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358조(저당권의 효력의 범위) 저당권의 효력은 저당부동산에 부합된 물건과 종물에 미친다. ... 원래 저당권은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설정행위에 다른 약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그 저당 부동산에 부합된 물건과 종물 이외에까지 그 효력이 미치는 것이 아니라 할 것이므로, ... 이 때 법정지상권이 승계 취득의 근거는 민법 제100조 2항, 제358조의 유추적용을 근거로 함 민법 제100조(주물, 종물) 2항 종물은 주물의 처분에 따른다.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독립된 부동산으로서의 건물이라고 하기 위하여는 최소한의 기둥과 지붕 그리고 주벽이 이루어지면 된다. ② 주물과 종물을 별도로 처분하는 약정은 효력이 ... 주물과 종물이다. ④ 횟집과 수족관은 주물과 종물이다. ⑤ 주물과 종물의 분리 처분 약정은 무효이어서 당사자가 특약으로 따로 처분할 수없다. ... 【정답】 ⑤ 【해설】 ⑤ 효력요건에 대해서는 무효를 주장하는 자가 효력요건의 부존재를 입증한다. 7. 법률행위의 목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점유한 경우 종물에 대해서는 점유를 요건으로 하는 권리가 인정되지 않음 - 주물에 설정된 저당권의 효력 :주물 위에 설정된 저당권의 효력은 종물에도 미침. - 건물에 대한 저당권의 ... 효력 : 건물에 설정된 저당권의 효력은 종된 권리인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지상권에도 미침 - 주물에 대한 공시방법을 갖춘 경우 : 종물에 대한 별도 공시 필요 2. ... 주물과 종물 모두 동일한 소유자에게 속할 것 · 종물의 효과 1.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 (제358조 [저당권의 효력의 범위] 저당권의 효력은 저당부동산에 부합된 물건과 종물에 미친다. ... 부합물과 종물은 원칙적으로 저당권의 효력은 저당권 설정 전후를 불문하고 부합물과 종물에 미칩니다(제358조 본문). ... (종물이라는 것은 물건의 소유자가 그 물건의 경제적 가치를 높이기 위하여 자기소유의 다른 물건을 이에 부속시켜 사용하는 경우, 부속시켜 사용하는 물건을 종물이라고 하고 원 물건을 주물이라고
그러나 실종선고 후 그 취소 전에 선의로 한 행위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거래 상대방을 보호). 2항 실종선고의 취소가 있을 때에 실종의 선고를 직접원인으로 하여 재산을 취득한 ... 종물의 효과 ? ... 종물의 요건 : 주물의 상용에 이바지할 것, 주물에 부속된 것일 것, 주물로부터 독립된 것일 것, 주물,종물 모두 동일한 소유자에게 속할 것. ?
물건의 소유자가 그 물건의 상용에 공하기 위하여 자기소유인 다른 물건을 이에 부속하게 한 때에는 그 부속물은 종물이다(100①). 종물은 주물의 처분에 따른다(100②). ... 종물은 주물의 처분에 따른다는 민법 제100조 제2항의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103조). ... 소멸시효는 그 기산일에 소급하여 효력이 생긴다(167조). 주된 권리의 소멸시효가 완성한 때에는 종속된 권리에 그 효력이 미친다(183조).
종물도 부합물과 마찬가지로 저당권설정이전부터 종물이었든 또는 그 후에 종물이 된 것이든 저당권의 효력이 미친다. ▶ 예컨대 甲 소유의 X건물에 대해 乙이 저당권을 실행하여 경매절차가 ... . ▶ 저당권의 효력은 저당부동산에 부합된 물건에 대해서도 미친다. 이 때 부합의 시기는 저당권설정의 전후를 묻지 않는다. ... 그러나 甲이 채무를 불이행하여 丙이 저당권을 실행함으로써 그 토지에 대해 경매를 청구하여 ‘압류’가 된 후에는 丙의 저당권의 효력이 미친다.
할 수 없으므로 부동산에 대한 저당권의 효력에 미칠 수 없어 부동산의 낙찰자가 당연히 그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은 아니며, 나아가 부동산의 낙찰자가 그 물건을 선의취득하였다고 할 수 ... 주물과 종물의 소유자가 같을 것을 명시하고 있고, 동조 제2항은 “종물은 주물의 처분에 따른다”고 규정한다. ... 반소청구의 목적물인 이 사건 렌탈목적물은 제256조의 부합물과 제100조의 종물의 성격을 가지는 물건이 혼재하는데, 원심과 대상판결 모두 이중 “종물의 성격을 가지는 물건(이하 ‘제2
그러나 법원은 소유자의 청구에 의하여 상당한 상환기간을 허여할 수 있다. 6) 민법 제358조(저당권의 효력의 범위) 저당권의 효력은 저당부동산에 부합된 물건과 종물에 미친다. ...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는 목적물의 범위는 부합물, 종물, 종된 권리에 한한다. 2. A는 자신이 소유하고 있던 X토지 위에 Y건물을 지었다. ... 질권의 효력 질권의 효력으로서 유치적 효력과 우선변제적 효력이 인정된다.
제100조(주물, 종물) ①물건의 소유자가 그 물건의 상용에 공하기 위하여 자기소유인 다른 물건을 이에 부속하게 한 때에는 그 부속물은 종물이다. ②종물은 주물의 처분에 따른다. ... 승인 제169조(시효중단의 효력) 시효의 중단은 당사자 및 그 승계인간에만 효력이 있다. ... 제147조(조건성취의 효과) ①정지조건있는 법률행위는 조건이 성취한 때로부터 그 효력이 생긴다. ②해제조건있는 법률행위는 조건이 성취한 때로부터 그 효력을 잃는다. ③당사자가 조건성취의
구성물 아니고 독립한 물건 종물의 효과 - 종물은 처분에 따른다. - 권리의 종물이론 : 타인 토지의 임차권자가 신축한 건물에 저당권 설정된 경우에 그 저당권의 효력은 건물과 임차권에도 ... 종물의 요건 1. ... 못하는 한 무효) (묵시적 추인 X거) : 상당기간 방치 한것으로는 추인 X (5) 추인 효력 : 처음부터 소급하여 유효 (계약시에 소급하여 효력) 제 3자 권리 해하지 X (6)
종물(종된 권리)은 주물(주된 권리)의 처분에 따르는 것이 원칙이므로 혼인이 해소되면 부부재산계약이, 금전 소비대차계약이 해소되면 보증계약이나 질권설정계약은 당연히 소멸된다. ... 이는 대개 의사표시가 있으면 효력이 즉시 발생하지만, 행정관청의 허가가 있어야 효력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다. ... 특히 후자의 경우에는 도달 효력의 원칙에 따라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해야 비로소 효력이 생기는 것이 원칙이다. 2)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는 상대방이 존재하지 않는 단독행위이다.
제100조(주물, 종물) ①물건의 소유자가 그 물건의 < >에 공하기 위하여 자기소유인 다른 물건을 이에 < >하게 한 때에는 그 부속물은 < >이다. ②종물은 < >의 처분에 따른다 ...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 제3절 대리 제114조(대리행위의 효력) ①대리인이 그 권한내에서 < >을 위한 것임을 표시한 의사표시는 직접 본인에게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②전항의 규정은 대리인에게 대한 < >
종물을 별도로 처분하는 약정도 유효하다. ③ 법률행위가 유효하기 위해서는 법률행위의 내용이 확정성, 실현가능성, 적법성, 사회적 타당성을 갖추어야 한다. 6. ... 【정답】 ④ ① 물건이라 함은 유체물 및 전기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을 말한다(98조). ② 종물은 주물의 처분에 따른다는 민법 제100조 제2항의 규정은 임의규정이므로 주물과 ...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물건이라 함은 유체물에 한한다. ② 주물과 종물을 별도로 처분하는 약정은 무효이다. ③ 법률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법률행위의 내용이 확정성, 실현가능성
저당권의 효력 1. 담보목적물의 범위 (1) 내용 가> 부합물 및 종물 저당권의 효력은 부동산에 부합된 물건과 종물에 미친다(358조 본문). ... 다> 건물 목적토지 위의 건물에는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 다시말해 자상권 또는 전세권의 대세적 효력은 이후 설정된 저당권에도 미친다.
저당부동산의 종물에는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는 약정은 등기하지 않더라도 제3자에 대해 효력이 있다. ( ) 28. ... (X) 저당부동산의 종물에는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는 약정은 등기하여야 제3자에 대해 효력이 있다. 28. (O) 29. (O) 30. (O) 31. (O) 32. ... 무권대리행위의 일부에 대한 추인은 상대방의 동의를 얻지 못하는 한 효력이 없다. ( ) 2.
목적이 된 채권을 직접 청구할 수 있다. 13주차 퀴즈 - 저당권의 효력은 종물 내지 종된 권리에 미친다. - 저당권 등기 전에 대항력을 갖춘 주택 임차권은 경매절차의 매수인에게 ... . - 종물은 주물의 처분에 따른다. - 물권은 절대적, 배타적, 지배적이다. - 물권행위는 채권행위가 무효가 되어 소멸하면 같이 무효가 된다. 3주차 퀴즈 - 부동산 매수인은 등기를 ... 있으나 유치적 효력은 없다. - 점유개정에 의한 동산질권 설정은 허용되지 않는다. - 권리질권의 설정은 원칙적으로 권리의 양도에 관한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 - 채권질권자는 질권의
저당부동산의 종물에는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는 약정은 등기하지 않더라도 제3자에 대해 효력이 있다. ( ) 28. ... (X) 저당부동산의 종물에는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는 약정은 등기하여야 제3자에 대해 효력이 있다. 28. (O) 29. (O) 30. (O) 31. (O) 32. ... 무권대리행위의 일부에 대한 추인은 상대방의 동의를 얻지 못하는 한 효력이 없다. ( ) 2.
-저당권의 효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저당부동산의 종물에도 미친다. -저당물의 제3취득자가 그 부동산에 유익비를 지출한 경우, 저당물의 경매대가에서 우선상환을 받을 수 있다. ... -저당권의 효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저당부동산의 종물에도 미친다. -저당물의 제3취득자가 그 부동산에 유익비를 지출한 경우, 저당물의 경매대가에서 우선상환을 받을 수 있다. ... -저당권설정 등기 후에 새로이 생긴 부합물도 저당권의 효력이 미친다. -저당부동산에 대한 압류가 없는 한 과실(차임)에는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