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정신분범(신분이 없어도 범죄는 성립하지만 신분이 있음으로 해서 형이 가중 또는 감경되는 범죄)이다.② 합헌성 : 존속살해죄에 대하여는 헌법상 평등의 원칙과 관련하여 그 위헌 ... 성이 문제가 된다. (보통 살인죄의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처벌 / 존속살해죄의 경우,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③ 주체 : 직계비속 또는 그 배우자민법상의 배우자(사실혼 ... 관계 제외)현재 생존 배우자(사망한 배우자의 직계존속살해 = 보통살인죄)동일 기회에 처를 살해하고 잇달아 장모 살해= 처에 대한 보통 살인죄와 장모에 대한 존속살해죄별거 중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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