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리고 간접정범은 정범이라는 점에서 공범인 교사범과 구별된다. 2. ... 점에서 자기 스스로 구성요건을 실현하는 직접정범과구별되고, 정범성의 표지가 의사지배라는 점에서 기능적 행위지배를 하는 공동정범과구별된다. ... 의의 (1) 개념 간접정범이란 타인의 생명 있는 도구로 이용하여 간접적으로 범죄를 실행하는 정범형태를 말한다. (2) 구별개념 간접정범은 타인을 이용하여 간접적으로 범죄를 실현한다는
대한 배후인의 행위지배에 의해서 구별된다. ... 즉, 자살관여행위는 형법각칙이 규정한 자살관여죄의 정범행위이다. 이와 같이 협의의 공범행위 유형으로 규정된 자살관여죄의 정범행위는 협의의 공범행위(교사? ... 협의의 공범에서 방조행위와 정범의 실행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필요하다 할 것이다. 자살방조행위도 협의의 공범인 방조행위와 동일한 관점에서 이해된다.
결과적 가중범의 공범 결과적 가중범의 공동정범 과실범의 공동정범의 인부에 관한 입장에 따라 견해가 갈라진다. ... 둘째, 부정설 우리 형법의 해석에 있어서 결과적 가중범의 진정, 부진정을 구별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한다. ... 중한 결과에 대한 과실 유무에 따라 결과적 가중범의 공범의 책임을 판단함이 옳다.
공범 본죄의 공동정범은 스스로 폭행, 협박과 재물의 강취를 모두 행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다. ... 부정설 공동정범은 공동의사의 범위안에서만 성립하므로 공동정범 중 1인이 공동의사의 범위를 초과한 경우에는 그 부분은 단독정범이 될 뿐이고 다른 공범자에게 본죄의 성립을 인정 할 수 ... 공범 1).의의 절도의 공동정범자 중의 1인이 체포 면탈 등의 목적을 가지고 폭행, 협박을 함으로써 준강도죄가 성립하는 경우에 폭행, 협박에 나아가지 아니한 다른 공동정범자도 준강도죄의
경우 정범과공범의 구별 1) 문제점 작위범과 달리 부작위범의 경우 현실적인 행위지배가 결여되어 있기 때문에 행위지배 유무에 의해 정범과공범을 구별할 수 없다. ... 따라서 부작위범의 경우 어떤 기준에 의해 정범과공범을 구별할 것인지가 문제된다. ... 부작위범과 공범 (1) 부작위범과 공범 1) 부작위범의 공동정범 2) 부작위범을 도구로 하는 간접정범 3) 부작위범에 대한 교사·방조 4) 부작위에 의한 교사·방조 (2) 부작위범의
서론 형법에서 공범은 범죄에 대한 다수인의 참가형태에 관한 규정으로 정범과공범을 말한다. 범죄의 참가 형태란 말 그대로 행위자가 범죄에 참가하는 형태·방식을 의미한다. ... 협의의 공범으로 교사범과 종범은 직접 범죄의 실행행위를 하지 않고 정범의 실행행위에 간접적으로 가담한다는 공통점이 있다. ... 교사범은 정범의 행위에 종속되어 있기 때문에 ‘협의의 공범’ 이라고도 한다. ※ 참고 문헌 ? 이재상, 「형법총론 (제6판)」, 박영사, 2009 ?
그러나 판례는 강도의 공동정범은 다른 공범자가 강도의 기회에 한 상해행위에 대한 책임을 면할 수 없고, 준강도의 공동정범은 이를 예기한 경우에 강도상해죄가 성립한다는 입장을 취하고 ... 강도상해/치상, 강도살인/치사 공범관계 강도의 공동정범 중 1인이 강도의 기회에 상해 또는 치상의 결과를 발생케 한 경우, 통설은 공동정범은 공동의사의 범위 내에서만 성립하므로 상해에 ... 반면, 학설은 공동정범 乙은 공동의사의 범위 내에서만 성립하므로 상해에 대하여 공동의사가 없는 공범자에게는 강도상해죄가 성립하지 않고, 그 결과에 대해 예견가능성이 있었던 경우에 한하여
구성요건적 행위를 한 자만이 정범이므로 간접정범은 공범의 일종이다. ② 공범독립성설(주관주의범죄론) : ‘공범’은 자신의 범죄를 실현하기 위해 타인의 행위를 이용하는 것으로 피이용자 ... 간접정범의 본질 : 간접정범은 타인을 이용하여 죄를 범한다는 점에서는 공범인 교사범과 유사하 고, 범죄를 지배한다는 점에서는 정범과 성질을 같이 하므로 정범과공범의 한 계에 놓여 ... 간접정범은 당연히 공범의 개 념에 포함되어야 한다.
갑에게 공동정범이 성립하는 이상 실행을 머뭇거리는 을에게 살해를 독촉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별도로 협의의 공범의 성부를 언급할 필요는 없다. 4) 살인죄의 불능미수 또는 중지미수에 ... 또한 구객관설은 절대적 불능과 상대적 불능의 구별이 유동적이어서 그 구별이 명백하지 못하다는 점에서 법적 안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으므로 부당하다. ... 결과가 발생한 객체가 행위자가 원하는 객체인가의 여부에 따라 객체의 착오와 방법의 착오는 구별된다.
따라서 우리나라 통설과 판례는 부진정부작위범에서의 정범과 공범구별도 행위지배여부에 따라 판단한다. ... (1)부진정부작위범의 정범과공범구별 부진정부작위범은 오늘날 보증인적지위의 이중적 기능을 인정하는 입장에서는 보증인적지위에 있는 자 즉 법익침해를 방지해야할 작위의무를 가진 자만이 ... 그리고 이경우에는 원칙적으로 乙의 행위는 처벌대상이 아니므로 공범종속성의 사고에 따라 종속할 정범이 없어서 원칙적으로 불가벌이지만 공범종속설의 예외를 인정하는 각칙상의 특유한 구성요건
예비죄의 공정정범에 해당하는 행위는 모두 음모죄에도 해당하고 각칙의 필요적 공범인 음모죄보다 총칙상의 임의적 공범이 공동정범을 우선 시켜야 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예비죄의 공동정범은 ...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예비에 포함시킬 때에는 정범행위의 단계에 따라 타인예비가 정범이 되기도 하고 공범이 되기도 하는 부당한 결과를 초래하며, ② 법익침해면에서 타인예비를 자기예비와 ... 그러므로 중지미수라는 미수범의 일종에 대한 특례규정인 형범 제 26조가 미수죄와는 배척관계로서 그 범죄성립에서 엄격히 구별되는 예비죄에 대한 특례규정이 아님은 분명하다.
교사범과 종범의 구별 乙이 절도를 결의하고 있는 甲에게 강도를 하게 한 것이 교사범인가 또는 언어종범인가를 명백히 할 필요가 있다. ... 따라서 절도를 교사하였는데 정범이 강도를 한 때에는 공범은 절도죄의 교사가 되며, 상해를 교사 또는 방조하였는데 정범이 살인을 한 때에는 공범은 상해죄의 교사범이 된다. ... 정범의 양적 초과의 경우에 교사범은 초과부분에 대하여는 공범이 되지 않는다.
丙의 죄책 (1) 정범과공범 丙은 甲과 乙이 도박을 하는 것을 망봐 주었다. 판례는 통상 망을 보는 행위를 공동정범 내지 합동범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정하고 있다. ... 여기서 신분이란 남녀의 성별, 내외국인의 구별, 친족관계 또는 공무원의 자격뿐만 아니라 널리 범죄행위에 대한 범인의 인적 관계인 특수한 지위나 상태를 가리킨다고 할 수 있다. ... 공동정범과 달리 종범에 있어서는 종범에게 종범의 고의와 정범의 고의가 있으면 족하고, 종범과 정범 사이에 의사의 일치가 필요한 것은 아니다.
부작위와 공범 1. 공동정범 ⑴ 부작위범과 부작위범의 공동정범 ⑵ 부작위범과 작위범의 공동정범 2. ... 간접정범 ⑴ 작위에 의한 부작위범에의 간접정범 ⑵ 부작위에 의한 (작위범 또는 부작위범에의) 간접정범 3. ... 작위와 부작위의 구별 작위와 부작위는 대부분 그 자체의 외부적 발현형태에 따라 쉽게 구별된다.
이는 정범과공범의 구별에 관하여 주관설을 취할 경우에만 가능하다. ... 이와 반대의 경우, 즉 책임능력자라고 생각하고 이용하였으나 사실 책임무능력자인 경우에는 간접정범의 착오가 아니라 공범, 즉 교사범의 착오에 해당한다는 것이 통설이다. ... 이재상 교수는 합동범을 공동정범의 특수한 경우에 불과하다고 해석하는 견해를 보이며, 이정원 교수는 형법이 다수의 참여를 전제로 합동범의 성립을 규정하고 있는 한 필요적 공범으로 본다는
또는 공동정범이 성립한다. ... 형법상의 점유는 순수한 사실상의 개념이라는 점에서 민법상의 점유와 구별된다. 점유의 성립에 대하여는 주관설과 객관설이 있다. ... 다시 제자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과 중도금을 수령한 때’이다(통설·판례). ④기수시기 : 제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때. ⑤이중매매에 있어서 악의의 제2매수인은 배임죄의 공범이
그러나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와 간접정범은 구별해야 하고 원인행위를 실행행위로 파악하는 것은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입체심리학의 이론을 도입하여 책임능력 없는 상태의 행위에 책임을 ... 丁을 살해하게 한 행위 (1) 乙과의 관계 甲이 乙에게 丙을 살해하게 한 것은 정범과공범의 관계에 대하여 주관설 가운데 이익설에 의하면 甲을 정범이라고 할 수 있으나, 객관설은 물론 ... 정범이 교사받은 행위와 성질을 달리하는 범죄를 초과실행한 때에는 공범에게 귀속시킬 수 없다. 따라서 甲은 점유이탈물횡령죄의 교사범이 되지 않는다. Ⅳ.
공범과 중지미수 (1) 일반론 1) 문제점 공범자 중 일부가 자의에 의해서 실행행위를 중지하거나 결과발생을 방지한 경우에 중지미수가 성립하는가, 한편 다른 공범자에게 어떠한 영향을 ... 따라서 자의로 중지한 자는 중지미수, 다른 가담자는 장애미수의 책임을 진다. (2) 개별론 1) 공동정범 공동정범의 경우에 중지미수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공동정범 중 일부의 자가 다른 ... 공범과 중지미수 (1) 일반론 (2) 개별론 ☆ 참고문헌 Ⅰ. 서설 1.
않은 때부터 인정한 듯 하다) 종범의 성립시기를 같이 논했으며, 정범과 (공동)정범의 구별기준을 기능적 행위지배설로 해 원심이 저지른 정범과공범의 구별기준 오류를 시정하였다 이는 ... 조사를 마친 경찰은 환자의 부인을 살인 혐의로 구속하고 담당의사 3명을 살인죄의 공범으로 기소했다. Ⅲ. ... 검사는 A와 X 및 Y를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의 공동정범으로 Z를 작위에 의한 살인죄의 공동정범으로 공소를 제기하였고, 제1심 법원인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합의부는 A와 X 및 Y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