판례는 즉결심판에 대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한 경우에도 불이익변경금지의 원 칙이 적용된다고 한다. (4)재심사건 재심절차에서도 ... 파기이송사건 환송 ? 이송받은 법원은 원판결을 계속 심리하는 것이므로 상소심이라고 볼 수는 없다. ... 그러나, 형사소송법은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 대하여는 약식명 령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지 못한다.”
판사는 사건이 즉결심판에 부적 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즉결심판의 청구를 기각하여야 하며, 이 때에는 경찰서장은 지체 없이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여야 합니다. ... 즉결심판에 불복이 있으면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고, 즉결심판이 확정되면 확정판 결과 같은 효력이 있습니다. 10. ... 현재 즉결심판의 대상이 되고 있는 범죄는 주로 도로교통법위 반 사건과 경범죄처벌법위반 사건 등입니다.
또 본호의 확정판결과 같이 취급할 것으로서 확정된 약식명령, 즉결재판 및 소년에 대한 보호처분이 있다. 2. ... 면소판결은 일면에 있어서 사건의 심리를 최후까지 진행시켜서 형벌권의 존부를 확정하는 것이 아닌 점에서 유죄 ? ... 결론 위의 학설의 대립은 요컨대, 면소의 판결을 하는 전제로서 사건의 실체에 관하여 심리를 할 필요가 있겠는가와 면소의 판결에서 기판력이 인정되는 이론적 근거는 무엇인간의 두 개의
범 ①확정판결(실체판결, 면소판결, 약 식명령, 즉결심판, 소년에 대한 보호처분 포함)있은 때 ②사면이 있은 때(일반사면만 의미) ③공소시효가 완성되었을 때 ④범죄후의 법령개폐로 형이 ... 심리에 관이 없다. 검사에게는 제척, 기피제도가 인정되지 않는다. 5. ... 공소제기의 효과 ①공소계속: 심판의 권리?
기소독점주의의 예외로서 경찰서장의 즉결심판의 청구가 있다. ... 하나의 사건에 지나치게 많은 비용이나 시 간이 소요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소송절차는 바로 그와 같은 비용의 적절한 분배를 보장하고 감시하는 체제이기도 하다. ... 공판절차는 모두절차와 심리절차로 구분된다. 모두절차는 피고인에 대한 인정신문, 검사의 모두진술, 피고인의 모두진술로 이루어진다.
남상소-미결구금일수산입의 금지 기 상소기간 제한, 상소기록의 송부기간 제한 사 상소심에서의 사후심적 요소 도입 ☞ 남기사 운전해 재판의 신속을 위한 특수한 공판절차 간 간이공판절차 약 약식절차 즉 즉결심판절차 ... 상소 항소이유(제361조의5) 구 판결법원의 구성이 법률에 위반(4) 관 관할 또는 관할위반의 인정이 법률에 위반(3) 법률상 그 재판에 관여 못할 판사가 그 사건심판 관여(7) ... 사건심리에 관여하지 아니한 판사가 그 사건 판결에 관여(8) 공 공판의 공개에 관한 규정에 위반(9) 모 판결에 이유를 붙이지 아니하거나 이유에 모순(11) 오 사실의 오인이 있어
그러나 경찰은 이른바 불량행위소년을 비행소년이 아닌 풍기사범이라고 하여 훈방처리하거나 즉결심판청구를 하고 있다. ... 송치하지 않고 약식명령을 청구할 수도 있고, 따라서 법정형이 벌금 이하의 형에만 해당하는 범죄소년사건에 대해서는 검사가 약식명령의 청구를 할 수 없게 될 것이다. ... 그리하여 검사가 범죄소년사건을 그의 선의권에 의거하여 보호처분으로 할 것으로 결정하면 그 사건은 소년법원에서 심리를 받게 되는 반면에, 형사처분으로 할 것으로 결정하면 검사는 기소편의주의에
즉결심판에 불복하는 자는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다. 2. ... 2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행정형벌은 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즉결심판에 의하여 과하여지며,그 형은 경찰서장에 의하여 집행된다. ... 그러나 통고처분을 받은자가 15일 이내에 통고된 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통고처분은 당연히 효력을 상실하고 세무서장의 고발에 의하여 통상의 형사소송절차를 거친다. (3) 즉결심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