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의행위의 헌법상 보장 쟁의행위란 파업?태업? ... 쟁의행위 일반 총정리 * 노조법상 노동쟁의?쟁의행위?조합활동 Ⅰ. 노조법상 노동쟁의 1. 의 의 노조법상 노동쟁의란 노동조합과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간에 임금?근로시간?복지? ... 따라서 평화의무를 위반한 쟁의행위는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책임만이 문제 될 것이다. 2) 평화조항을 위반한 쟁의행위의 정당성 쟁의행위의 개시·절차 등을 규정한 평화조항은 채무적
정당성이 없는 쟁의행위의 형사책임은 궁극적으로는 쟁의행위참가자 개인의 행위책임으로 귀결된다. Ⅳ. ... 논의의 의미 쟁의행위가 정당성을 갖고 있는 경우에는 민·형사상의 면책이 인정되나, 정당성을 상실한 쟁의행위에 대해서는 근로자나 노동조합이 노동법의 이념과 쟁의행위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 정당성을 상실한 쟁의행위에 대한 책임 Ⅰ. 서. 1. 헌법상 쟁의행위의 보장 2. 논의의 의미 Ⅱ. 민사책임 1. 민사책임의 범위 2.
쟁의행위를 할수 없다. 4) 긴급조정시의 쟁의행위의 금지 긴급조정의 결정이 공표된 때에는 즉시 쟁의행위를 중지하여야 하며, 공표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하지 아니하면 쟁의행위를 할수 ... 반면에 쟁의행위 기간에 대한 임금지급을 요구하여 이를 관철할 목적으로 쟁의행위를 하지 못한다. 3 수단 쟁의행위는 어떠한 경우에도 폭력과 파괴행위를 행하여서는 안된다. Ⅲ. ... 폐지 또는 방해하는 행위는 쟁의행위로써 이를 행할 수 없다. 5) 사용자의 대체채용제한 사용자는 쟁의행위기간 중 그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당해 사업과 관계없는 자를
따라서 이러한 준법투쟁의쟁의행위 해당여부와 유형별 정당성 등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Ⅱ. 준법투쟁의쟁의행위 해당성 1 쟁의행위의 개념 쟁의행위라 함은 파업?태업? ... 마치며 준법투쟁은 쟁의행위가 법률상?사실상 제한이 있는 경우에 쟁의행위의 대치수단으로 행해진다. ... 쟁의행위의 유형 중 준법투쟁에 대한 검토 Ⅰ.
쟁의행위의 정당성과 조정제도 1. ... 목적의 당부에 의하여 그 쟁의행위 목적의 당부를 판단하여야 하므로 부당한 요구사항을 뺏더라면 쟁의행위를 하지 않을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그 쟁의행위 전체가 정당성을 가지지 못하고 ... 따라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불필요한 쟁의행위를 최대한 억제하고, 합리적인 쟁의행위는 그 상태로 정당성을 부여하는 것이다.
한편, 채용·대체가 금지되는 쟁의행위 기간은 쟁의행위 발생 신고기간이 아니라 실제로 쟁의행위에 돌입한 기간을 의미한다. ... 부당한(불법) 쟁의행위에 대한 대체근로 쟁의행위 기간 중 신규채용·대체 또는 도급·하도급을 제한하는 것은 노동조합의 정당한 쟁의행위를 보장하려는 취지이므로 법 제43조 규정의 쟁의행위는 ... 쟁의기간 중 사용자가 노동자를 채용 또는 대체하여 쟁의행위에 참가한 조합원들의 업무를 수행하게 한다면 노동조합의 쟁의행위가 사실상 무의미하게 되기 때문에 노동조합의 정당한 쟁의행위를
쟁의행위 목적의 정당성과 민사책임 쟁의행위의 목적과 관련하여 동정파업이나 정치파업과 같은 쟁의행위가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있는가. ... 쟁의행위와 민사책임 Ⅰ. 쟁의행위 정당성의 판단기준과 태양 쟁의행위의 정당성은 일반적으로 그 주체, 목적, 수단, 단체협약상의 평화의무위반, 법규위반 등을 기준으로 논하고 있다. ... 그러나 쟁의결의에는 참가하지 않고 쟁의행위에 참가한 자, 결의에는 참가하고 쟁의행위에는 참가하지 않는 자와의 책임은 어떠하며, 결의에는 참여하고 쟁의행위에 참가하지 않은 자의 책임을
쟁의행위에 대한 노조법상 규율 - (쟁의행위의 보호?제한, 금지 법규) Ⅰ. 서설 1. 쟁의행위의 헌법상 보장 쟁의행위란 파업?태업? ... 중재회부시의 쟁의행위 금지 노동쟁의가 중재에 회부된 때에는 그 날부터 15일간은 쟁의행위를 할 수 없다. ... 파괴행위의 금지 쟁의행위에 있어서 폭력·폭행이나 파괴행위는 금지되며 이는 쟁의행위 수단·태양에 있어서의 정당성 상실의 요건이 된다.
정당한 쟁의행위에 대한 보호 1. 쟁의행위 정당성 요건 쟁의행위가 정당하기 위해서는 주체측면, 목적측면, 시기절차측면, 수단방법측면의 정당성을 가져야 한다. 2. ... 따라 행사 일어난 쟁의행위의 실행행위 주체로서 개인책임 부인하기 어렵다는 견해이다. 3) 검토의견 쟁의는 노조 행위이자 동시에 조합원 개인의 행위이기도 하다. ... 정당한 쟁의행위로 인정받지 못하는 이른바 불법쟁의행위의 경우 민형사상 책임을 지게 되는데 이 부분이 단순 소극적으로 근로제공을 하지 않은 쟁의에 대해서도 과도한 손배책임을 묻는 경우가
보이콧 5) 쟁의행위의 개시시기와 절차에 따른 정당성 가. 단체교섭을 거치지 않은 쟁의행위 나. 예고하지 않은 쟁의행위 다. ... 노동 쟁의행위에 대한 연구 목차 1. 쟁의행위의 의의 1) 의의 2) 쟁의권 보장의 발전과정 3) 쟁의권 보장의 법적 의의 4) 쟁의권의 성격 가. 생존권적 기본권성 나. ... 쟁의행위의 의의 1) 의의 쟁의행위란 주장을 관철 또는 시위하기 위한 근로자의 집단적 업무저해행위로서 첫째, 쟁의행위는 언제나 근로자단체의 행위라는 면에서의 집단과 그 결정에 근거하여
그리고 불법쟁의행위는 다시 노동조합이 주도한 불법쟁의행위와 노동조합이 주도하지 아니한 불법쟁의행위로 구별된다. ... 불법쟁의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가. 단체책임 나. 불법쟁의행위를 주도한 노조 간부의 손해배상 책임 다. ... “노동쟁의조정법에 의하여 민사상 배상책임이 면제되는 손해는 정당한 쟁의행위로 인한 손해에 국한된다고 풀이하여야 할 것이고, 정당성이 없는 쟁의행위는 불법행위를 구성하고 이로 말미암아
다만, 쟁의행위가 사용자의 위법행위 또는 부당노동행위에 의해 야기·확대된 경우, 또는 사용자가 쟁의행위를 전후하여 만반의 조치를 강구하였다면 채무내용을 충분히 이행할 수 있었던 경우 ... 쟁의행위와 제3자에 대한 책임에 대한 법적 연구 I. 의의 및 논점 1. ... 또 쟁의행위가 법령에 위반한 경우 쟁의행위의 제한·금지에 의해 보호하려는 법익이 제3자의 이익보호에 있는 때에는 그 손해를 조합이 배상하여야 한다.
행한 쟁의행위, 평화의무에 반하는 쟁의행위 등은 정당성이 상실된다고 본다. (2)쟁의행위찬반투표 쟁의행위에 대한 조합원의 찬반투표는 조합내부의 의사형성에 관한 문제이므로 쟁의행위의 ... 노동조합은 쟁의행위 기간에 대한 임금의 지급을 요구하여 이를 관철할 목적으로 쟁의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3.수단 쟁의행위는 소극적인 업무의 정상한 운영을 저해하는 행위로서 평화적인 ... ①노동조합이 쟁의행위를 개시하고자 할 경우에는 미리 서면으로 행정관청과 관할 노동 위원회에 쟁의행위의 일시.
쟁의행위의 제한? ... 쟁의행위의 제한·금지법규의 필요성 단체행동을 헌법상 권리로 보장하는 의의는 정당한 쟁의행위에 대한 민·형사면책에 있지만, 그렇다고 하여 현행법제가 쟁의행위로 인해 발생하는 피해를 방치하거나 ... 중재회부시의 쟁의행위 금지 노동쟁의가 중재에 회부된 때에는 그 날부터 15일간은 쟁의행위를 할 수 없다.
쟁의행위의 의의 쟁의행위란 노사관계당사자가 그 주장을 관철시킬 목적으로 하는 행위와 이에 대항하는 행위로서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것을 말한다. 2. ... 쟁의행위 대상의 문제 노동조합은 쟁의행위 기간에 대한 임금의 지급을 요구하여 이를 관철할 목적으로 쟁의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 이를 위반한 쟁의행위는 부당노동행위에 준하는 벌칙이 부과되며, 이는 쟁의행위의 목적에 대한 정당성이 결여되어 있으므로 정당한 쟁의행위로 볼 수 없다. Ⅴ.
금지법규에 위반의 쟁의행위쟁의행위의 제한? ... 헌법상 쟁의행위의 보장 쟁의행위는 헌법상 보장된 근로자의 권리로서 쟁의권보장의 취지에 부합하는 정당한 쟁의행위에 대해서는 민?형사책임이 면제된다. 노조법에서도 이러한 민? ... 이를 부담한다는 견해가 있다. 3) 검토 ① 쟁의행위가 정당한 경우 쟁의행위의 정당성으로 인한 민사면책은 쟁의행위의 당사자간에만 인정되는 것이 원칙이고, 쟁의행위가 정당한 경우 이는
안전보호시설에 대한 쟁의행위의 금지 Ⅰ. 서 쟁의행위는 안전보호시설의 정상적인 유지?운영을 정지?폐지 또는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 ... 즉 쟁의행위는 노무제공의 거부를 통한 조업중단에 있는 것이지 그 이상의 경제적 손해까지 사용자에게 전가시키는데 있는 것은 아니므로, 쟁의행위기간 중에도 근로자에게 기업의 물적 시설에 ... 다만 쟁의행위가 전체적으로 안전보호시설을 대상으로 조직적으로 계획?
쟁의행위 8. 부당노동행위제도 참고문헌 1. ... 제43조(사용자의 채용제한) ① 사용자는 쟁의행위 기간중 그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당해 사업과 관계없는 자를 채용 또는 대체할 수 없다. ② 사용자는 쟁의행위 기간 ... 유형 * 근로자측의 쟁의행위 - 파업, 태업, 보이콧, 피케팅, 직장점거, 준법투쟁 제46조(직장폐쇄의 요건) ① 사용자는 노동조합이 쟁의행위를 개시한 이후에만 직장폐쇄를 할 수
쟁의행위 일반 목차 1.쟁의행위의 개념 2.준법 투쟁과 쟁의행위 3.쟁의행위에 대한 법률상의 규율 4.쟁의행위의 정당성 5.쟁의행위 목적의 정당성 6.쟁의행위의 시기 절차와 정당성 ... 7.위법한 쟁의행위의 책임귀속 8.쟁의행위 참가자의 근로계약관계 9.쟁의행위와 제삼자의 손해 10.직장폐쇄 쟁의행위의 개념 1.쟁의행위의 개념 1) 광의 협의의 쟁의행위 (1) ... 있다.(2조6호) (2) 직장폐쇄는 근로자측의 쟁의행위에 대한 대항행위라는 점에서 광의의 쟁의행위라고 볼 수 있고 직장폐쇄를 제외한 근로자측의 쟁의행위가 협의의 쟁의행위이다. (3
또한 쟁의행위기간 중의 임금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쟁의행위도 하지 못한다. 3) 쟁의행위의 수단 쟁의행위는 수단에 있어서도 정당해야 하기 때문에 폭력, 파괴행위로 행하는 쟁의행위는 정당성이 ... 위법한 쟁의행위 발생시 법적 책임에 대한 검토 Ⅰ. 들어가며 쟁의행위라 함은 파업?태업? ... 이는 쟁의행위 기간중에 조합간부 등이 노조법 위반을 이유로 구속시 쟁의행위가 파괴되는 것을 막고자 하는 취지이다. Ⅳ. 불법 쟁의행위와 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