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nly 구성요건) 제한종속형식;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고, 위법하면 공범이 성립된다고 보는 것으로, 행위라는 객관적 측면과 책임이라는 주관적 측면의 구별한다. ... 그렇다면, 정범이 어느 정도의 범죄성립요건을 구비해야 공범이 성립하는가?(종속성의 정도) 최소종속형식;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면 공범이 성립한다고 본다. ... (책임X) 극단종속형식; 정범의 행위가 책임까지 갖추고 있어야 공범이 성립한다고 본다.
모두 실행행위를 하는 정범이라는 점에서 임의적 공범 중 공동정범과 유사하고 실행행위를 하지 않는 협의의 공범인 교사범·방조범과 구별된다. ... 공동정범이란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한다는 점에서 단순정범과구별되나 스스로 범죄를 행하였으므로 공범이 아니라 정범이라 칭한다. ... 협의의 공범이란, 광의의 공범에서 공동정범을 제외한 교사범 및 종범을 말한다.
이에 갑이 강취행위에 있어서 정범인지 (협의의) 공범인지 여부가 문제된다. 3. 갑은 도중에 범행을 중지하였으나 을, 병이 범행을 계속하였다. ... 갑의 상습적인 난폭운전과 운전미숙을 을이 알고 있던 경우에는 갑의 과실책임과 관련하여 구별하여 객관적 귀속을 긍정함이 타당하다는 것이 학설의 일반적인 입장입니다. 3. ... 문제의 소재 공모한 범죄사실과 발생한 범죄사실이 불일치하는 경우에 공범간의 죄책관계가 문제된다.
Question Point : 공동정범과 특수범의 기수 구별 A misunderstanding of legal interpretation : 형법 제350조의2(특수공갈)에 따르면, ... 다중의 집합을 요건으로 하는 필요적공범(必要的共犯)이며, 군집범죄 (Massedelikte)라는 점에서 내란죄(內亂罪)와 그 성질을 같이 한다고 할 수 있다. ... 특수와 공동정범 간의 공통점이 흉기를 사용하지 않았으며 2명 이상의 단체로 구성되었음을 알 수 있다.
정범과공범의 구별 0. 정범의 우위성과 구별 . 정범 개념의 우위성 가. 공범은 정범을 전제로 하는 개념이므로, 정범의 개념이 밝혀지면 공범의 개념은 자연히 밝혀질 수 있다. ... 정범과공범의 구별은 공동정범과 간접정범의 정범성을 확정하고 교사범과 종범을 구별하기 위한 기준이 되며, 정범과공범의 관계, 즉 공범의 종속성과 독립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논리적 ... 따라서 정범과공범의 구별문제에 있어서는 정범의 개념요소를 밝히는 것이 우선 되어야 한다. 나. 구별의 필요성 다.
왜냐하면 착오자를 이용한 행위자는 통상 간접정범으로 처벌될 수 있으므로 공범으로서 처벌할 필요성은 별로 없기 때문이다. ... 넷째, 위법성조각사유의 영역에서 사실관계 착오와 한계착오 사이를 구별하는 것은 실제로 수행불가능하며 이미 극복된 사실의 착오와 법률의 착오의 구별을 유지하는 것이다. ... 이러한 이론구성을 통하여 악의의 공범자를 교사범 또는 방조범으로 처벌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하지만 이러한 공범문제의 해결을 위해 착오문제를 변칙적으로 해결해야 할 필요성은 인정되지
그리고 이중 정범은 단독정범과 간접정범, 공동정범으로 구별되며, 공범은 임의적 공범 필요적 공범, 공동정범으로 크게 구별된다. 2. ... 정범과공범의 구별 1. ... 정범개념의 우위성 정범개념의 우위성이란 타인의 범죄에 가담하는 공범은 정범을 전제로 한 개념이므로, 정범과공범의 구별은 언제나 공범의 개념규정에 앞서 정범의 개념표지를 확정짓고 난
공동정범은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한다는 점에서 단독정범과구별되지만 스스로 범죄를 행한 자이므로 공범이 아니라 정범에 해당한다고 해야 한다. ... 단일정범체계는 정범과 교사범 또는 종범의 구별을 포기하고 구성요건실현을 위하여 인과적으로 기여한 사람을 모두 정범으로 파악한 것이다. 3. ... 교사범은 타인을 교사하고 스스로 행위지배에 관여하지 않는 점에서 공동정벌과 구별되며, 이는 범죄의 창안자이며 정범의 범죄에 원인을 준 자 II.
책임신분 구별설 (4) 판례의 입장 (5) 소 결 문) 간접정범에 공범과 신분규정(형법 제33조)의 적용여부 1. ... 것은 충분히 가능하며 간접정범과 공동정범을 모두 정범으로 파악한다면 양자를 구별하여 취급해야할 이유가 없다고 설명하고 있다. ) 공문서의 작성권한이 있는 공무원의 직무를 보좌하는 ... 다시 말해, 진정신분범이건 부진정신분범이건 구별없이 신분범에 가담한 비신분자에게 공범성립이 인정되기 때문에 본문은 구성적 신분이건 가감적 신분이건 불문하고 신분의 종속성을 선언한 것이고
공범의 의의와 종류에 대해 쓰시오 공범은 넓은 의미에서 2인 이상이 가공하여 범죄의 구성요건을 실현하는 것 공범은 공동정범, 교사범, 종범, 간접정범이 있다. 7. ... (이익설)은 법이 보호하는 이익을 표준으로 하여 공법과 사법을 구별하는 견해 5. ... (주체설)은 법이 규율하는 법률관계의 주체를 구별의 표준으로 하는 것으로 국가 및 공공단체 상호간의 관계 또는 이들과 사인 간의 관계를 규율하는 법이 공법이고, 사인 상호간의 관계를
행위지배가 있음을 반하여 종범은 그러한 행위지배가 없는 점에서 양자가 구별된다. - 방조자의 인식과 정범의 실행간에 착오가 있고 양자의 구성요건을 달리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방조자의 ... 공범과 신분 - 신분관계로 인하여 범죄가 성립 ? 진정신분범 / 신분관계로 인하여 형이 가중 감경 ? ... 않으며 이 경우 정범이 누구에 의하여 실행되어지는가를 확지할 필요는 없다. - 공동정범의 본질은 분업적 역할분담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에 있으므로 공동정범은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간접정범과공범의 구별기준에 관한 학설로는 종래 많은 학설들이 주장되었으나 오늘날에는 행위지배설에 따라 이해되고 있다. ... 차이가 없어 그 구별이 무의미해지며, 결국은 가벌성의 범위가 확대되는 결과를 초래한다. (2)공범종속성설(객관주의 형법이론) 공범종속성설은 객관주의 이론에 의해 간접정범이 타인을 ... 행위지배라는 지도형상(Leitbild)을 기준으로 정범과공범을 구별하고 간접정범의 정범성 표지는 행위지배의 하위개념인 의사지배(Willensherschaft)로 설명한다.)
그러나 촉탁승낙살인죄는 살인죄의 정범으로서의 성격을 가지나 본죄는 본질적으로 공범적 성질을 가지고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양자의 구별문제도 결국 정범과공범의 구별문제에 귀착된다고 보아야 ... 그 논거로 방화죄는 위험범이면서 결과범인데, 위험범의 측면에서는 기수미수를 구별할 수 없지만, 결과범의 측면에서는 기수미수를 구별할 수 있으므로. ... 단,방조죄도 정범이라는 견해에서 시작하고 있다.
예비죄의 공범 (1) 예비죄의 공동정범 2인 이상의 자가 공동하여 기본범죄를 실현하고자 하였으나 가벌적 예비행위에 그친 경우에는 예비죄의 공동정범이 성립한다(통설, 판례). (2) ... 예비죄의 공범 (1) 예비죄의 공동정범 (2) 예비죄에 대한 교사범ㆍ종범 3. 예비죄의 미수ㆍ죄수 (1) 예비죄의 미수 (2) 예비죄의 죄수 ☆ 참고문헌 Ⅰ. 서설 1. ... 처벌된다고 본다. ② 공범종속성설1) 예비죄도 수정적 구성요건으로서 실행행위성을 인정할 수 있고, 정범이 예비죄로 처벌되는 이상 당연히 예비죄의 종범이 성립할 수 있다는 긍정설, 2
공범이 동일하지만 주관적 요소에 의해 구별이 가능하다는 견해로써 고의에 의해 정범과공범을 구별하는 고의설(의사설)과 행위자의 행위 시의 목적 또는 이익에 따라 정범과공범을 구별하는 ... 되며, 또한 공범과 간접정범을 엄격히 구별하게 된다. ... 정범의사로 행위한 자는 정범이고, 공범은 공범의사로 행위한 자를 말하는 고의설은 정범의사와 공범의사에 따라 구별하므로 이전 정범의사와 공범의사의 전제가 정범이나 공범의 개념이므로 순환
정범과공범의 구별 어떠한 이론적 기준에 의해 정범과공범을 구별할 것인지에 대하여는 제한적 정범개념을 기초로 하는 객관설, 확장적 정범개념을 기초로 하는 주관설, 객관적 척도와 주관적 ... 이러한 점을 보건대 형법은 범죄의 참가형식의 취급을 정범과공범으로 구별하는 이원적 체제를 택하고 있다.)) 1. ... 구성요건적 고의와 동일시되는 목적적 실현의사가 행위지배의 일반적 요소라면, 고의적으로 활동하는 공범에게도 행위지배가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정범과공범의 구별은 어렵게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