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 등의 자기거래"의 검색결과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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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 등의 자기거래" 검색결과 1-20 / 5,269건

이사 등의 자기거래 (Self-Dealing of Directors, Major Shareholders and Their Specially Related Persons and Corporations)

한국기업법학회 김순석

논문 | 46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4.16 | 수정일 2025.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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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상 이사 등의 자기거래에 관한 연구- 상법 제398조의 해석상의 주요 쟁점 및 입법론적 개선방안 - (A Study on Self-Dealing in Commercial Act)

충북대학교 법학연구소 김한종

논문 | 32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4.16 | 수정일 2025.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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理事會承認 또는 公正性要件을 欠缺한理事 등의 自己去來의 效力 (A study on the types of self-transactions by directorsand the effect of flawed self-transactions)

한국상사판례학회 김동민

논문 | 30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4.16 | 수정일 2025.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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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회사특례규정상의 주요주주등 이해관계자와의 거래에 관한 규제 재검토 (A Regulatory Review on Regulation of Related Party Transactions in Korea)

법무부 안수현

논문 | 42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4.16 | 수정일 2025.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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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회, 주주총회 결의사항 및 상법조문 정리

및 자산의 유용금지 승인397조의2법률참조16이사 등과 회사간의 거래 승인398조법률참조17주식매수선택권 부여 취소340조의318회사가 보유하는 자기주식 소각343조19전자 ... 공여죄23조"신주발행, 주식분할, 영업양도"※ 상법제397조(경업금지)①이사는 이사회의 승인이 없으면 자기 또는 제삼자의 계산으로 회사의 영업부류에 속한 거래를 하거나 동종영업 ... 을 목적으로 하는 다른 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이나 이사가 되지 못한다.②이사가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거래를 한 경우에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로 그 이사의 거래가 자기의 계산으로 한 것인

Non-Ai HUMAN
| 노하우 | 1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2.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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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법) D형 [대법원 2017. 9. 12. 선고 2015다70044판결]을 목차에 따라 서술

고받은 매매가격이라는 등의 사실이 공개된 이후 이사회 결의가 이루어졌다. 이를 토대로 법원은 해당 사건의 주식매매가 자기거래금지의 대상에 해당한다고 보았으나, 이사회의 승인을 통해 ... 한다고 주장하게 되었다. 2. 법적 쟁점과 법원의 판단 (1) 법적 쟁점 해당 사례는 기업의 이사가 자신의 자녀의 계산으로 회사와 거래하는 경우 이를 자기거래금지위반 또는 회사기회유용금지 ... 의 사업 거래하기 위해서는 미리 이사회에서 해당 거래에 관한 중요사실을 밝히고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이는 이사 등이 회사와 거래하면서 불공정한 거래가 이루어지

방송통신대 | 6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5.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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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과] 2024년 2학기 주식회사법 중간시험과제물 D형(선고 2015다70044 판결)

는 거래도 해당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 이러한 이사의 거래에 이사회의 승인을 요하는 이유 / 위 거래와 관련된 이사는 이사회의 승인을 받기 전 이사회에 거래에 관한 자기의 이해 ... 이다. 따라서 그 거래와 관련된 이사는 이사회의 승인을 받기에 앞서 이사회에 그 거래에 관한 자기의 이해관계 및 그 거래에 관한 중요한 사실들을 개시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이사 ... 에 의해 회사의 대내적 의사결정기관인 주주총회와 이사회, 회사의 대표기관이며 업무집행기관인 대표이사와 감독기관으로서의 감사 등의 기관으로 분화되었다. 다만, 감사의 경우에는 회사

방송통신대 | 9페이지 | 19,000원 | 등록일 2024.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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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법) C형 [대법원 2021. 2. 18. 선고 2015다45451 전원합의체 판결]을 목차에 따라 서술하여

내부에서만 대표이사의 권한을 조정하기 위한 차원에서 이루어졌다면 그 사실에 대해서는 회사 외부의 사람들, 예컨대 회사와 거래하는 다른 회사, 금융기관 등이 이 사실까지 알기는 어렵 ... 이나 양도,대규모 재산 차입 등의행위에 대해서 효력을 부인한다. 3_학습자 의견 대표이사는 대외적으로 회사를 대표해서 행동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일반 대중이나 소비자뿐 아니라 거래 상대 ... ) 관련 법리 검토 (2) 선의 이외에 무과실까지 요하는지 여부 2) 거래 상대방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을 때 거래 행위의 효력 3) 주식회사 대표이사가 중요한 자산을 처분, 양도, 대

방송통신대 | 6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5.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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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법) D형 [대법원 2017. 9. 12. 선고 2015다70044판결]을 목차에 따라 서술하여

거래 위반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해야 하는데, 상법 제398조에서는 이사가 이사회 승인을 얻어야 자기나 제3자의 계산으로 회사와 거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을 흔히 자기 ... 된 자기거래 금지에 대한 상법 제398조에서는 이해 충돌 우려가 있는 이사가 회사와 거래하는 것을 제한하는 것인데, 이 사건 주식 매각의 당사자는 한화그룹 회장의 장남이고, 경제 ... 거래 금지 의무, 회사의 기회 및 자산 유용 금지 의무 등을 모두 위반하지 않은 적법한 행위였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이 과정에서 회사 이사회가 내린 판단을 경영상의 판단이라고 보아

방송통신대 | 6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5.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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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법) C형 [대법원 2021. 2. 18. 선고 2015다45451 전원합의체 판결]을 목차에 따라

의 주장 2. 법적 쟁점과 법원의 판단 1) 사실심 판단 2) 대법원 판단 가. 쟁점 1 나. 쟁점 2 다. 결론 3. 자기 의견 1) 대표이사의 ‘전단행위’의 효력 *참고문헌 ... 한 회사의 본점 주소지로 적었다. 또 자기가 대표이사라는 취지에서 ‘대표이사’라고 적었고, 갑이 자기 이름을 적은 뒤 서명을 마쳤다. 원고는 소외 회사 D에게 30억 원을 지급 ... 고 회사가 주장한 사실에 대해 이사회 결의는 회사의 내부적인 의사결정일 뿐이어서 거래 상대방이 이사회 결의가 없었다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숭 있었는데 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가 아니

방송통신대 | 6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5.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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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법 ) 대법원 2017. 9. 12. 선고 2015다70044 판결을 목차에 따라 서술

가 자기 또는 제삼자의 계산으로 회사의 영업 부류에 속하는 거래를 할 경우,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원고는 피고가 장남에게 한화에스앤씨 주식을 저가로 매각 ... 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았다. 따라서 피고가 회사 기회를 유용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마지막 쟁점은 자기거래 금지 의무 위반 여부였다. 상법 제398조에 따르면 이사는 본인 ... 이나 제삼자의 계산을 통해 회사와 거래를 할 경우,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원고는 피고 김승연이 장남에게 주식을 저가로 매각함으로써 이사회의 승인 없이 자기거래 금지 규정을 위반

리포트 | 8페이지 | 3,500원 | 등록일 2025.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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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법3E 대법원 2021 11 11 선고 2017다222368 판결을 목차에 따라 서술하여 제출하시오00

, 조건, 자신과의 이해관계 등을 충분히 개시하지 않고 승인을 받았다면, 해당 승인은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사가 승인을 요청할 때 거래의 모든 주요 사항에 대해 투명 ... 여 자기 또는 제삼자의 계산으로 회사와 거래를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사회의 승인이 필요한 이사와 회사의 거래에는 이사가 거래의 상대방이 되는 경우뿐만 아니 ... 간의 거래에 대한 법적 논의는 상법 제398조와 관련하여 주로 이사의 이해충돌 방지와 회사의 이익 보호라는 관점에서 이루어집니다. 특히, 이사와 회사가 직접적인 거래를 하는 경우

방송통신대 | 7페이지 | 7,000원 | 등록일 2024.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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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법D 대법원 2017 9 12선고 2015다70044판결을 목차에 따라 서술하여 제출하시오00

, 조건, 자신과의 이해관계 등을 충분히 개시하지 않고 승인을 받았다면, 해당 승인은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사가 승인을 요청할 때 거래의 모든 주요 사항에 대해 투명 ... 여 자기 또는 제삼자의 계산으로 회사와 거래를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사회의 승인이 필요한 이사와 회사의 거래에는 이사가 거래의 상대방이 되는 경우뿐만 아니 ... 간의 거래에 대한 법적 논의는 상법 제398조와 관련하여 주로 이사의 이해충돌 방지와 회사의 이익 보호라는 관점에서 이루어집니다. 특히, 이사와 회사가 직접적인 거래를 하는 경우

방송통신대 | 7페이지 | 7,000원 | 등록일 2024.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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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법 ) 1. 사실관계 2. 법적 쟁점과 법원의 판단 3. 자신의 의견. 대법원 2017. 9. 12. 선고 2015다70044 판결

법리 자체를 오해하거나 경험과 논리의 법칙을 오해해서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과 같은 잘못이 없다고 보았다. 따라서 자기거래 금지 위반 혹은 회사기회유용금지 위반 등 이사 ... 에서 이사회가 충분한 정보를 바탕으로 적법한 절차를 거쳐 결정을 내렸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자기거래 금지 규정을 위반하지 않았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사회가 주식 매매의 특수 ... 다고 주장했다. 주식회사 한화는 자회사 한화에스앤씨의 지분을 한화 회장의 장남에게 매각하는 과정에서, 매매 가격이 적정했는지, 그리고 회사의 이익에 반하는 자기거래 금지 위반이 발생

리포트 | 7페이지 | 3,500원 | 등록일 2025.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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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법 기말고사

적으로 이사에게 경업금지의무, 회사의 기회 및 자산의 유용금지의무, 자기거래금지의무, 비밀유지의무, 감사에 대한 보고의무 등을 규정하고 있다.3. 경업금지 의무1) 경업금지의무이사 ... 는 이사회의 승인이 없으면 자기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 회사의 영업부류에 속한 거래를하지 못한다. (상번 397조 제1항) 경업에는 이사회 또는 주주총회의 승인이 필요하다. 이사 ... 과 자기 또는 제3자를 위한 것이라는 사실을 개시 하여야 한다. 또한 재적이사 3분의2 이상의 승인과, 거래의 내용과 절차는 공정해야 한다.(2) 이사회 승인의 효과자기거래의 유효요건

Non-Ai HUMAN
| 시험자료 | 18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1.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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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법) E형 [대법원 2021. 11. 11. 선고 2017다222368판결]을 목차에 따라 서술하여 제출하시오

를 보유하게 됐다.피고들은 G의 이사나 대표이사였던 자들이다.2. 사건 경과1) G의 담합행위와 과징금 부과 처분G는 2013년 1월 29일에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공정거래법 제19조 ... 했다. 그 결과로 원고들의 주장에 이유 없다고 판단했다.[2] 쟁점과 법원의 판단1. 관련 상법 조항1) 상법 제399조회사의 이사가 고의, 과실로 법령이나 정관을 위반했거나 자기 ... 하거나 정관을 위반한 행위를 했을 때, 이사가 자기의 임무를 게을리 했을 때 회사에 대해 손해배상책임을 진다고 규정한다. 그런데 주식회사 이사가 해야 할 임무라는 것이 어디까지를 말하는 것

방송통신대 | 6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5.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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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법 D형) 대법원 2017. 9. 12. 선고 2015다70044 판결]을 목차에 따라 서술하여 제출

하여 제출하시오. (30점)목차I. 서론II. 본론1. 사실 관계(1) 원고와 피고의 지위(2) 사건의 경과 2. 법적 쟁점과 법원의 판단(1) 이사회의 승인이 필요한 이사의 자기거래 ... 나 제3자의 이름으로 회사와 거래를 하는 경우를 ‘자기거래’라고 정의하고,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이사회의 승인을 거치도록 하고 있다. 즉, 우리 상법은 이사의 자기거래를 원천봉쇄 ... 하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이사의 마음대로 자기거래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이사회의 승인이라는 제약을 받도록 하고 있는 것이다.그런데 때로는 이사가 한 자기거래가 회사의 이익

Non-Ai HUMAN
| 방송통신대 | 6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1.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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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법 D형 [대법원 2017. 9. 12. 선고 2015다70044 판결]을 목차에 따라 서술하여 제출하시오.

서술하여 제출하시오.목차Ⅰ. 사실관계Ⅱ. 법적 쟁점과 법원의 판단1. 경업금지 위반 여부2. 회사의 사업 기회 유용금지 위반 여부3. 자기거래 금지 위반 여부Ⅲ. 나의 의견Ⅳ. 출처 ... 에서 분사해 설립되었고, 주로 한화그룹 계열사들에 정보 통신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을 수행했을 뿐, 한화 자신의 사업을 수행해 왔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볼 때, 한화가 이사회 결의 ... 를 통해 당시 보유한 한화에스앤씨의 주식을 처분한 것을 두고 이사회의 승인 없이 한화의 영업부류에 속한 거래를 한 것이라 볼 수 없다.2. 회사의 사업 기회 유용금지 위반 여부원고

방송통신대 | 5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4.09.14 | 수정일 2024.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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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과 세법 과목에서 제출한 이사의 의무 중 자기거래 금지, 위법행위유지청구권과 대표소송제도, 감사의 권한을 정리한 자료입니다.

. 보통의 이샇회 결의와 달리 자기거래의 승인은 이사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이사회의 승인은 이사 등이 회사와 거래를 하기 전에 미리 받아야 한다. 이사회의 승인은 개개 ... 1. 이사의 의무 중 자기거래 금지1) 의의상법은 이사, 그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및 주요주주들은 그들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 해당 회사와 거래를 하는 경우 미리 이사회에서 해당 ... 거래에 관한 중요사실을 밝히고 이사회의 이사 3분의 2이상 찬성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2) 자기거래의 내용자기거래는 경제상의 귀속주체가 누구인지로 판단한다. 거래의 명의가 이사

Non-Ai HUMAN
|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2.05.09 | 수정일 2024.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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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법] 대법원 선고 2015다 70044판결에 관한 분석 및 의견 - (A+ 최고예요 평가)

여부나. 한화가 보유하고 있던 한화에스앤씨의 지분을 한화의 대표이사이었던 피고 1 장남인 소외 2에게 매각한 것이 이사의 자기거래금지의무, 이사의 회사기회 유용금지의무를 위반한것 ... 인지 여부2. 법원의 판단한화의 위 주식매매는 한화의 이사인 피고 1이 주도한 것으로 자기거래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있으나, 이를 승인하는 한화의 이사회 결의 당시 이 사건 주식 ... 가 없는 점 등을 알 수 있음. 즉, 이 사건 주식매매에 대하여 그 이해관계 및 거래에 관한 중요한 사실들의 개시를 거쳐 구 상법 제398조에의한 한화 이사회의 승인이 있었다고 볼

리포트 | 6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3.01.26 | 수정일 2023.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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