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편 정범과공범의 구별기준에 대하여 주관설과 객관설을 통합한 이론이라 평가되는 행위지배설이 현재 우리나라의 지배적인 견해가 되고 있다. ... 한편, 이러한 공모공동정범에 대하여 대법원은 일관되게 ‘공동의사주체설’에 의하여 공모공동정범의 이론 구성을 해오면서) ‘간접정범유사설’에 따른 판례들도) 내놓아 왔다. ... 학계의 견해 - 공모공동정범이론에 대한 견해 공모공동정범을 긍정하는 견해는 그 구성에 따라 공동의사주체설과 간접정범유사설, 적극이용설, 등이 있다.
이는 공범 자체의 처벌근거를 밝히지 못하고, 공범의 처벌근거를 정범의 불법에서 그대로 도출한 설명에 불과하다. (3) 순수야기설 이설에 의하면, 공범은 정범의 불법과는 관계없이 공범 ... 있지만, 공범의 불법의 근거와 정도는 정범의 불법에 종속 한다고 한다. ... 따라서 주관설이 극단화여 범행한 자는 방조범이 된다. (4) 기능성 행위지배설(통설) 기능적 행위지배설은 기능성 행위지배 의 유무에 의하여 공동정범과 방조범을 구별한다.
착수가 인정된다(공범의 종속성). (3) 간접정범 간접정범의 착수시기에 대하여 ①간접정범 역시 정범이므로, 이용자가 피이용자에 대한 이용행위를 개시한 때 실행의 착수를 인정하는 견해 ... 다만 다른 공동정범자가 형사책임을 지게 되는 것은 실행행위의 분담이 있을 경우에 한한다. (2) 교사범·종범 협의의 공범인 교사범과 종범에 있어서는 정범의 실행행위가 있는 때에 실행의 ... (이용자기준설, 주관설), ②간접정범의 본질에 관해 공범설의 입장에서, 피이용자의 실행행위가 개시된 때에 간접정범으로 실행의 착수를 인정하는 견해(피이용자기준설, 객관설), ③피이용자가
신분범과 공범 (1) 진정신분범과 공범 1) 비신분자가 신분자에게 가담한 경우 - 이 경우에는 제33조 본문이 적용되어 비신분자도 진정신분범의 공범(공동정범, 교사범, 종범)이 된다 ... 즉 신분이 없는 자가 단독으로 신분범의 정범이 될 수는 없어도 신분자와 함께 공범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 소극적 신분과 공범 만일 신분자에게는 구성요건해당성이 배제되는 행위에 비신분자가 가담하면 정범의 범죄 불성립으로 인하여 신분 없는 가담자의 범죄 역시 성립하지 않는다(공범의 종속성)
이를 인정하는 이유는 피해자의 고소 없이 기소를 하면 오히려 피해자에게 불이익을 가져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 공범 2인 이상이 범죄를 행하는 일로, 공동정범, 교사범, 방조범이 ... 이때 공범자는 각각책임능력자임을 요건으로 한다. ... 민사소송은 형사소송 및 행정소송과 구별되나, 행정소송은 민사소송의 절차로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준강도죄의 공동정범 성립 여부 (1) 준강도죄의 공범론 절도의 공동정범 중 1인이 준강도죄를 범한 경우에 다른 공범자에게도 본죄의 성립을 인정할 수 있는지가 문제된다. ... 준강도의 공동정범 성립 여부 (1) 준강도죄의 공범론 (2) 학설 및 판례 라. 소결 Ⅲ. 결론 Ⅳ. ... 범위 안에서만 성립하므로 공동정범 중 1인이 공동의사의 범위를 초과한 경우에는 그 부분은 단독정범이 될 뿐이고 다른 공범자에게 본죄의 성립을 인정할 수 없다는 견해이다.
공범의 성립 ①부진정신분범을 비신분자와 신분자가 공동정범으로 범한 때 성립 된다. ②비신분자가 신분자를 교사 또는 방조하여 부징전신분범을 범한 때 성립 된다. ③단서의 비신분자를 중한 ... 「중한 형으로 벌하지 아니한다」의 의미 ①가중적 신분-비신분자는 신분범의 공범이 아니라 공동정범, 교사범, 종범이 되므로 중한 형으로벌하지 않으면 책임의 개별화 달성함. ②감경적 신분-비신분자를 ... ㈁공동정범이 될 수 없는 자를 예외적으로 공동정범이 될 수 있도록 한 특별규정임. ②간접정범-간접정범은 성질상 단독정범의 한 형태이므로, 비신분자가 신분자를 이용하여 진정신분범의 간접정범이
피해자의 승낙과 양해의 구별 1. ... 예에 따라 처단(동시범)하는 것이므로 공범관계에 있어 공동가공의 의사가 있었다면 이에는 동시범 등의 문제는 제기될 여지가 없다. ... 피해자의 승낙 1.의의 2.양해와의 구별 ㄴ. 피해자의 승낙과 추정적 승낙 1.위법성조각의 근거 2.성립요건 3. 효과 4. 추정적 승낙 5. 승낙의 법적 성질 6.
실행의 착수와 관련된 사건의 나열. 66.공범 관련 문제 - 공동정범 등 67.전문증거에 해당하는 것은? ... ---- 상 법 ---- 73.상인과 상행위에 대한 구별 74.지배인과 관련된 규정 출제 75.명의대여자와 관련한 문제 유형 출제 76.회사의 정의 관련문제 출제 77.합병과 관련된 ... 81.노동법의 기본원칙과 관련된 문제 82.근로기준법의 기본원칙과 관련된 문제 - 균등처우, 단결권, 공민권 등 , 정답은 단결권 83.보험관련 지문 출제 - 인보험과 손해보험의 구별
책임능력결함과 관련, 특히 책임무능력자에 대한 교사·방조는 원칙적으로 공범이 성립되나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는 정범이 됨), - 원인행위는 구성요건의 정형성이 없으므로 실행의 ... 즉 원인행위와 실행행위의 구별이 없어지게 된다. 우리나라 다수설의 입장이다. ... 그 근거로는 간접정범이론을 원용한다. 즉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를 하는 자는 자신을 도구로 이용하는 간접정범에 해당된다는 것이다.
정범과공범의 구별에 관해서는 객관설, 주관설, 행위지배설 등의 견해가 대립하지만 행위지배설이 다수설적 입장이다. ... 이상이 협력하여 실행하는 경우가 통상의 범죄참가 형태이며 정범과공범이 포함된다. ... 촉진하는 경우는 정범으로 볼 수 있고, 단순한 중재로서 이용자를 접속시켜주는 것이 정범 표지로서의 행위 지배를 인정할 수 있을 만큼의 전체범행에 대한 행위라고 볼 수 없으므로 공범의
협박이 미수인 경우에는 준강도죄의 미수가 된다는 견해이다. (6) 공범과 죄수 1) 공범 본 죄의 공동정범이 되려면 절취와 폭행?협박의 양 행위를 공동으로 하여야 한다. ... 협박을 가하는 초과행위에 대해 예견가능성만 있으면 다른 공범자에 대해서도 무조건 준강도죄의 공동정범으로 인정한다. ... 협박이 타인의 재물에 대한 점유강취의 수단이 아니라 이미 획득한 재물의 점유유지 내지 방어에 기여한다는 점에서 재물강취의 강도죄와 구별된다.
그러나 문제는 정범의 범죄실행을 저지하지 않는 공범에게도 중지미수를 인정할 수 있는가에 있습니다. 2)공범과 중지미수 공범에게 중지미수가 성립하려면 원칙적으로 공범이 자의적으로 정범의 ... 이러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중지미수의 성립을 부정해야 하겠지만, 독일 형법은, 결과발생이 처음부터 불가능한 경우와, 정범이 공범의 기존 행위와 관계없는 사후행위를 한 경우에는, 자의로 ... 두번째로 을의 죄책입니다. (1)먼저, 살인죄 불능미수의 방조범에 대해서는 1)정범이 될것인지 공범이 될것인지가 문제인데요 을은 갑이 B를 살해하려는 사실을 알면서 갑의 부탁을 거절하지
이러한 정범과공범을 구별하는 학설로는 객관설, 주관설, 행위지배설등이 있다. ... 오늘날, 정범과공범의 구별을 위해서는 주관적 측면과 객관적 측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이른 바 행위지배설을 취하는 것이 통설이다. ... 기능적 행위지배설에 의하면 범죄의 실현에 나아갈 때 그 실현의 여부를 좌우할 수 있을 정도의 장악력을 가지고 있는 가에 따라 정범과공범을 구별한다.
이러한 견해에 의하면 본 사안의 경우 공범의 종속성 원칙에 따라 피고인 甲은 정범인 乙의 단순위증죄의 교사범에 해당하게 된다(대판 1994.12.23. 93도1002) ... 외국인의 구별, 친족관계, 공무원의 자격과 같은 관계뿐만 아니라 널리 일정한 범죄행위에 관련된 범인의 인적관계인 특수한 지위 또는 상태를 지칭하는 것인 바 … 피고인이 갑을 모해할 ... 방조하면 상습도박방조의 죄에 해당한다(대판 1984. 4. 24. 84도195). (3) 제33조 단서는 신분자가 비신분자에 가공하여 부진정신분범을 범한 경우에도 적용됨(본문의 경우와 구별
되는지를 예비의 공범문제로서 검토해 보아야 한다. Ⅱ. ... 돈을 직접 복사한 乙에게 통화위조죄의 정범의 죄책을 물을 수 있는지, 乙이 통화위조죄의 정범이 아니라면 甲에게는 그 정범의 죄책을 물을 수 있을 것인지가 문제된다. ... 문제의 제기 먼저 甲과 乙이 통화위조죄의 정범이 될 것인지가 문제된다.
독일 형법 제18조는 “법률이 행위의 특별한 결과에 대하여 보다 중한 형을 규정하고 있는 때에는 그 결과에 관하여 적어도 과실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중한 형으로 정범 또는 공범을 ... 즉 기본범죄가 미수에 그쳤지만 중한 결과가 발생한 경우는 기본범죄의 기수로 중한 결과가 발생한 경우와 구별해야 한다는 것이다. 여기에 긍정설의 장점이 있다고 본다.
이상을 요하는 필요적 공범과 구별 ⑤ 협의의 공범 : 2인 이상이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하여 정범을 실현한다는 점에서 단지 타인의 범죄에 가담하는 협의의 공범과 구별 ⑥ 합동범 : ... 공동정범은 기능적 행위지배라는 점에서 실행 지배하는 단독정범과구별 ② 간접정범 : 공동정범은 기능적 행위지배라는 점에서 의사지배인 간적정범과구별 ③ 동시범 : 공종정범은 사전에 ... 공동정범의 특수한 형태이나 현장성을 요구한다는 점에서 구별 2.
공동정범과구별된다.) ... 한편 형법 각칙상의 방조행위를 처벌하는 구성요건의 경우는) 독립적인 정범이라는 점에서 총칙상의 종범과 구별된다. ... 촉진하는데 있으므로, 공범이 정범의 구성요건실현에 아무런 원인이 되지 아니한 때에는 공범은 그 처벌근거를 상실한다는 것을 간과한 점에서 타당하지 않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