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가능하다. ※ 우리 형법은 제33조 본문은 공범의 종속성을, 단서는 공범의 ... 말한다. ? 형법 제33조의 해석론 ? 형법 제33조의 성격 형법 제33조 ... 공동정범 · 교사범 · 종범이 될 수 있다고 함으로써 신분의 연대 ... 규정하고 있다. 문제는 제33조 본문과 단서가 진정신분범과 부진정신분범 중 ... . ? 형법 제33조의 적용범위 본문은 비신분자가 신분자의 범행에 가담한
. ? 형법 제15조 ? 의의 결과적 가중범이란 고의에 의한 기본범죄에 의하여 ... 범죄를 말한다. ? 결과적 가중범의 공범 ? 결과적 가중범의 공동정범 ... 고의가 있으므로 결과적 가중범의 공동정범이 가능하다. 문제는 진정결과적 가중 ... 범에 있어서도 공동정범이 가능한지 여부이다. ? 학설의 입장 ① 긍정설 ... 과실범의 공동정범도 가능하므로 공동자 전원이 중한 결과에 대하여 과실이
< 형법총론1 기말고사 > ▷ 인과관계 이론 중 조건설, 원인설, 상당 ... 인과관계설, 합법칙적 조건설을 설명하시오. Ⅰ. 서론 1. 인과 ... . 조건설 행위와 결과 사이에 조건적 관계만 있으면 인과관계를 인정하는 ... 견해이다. 조건설은 모든 조건들은 결과에 대하여 동등한 가치를 갖는다고 ... ) 비판 (1) 조건설은 인과관계를 규명하는 이론이 아니라 가설적으로 인과적
조 제1항에 규정된 간접정범의 성립범위에 한정하여 고도로 지능화되고 있는 ... . 무엇보다도 형법 제34조 제1항과 정범배후의 정범의 관계성을 검토한 결과 ... 위하여 형법 제34조 제1항에 정범배후의 정범을 처벌하는 규정을 ... 간접정범의 형태로서 우리 형법 제34조 제1항을 적용하여도 무리가 될 ... 하기보다는 현행 형법 제34조 제1항의 틀을 유지하면서 배후정범(背後正犯
제 231조 사문서등 위조 · 변조죄 1. 본조의 취지 1) 의의 형법 ... 제 231조는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 범 (결과발생 필요), 제235조에 따라 미수범 처벌 2. 구성 ... 정리 1. 정범 (1) 직접정범 : 행위자 자신이 범죄를 직접 실행. 단 ... 정범이 되지 않으며, 이용당하는 공무원에게 고의가 조각되므로 비신분자의 공범
그 발생된 결과에 의하여 처벌한다. ? 형법 제18조(부작위범) ? 부 ... 방지해야 할 보증인 지위에 있는 자가 정범의 범 행을 방치한 경우에 가능하다 ... 인 지위에 있을 필요가 없다. ? 부작위범에 있어 정범과 공범의 구별 판례는 ... 은행지점장 사건, 백화점 직원 사건 등에서 작위의무에 위배하여 정범
간접정범은 교사 또는 방조의 예에 의하여 처벌한다(제34조 제1항 ... ). 교사범의 형은 정범과 동일하고(제31조 제1항), 방조범의 형은 정범 ... 보다 감경한다(제32조 2항). ?미수의 처벌 간접정범은 정범이므로 일반적인 ... 간접정범 Ⅰ. 의의 간접정범이란, 타인을 생명 있는 도구로 이용하여 ... 간접적으로 범죄를 실행하는 정범형태를 말한다. 다라서 동물을 이용하거나
정범의 구성요건해당성을 충족하는지 여부. 둘째, 링크 게시자가 저작권법상 ... 복제권, 공중송신권 침해의 정범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링크 행위가 해외 ... 정범의 행위가 외국 블로그 운영진의 만화 콘텐츠 게재행위인지, 아니면 C ... 정범의 구성요건 해당성을 충족하는지 여부 1. 구성요건 해당성 (1) 객관 ... 적 구성요건 1) 복제권 침해에 해당하는지 여부 저작권법 제2조 제22
과실범의 공동정범 ? 공동정범의 의의 형법상 공동정범이란 다수인이 ... 이행함으로써 성립하는 정범형태를 말한다. 이러한 공동정범은 공동의 범행 ... 지배에 정범 성의 본질이 있다. ※ 따라서 공동자는 전체계획의 일부만을 ... 실행했을지라도 그 결과 전부에 대해서 정범으로 서의 책임을 부담한다 ... . ? 과실범의 공동정범 성립여부 ? 문제의 소재 2인 이상이 공동의 과실에
목적’도 제33조 단서 소정에 해당한다고 하여 정범에게 모해목적이 없는 ... 의 규정을 적용한다.’ 여기서 전 3조는 공동정범, 교사범, 종범을 의미한다 ... 신분이 있어야 하나, 형법 제33조는 전 3조에 공동정범 ... 입장으로 제33조 단서는 신분이 정범과 공범 누구에게 있는가는 불문하므로 ... 조가 쓰고 있는 방법으로, 위법신분과 책임신분의 구별이 명확하지도 않거니와
승계적 공동정범 ? 공동정범의 의의 형법상 공동정범이란 다수인이 공동의 ... 이행함으로써 성립하는 정범형태를 말한다. 이러한 공동정범은 공동의 범행 계획에 ... 정범 성의 본질이 있다. ※ 따라서 공동자는 전체계획의 일부만을 ... 실행했을지라도 그 결과 전부에 대해서 정범으로 서의 책임을 부담한다. ? 승계 ... 적 공동정범의 성립가능성 ? 문제의 소재 선행자와 후행가담자 사이에 공동
자는 형법 제34조 제1항이 정하는 간접정범의 죄책을 지게 되고, 그 과정 ... 형법상 간접정범 ? 의의 간접정범이란 타인을 생명 있는 도구로 이용하여 ... 에서 타인의 의사를 부당하게 억압하여야만 간접정범에 해당하는 것은 ... 없는 도구로 이용 한 경우에는 간접정범이 아니라 직접정범이 성립한다 ... . ? 구별개념 간접정범은 타인을 이용하여 간접적으로 범죄를 실현한다는
경우를 말한다. 이러한 동시범은 단독정범이 우연히 경 합된 경우이므로 ... 공동정범과 달리 일부실행 · 전부책임의 원칙이 아니라 개별책임의 원칙 이 ... 행위가 판명되지 않은 동시범 형법 제19조에 의하여 미수범으로 처벌되는 것이 ... 원칙이나, 263조에 예외규정이 있다. ? 제19조의 독립행위의 경합 ... 조가 적용될 여지가 없다. 또한 실행의 착수 이전 의 예비행위는 제19조
말한다. 동시범은 상호간에 의사연락 없이 우연하게 단독정범이 경합된 ... 경우이기 때문에 공동정범과 같은 전부책임의 원리가 아니라 원칙적으로 개별 ... 형법은 19조에서 이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제19조 〔독립행위의 경합 ... 있었는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제19조의 동시범 조항이 적용될 여지가 ... 없다. 19조는 실행의 착수 이후의 행위를 요하기 때문에 예비행위는 적용
원과 비공무원에게 형법 제129조 제1항에서 정한 뇌물수수죄의 공동정범 ... 취득하게 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는 범죄이다. 형법에 나타난 355조2 ... 있다. 형법에 의하면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 수 없다.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 ...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129조 1항). 광의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