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부의 내용이 달라지는 경우, 채무의 이행에 현저한 차이가 생기는 경우(고용,위임,임치), 특정의 채권자와 결재되어야할 사유가 있는 경우-상호계약) 조건부, 기한부 채무, 장래의 ... 병존적 채무인수(중첩적 채무인수) 1.의의 기존의 채권관계 그대로 유지, 제3자가 채무자로 들어와 종래의 채무자와 더불어 동일한 내용의 채물르 부담하는 것이다. ... 이때 채무의 이전 X 계약인수 : 계약당사자의 지위승계를 목적으로 하는 계약
채무불이행책임과 불법행위책임에 해당하는 경우이고 구체적인 계약에 있어서는 무상임치인의 책임과 같이 구체적 과실(민법 제695조)을 요구하거나 금전채무의 이행지체(민법 제397조 제2항 ... 관념적 청구권을 그대로 실재하는 청구권으로 보았으나, 청구권규범통합설에 의하면 실재하는 청구권은 하나라는 이론적 전제 하에 그 단일의 청구권의 법적 성질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법규의 중첩적 ... 이러한 차이가 발생하는 이유는 계약책임의 경우 계약으로 인하여 결합된 당사자들 사이의 계약위반 즉 채무불이행에 의한 책임이지만 불법행위책임은 계약과 상관없는 일반인들 사이에 있어서
수치인은 임치계약상 임치물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는 제3자가 수치인에 대하여 소를 제기하거나 압류한 때 임치인에게 이를 통지할 의무가 있고(민법 제696조) 계약관계상 임치인의 동의 ... 그러나 의무보호예수는 일반적인 임치관계와 달리 임치인인 보호예수의뢰인이 임치물에 대하여 아무런 법적 권리 또는 이해관계를 가지지 않으면서(실질은 주주를 대신해서 보호예수계약을 체결하고 ... 중첩적 점유매개관계와 반환절차의 문제 1) 보호예수유가증권에 대한 점유관계 2) 보호예수유가증권에 대한 반환청구권자 제한의 문제 Ⅲ. 인터넷경매의 법적 문제 1.
반환청구권을 가질 것 ③ 점유매개관계는 반드시 유효한 법률관계를 기초로 함을 요하지 않는다. ④ 점유매개관계는 중첩적으로 있을 수 있다. 3. ... 임치 기타의 관계를 말한다. ① 점유매개자의 점유할 권리는 간접점유자의 권리로부터 전래한 것이고, 내용에 있어서 간접점유자의 권리보다 제한된 것일 것 ② 간접점유자는 점유매개자에 대하여 ... □판례□ 토지매수인이 매매계약에 기하여 목적 토지의 점유를 취득한 경우에는 그 매매가 무효이거나 설사 타인 토지의 매매로서 그 소유권을 취득할 수는 없다 하여도 다른 특별한 사정이
수치인으로서의 지위 수치인으로서의 지위 원심 병이 수치인의 지위를 인수한 후에도 을은 여전히 계약상의 수치인의 지위를 유지하고 있으므로 중첩적 지위인수이다. (2) 갑은 병에게 손해배상을 ... (1)갑과 을 사이의 임치계약 상 을은 갑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지는가? 임치계약임치인 수치인 창고업자 타인을 위해 창고에 물건을 보관함을 영업으로 하는 자. ... 비상인 : 자기 재산과 동일한 주의 상인 :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 대법원 (상고심) 결론 임치계약임치인 수치인 임대차계약 무상수치인 임차인 임대인 결론 수치인/임치인 임치물의
소비대차·사용대차·임치+ 현상광고,대물변제,매매 등의 계약금 계약+임대차의 요물금 계약 ●해제-‘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게약을 소급하여 소멸시킨다. ... 쌍무계약) :증여, 소비대차, 사용대차, 무상의 위임, 무상의 임치 당사자 한쪽만이 채무를 부과 동시이행의 항변권이나 위험부담 등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 는 다. ... 불법행위와의 관계-사불(중첩)이다. 사기와 강박이 불법행위의 요건을 갖춘 때에는 취소+손 배청구가 가능하다. 다만 취소 하지않고 손배청구만 할 수 도 있다.
제기하여 그의 모든 권리를 실현 (4) 벌금소권의 존속성 계약에서 발생하는 소권은 당사자 일방의 인격상실로 소멸 불법행위로 인한 벌금소권은 당사자의 인격상실로 영향을 받지 않았음 ... 제1절 재산침해 12표법의 재산침해 타인의 대들보를 위법하게 자기의 건축물에 이용, 후견인의 재산 착복, 임치목적물 횡령, 소유물회수소송에서 악의점유자가 과실의 반환 거절 등을 재산침해로 ... 이행의무를 부담. (3) 소권의 경합 불법행위로 인한 벌금소권은 다른 소권의 행사를 방해하지 않음 절도의 피해자는 2배액의 절도소송과 소유물회수소송 및 절도로 인한 부당이득청구소송을 중첩적으로
ㄷ점유매매관계는 중첩적으로 존재할 수 있다. ㄹ점유매매 관계는 반드시 유효한 법률관계를 기초로 함을 요하지 않는다. ... 성질상 준용된다. 2상린관계규정의 성질 : 성질상 원칙적으로 강행규정으로 보아야 한다. 3지역권과의 관계 : 상린관계는 법률에 의한 소유권의 당연한 제한·확장임에 반하여 지역권은 계약에 ... 점유매매관계개자)은 간접점유자와 일정한 법률관계에 서는 자로, 타주점유를 하여야 한다. 2점유매개관계 ㄱ간접점유자와 점유매개자의 사이의 지상권 ·전세권 ·질권 ·사용대차 ·임대차 ·임치
임치 기타 관계 → 계약 또는 법률의 규정(유치권?친권? ... 후견)에 의해 발생 한다 ※ 점유매개관계는 유효할 필요 없다 (임대차 관계의 종료 후나 계약이 무효, 취소 된 경우에도 존재 할 수 있음) ※ 점유매개관계는 중첩적으로 있을 수 있다 ... 수익권(§303) 설정계약과 용도에 따라 사용?
계약에 의하여 승역지 소유자가 자.4.22 선고 73 다 2010호) 3. ... 점유의 관념화 1) 간접점유 (1) 지상권, 전세권, 질권, 사용대차, 임대차, 임치 기타의 관계로 타인으로 하여금 물건을 점유하게 한 자는 간접으로 점유권이 있다. ... 점유매개자)의 직접점유가 있고, 점유매개자는 반드시 타주점유자이어야 한다. ① 간접점유자 와 특정인 사이에는 점유매개관계가 있어야 한다. ② 점유매개관계는 반드시 유효할 필요도 없고 중첩적일
이중의 간접매개계약 점유매개관계는 중첩적으로 있을 수 있다. Ⅳ . 효과 간접점유가 성립하는 경우에는 직접점유자 뿐만 아니라 간접 점유자도 점유권을 가진다. ... 임치 기타의 관계와 같은 점유매개관계가 있어야 한다. Ⅲ. 간접점유의 관계 1. ... 임치 기타의 관계)에 기인하여 점유매개자(타인, 직접점유자)에 의하여 매개되는 점유이다(§194조). Ⅱ.
위의 창고업자의 책임의 소멸시효에 관한 규정은 창고업자 원이 중첩적 지위인수라고 보는 이유는 Y2가 수치인으로서의 지위를 인수한 후에도 Y1은 여전히 계약상의 수치인으로서의 지위를 ... (손주찬, 상법(상) p.402) 를 유추적용하게 되면 다소 무리있는 중첩적 지위인수나 중첩적 채무인수의 논리를 끌어오지 않아도 될 듯 하다. ... 창고임치계약 가.
二重의 占有媒介關係 점유매개관계는 중첩적으로 있을 수 있다. ... 이러한 관계는 계약 등 법률행위에 기인할 수도 있고 법률의 규정에 의할 수도 있다. ... 그 인정 여부에 따라 간접점유의 성부를 달리하기 때문이다. 1.定義 본조는 점유매개관계의 예시로서 ‘지상권전세권질권사용대차임대차임치’ 를 들고 있다.
임치 기타의 관계와 같은 점유개개관계가 있어야 한다. 이 점유매개관계는 중첩적으로 있을 수 있고, 점유매개관계가 반드시 유효한 것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 임치 기타의 관계)에 기인하여 점유매개자(타인, 직접점유자)에 의하여 매개되는 점유이다(§ 194). ... 타주점유로의 전환 자주점유였던 것이 타주점유로 되는 경우는, 점유자가 소유권을 자중하는 자로부터 제기된 소에서 패소판결을 받고 확정된 경우, 매매에 의하여 인도를 받아 점유하다가 매매계약이
기타의 관계로 타인으로 하여금 물건을 점유하게 한 자는 간접으로 점유권이 있다.」 a意義 본조는 지상권·전세권·질권·사용대차·임대차·임치 를 예시하면서, 그밖에 이와 같은 관계로 ... 즉 이때에도 점유주가 새로운 물건에 대한 점유를 취득하거나 점유를 상실하는 것으로 다루어 진다. Ⅲ.間接占有 ◎제194조(간접점유) 「지상권, 전세권, 질권, 사용대차, 임대차, 임치 ... 그대로 존속한다는 것이 통설이다. 4二重의 占有媒介關係 점유매개관계는 중첩적으로 있을 수 있다. c效果 간접점유가 성립하는 경우에는 직접점유자뿐만 아니라 간접점유자도 점유권을 가진다
占有媒介關係 점유매개관계는 중첩적으로 있을 수 있다. ... 즉 이때에도 점유주가 새로운 물건에 대한 점유를 취득하거나 점유를 상실하는 것으로 다루어 진다. Ⅲ.間接占有 ◎제194조(간접점유) 「지상권, 전세권, 질권, 사용대차, 임대차, 임치 ... ⒜意義 본조는 '지상권·전세권·질권·사용대차·임대차·임치'를 예시하면서, 그밖에 이와 같은 관계로 타인으로 하여금 물건을 점유하게 한 때에는, 그 타인도 점유권을 가지면서 동시에 그도
점유매개관계는 지상권, 전세권, 질권, 사용대차, 임대차, 임치 등을 말한다. 1간접점유는 법률행위의 대리와 구별된다. ... 물건에 관한 계약 두 사람 사이가 물건의 용익계약 등 계약당사관계로 맺어져 있어서 매개자에게도 점유권을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 점유주와 점유보조자 사이에 물건에 관한 계약은 없고, 고용계약 등에 기한 종속관계만이 있다.
이러한 계약중 당좌대월계약과 어음할인계약이 중첩적으로 성립하는 경우가 많음. (2) 근저당권설정계약 1) 당사자 당사자는 근저당권자와 근저당설정자(파담보채권의 채무자 또는 제3자(물상보증인 ... 민법 제194조 지상권, 전세권, 질권, 사용대차, 임대차, 임치 기타의 관계로 타인으로 하여금 물건을 점유하 게 한 자는 간접으,로 점유권이 있다. 3. ... (2) 점유매개관계 1) 의의 직접점유자와 간접점유자사이에 점유를 매개시키는 관계 2) 점유매개관계의 내용 민법 제194조에 따르면, 지상권, 전세권, 질권, 사용대차, 임대차, 임치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