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한, 수동적으로 고객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수요를 창출하여 능동적으로 고객을 유치하고자 했습니다. ... 만약, 제가 지역 상인들과 협력하지 않고, 독단적으로 판매했다면 조합원분들이 판매를 금지하셨을 것입니다. ... 개인의 선택 혹은 사회 구조적인 문제로 발생한 자살을 보험업계로 책임을 떠넘긴다는 점 그리고 일반보험금의 약 2~3배에 해당하는 재해사망으로 처리한다는 점에서 이번 금융감독원의 요구는
유치권을 배제하는 특약, 미리 유치권을 포기하는 특약, 유치권이 이미 성립한 후에 유치권을 포기하는 특약 등은 모두 유효하다고 할 것입니다. 4. ... 성립을 배제하는 특약의 부존재 유치권은 법정담보물권이지만 채권자의 이익보호를 위한 채권담보의 수단에 불과한 것이므로 당사자 사이에 이를 배제하기로 하는 특약은 유효하므로 채권을 성립시키면서 ... 유치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고 유치권자는 채무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민법 제390조).
유치권 발생금지특약의 부존재 유치권의 발생을 배제하는 특약도 유효하므로 그러한 특약이 없어야 하는데, 해당사안에서는 유치권 발생금지특약도 부존재한다. 2. ... 유치권의 성립요건 가. 유치한 채권이 아니라 물건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므로 채권이 목적물 자체로부터 발생한 경우에 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 하지만 유치권은 점유에 의하여 성립하므로 경매절차에서 예상하지 못했던 유치권의 발생으로 인해 매수인이 불측의 손해를 입을 가능성이 많다.
유치권자의 이무는 선관주의 위무, 유치물의 무단사용이나 대영 및 담보제공 금지, 채무자의 소멸청구의 의무를 가진다. ... 유치권은 적법하게 점유하는 타인 소유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 채권자가 물건 사이의 견련성, 변제기에 있는 채권, 유치권을 배제하는 특약의 부존재에 의해서 성립된다. ... 유치적 및 우선볍제적 효력이 존재하며 채권질권에서도 유질계약은 금지하고 있다. 기타의 권리질권으로써 주식위의 질권, 지적 재산권 위의 질권이 있다. Ⅴ. 13주차 강의 1.
개입권은 형성권이므로 위탁매매인은 위탁자에게 구체적인 계약내용을 통지하여야 하며, 도달한 때에 효력이 발생한다. ... 개입권의 행사는 위탁계약의 실행으로 보아, 매매당사자의 권리의무 이외에 위탁매매인으로서 보수청구권(상법 제107조 2항), 유치권 및 비용상환청구권과 배상책임을 진다. ... 둘째, 개입을 금하는 특약, 법률이 없어야 한다. 그 의사표시는 위탁매매인이 개입권을 행사하기 전에 할 수 있다.
대리상의 권리 1) 보수 청구권 달리 특약이 없더라도 상당한 보수를 청구할 수 있다. 2) 유치권 대리상은 다른 특약이 없는 한 거래의 대리 또는 중개로 인한 채권이 변제기에 있는 ...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1) 정액배상주의 운송채무 불이행으로 발생한 모든 손해를 배상하는 것이 원칙이나 상법에서는 대량의 운송물을 저렴한 요금으로 취급하는 운송기업의 특수성에 비추어, ... 계산으로 본인의 영업부류에 속한 거래를 하거나 동종영업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의 무한책임사원 또는 이사가 되지 못한다. (2)경업금지의무의 위반 효과는 상업사용인과 같다. ①대리상의
그 건물이나 토지에 관하여 직접 생긴 것으로 채권과 물건이 견련관계가 있어야 한다. (4) 유치권에 있어서 그 채권은 변제기에 있어야 한다. (5) 유치권의 성립을 배제하는 특약이 ... 생활방해의 금지 16. 취득시효의 의의 및 요건 17. 부합 18. 공유, 합유, 총유의 의의 19. 명의신탁의 법률관계 20. 법정지상권의 의의 및 종류 21. ... 따라서 부동산에 가등기를 해 놓으면 가등기 이후에 부동산이 제3자에게 처분되거나 근저당 설정, 가압류 등이 발생하더라도 본등기를 하게 되면 가등기 이후의 등기는 모두 소멸하게 되는
선정한 때에 특정이 발생하는 것으로 민법에 규정으로 정해지지는 않았으나 금지할 이유는 없습니다. 이렇게 종류채권이 특정되면 특정물 채권으로 전환됩니다. ... 형성권적 기한이익상실의 특약의 경우는 특약에서 정한 사실이 발생하면 채무자는 기한의 이익을 주장하지 못합니다. ... 일반적인 이행지체를 정당화하는 위법성조각사유에는 유치권, 동시이행의 항변권이 있습니다.
만료 시에 전과 동일한 조건으로 전세권을 재설정한 것으로 봄 법적갱신의 경우 존속기간은 정하지 않은 것으로 봄 처분 전세권은 물권이므로 전세권자에게 처분의 자유(당사자 간 약정으로 금지 ... 유치권의 개념 의의 타인의 물건·유가증권의 점유자가 채권변제 때까지 목적물을 유치할 수 있는 권리 목적 목적물을 유치함으로써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하도록 심리적으로 압박한다는 점에서 ... 수 없기 때문에 계약에 의해 소유권 이외의 유치권을 내세워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음 불법 타인의 부동산을 불법으로 점유하며 지출한 비용에 기한 유치권은 인정되지 않음 3.
양도성과 상속성을 가지므로 상속인도 환매권 행사가능 ● 이전등기가 된 후 환매특약이 등기되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 환매권은 처분금지의 효력이 없으므로, 매수인은 자신으로부터 ... . ● 손상된 부품교체 = 필요비 ● 점유자가 과실을 취득한 경우에는 필요비 청구 불가 ● 점유자가 불법행위로 인한 경우에는 유치권 성립X ● 필요비상환청구권은 악의의 점유자에게도 ... 환매권 ● 환매권은 양도성이 있고, 대위행사도 가능 ● 환매특약은 종된계약 이므로 계약이 무효면 환매특약도 무효가 된다. ● 타인의 권리매매라는 사실을 알지 못한 매도인은 매수인이
제11조 【특약사항】 상기 계약일반사항 이외에 ”갑“과 "을“은 아래 내용을 특약사항으로 정하며, 특약사항이 본문과 상충되는 경우에는 특약사항이 우선하여 적용된다. 1. 2. 3. ... 자금투자 계약서 자금지원자 ○○○○ (이하 “갑”이라 칭한다)와 자금유치자 ○○○○(이하 “을”이라 칭한다)는 상호간에 자금 투자지원과 관련한 계약을 다음과 같이 체결한다. ... 제4조 【전용금지】 “을”은 투자금에 대하여 경영상의 목적으로만 사용이 가능하며 기타의 부동산 구입이나 그밖에 개인적 용도 등의 경영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상행위가 되는 행위로 인해 발생한 채권을 뜻한다. - 상사유치권은 제 3자로부터 양수한 채권을 가지고는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해야 한다. - 채권이 양도된 후 새로운 채권의 ... 민법에서는 유질계약을 금지한다. - 그러나 상법에서는 상행위로 인하여 생긴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설정한 질권에 대해서는 유질계약을 허용하고 있다. (2) 적용범위 - 『상행위로 인하여 ... 따라서 수치인은 상인이어야 하나, 임치인은 상인 여부를 묻지 아니한다. 3) 적용범위 - 무보수의 특약을 한 경우, 무상임치의 관습이 있는 경우 등 예외적인 경우에 속한다. 4) 위반의
특약 위반 운전자범위 특약 및 운전자연령 특약 위반 시 대인배상 1은 영향이 없으며, 대인배상 2는 위반 시 면책 된다. 8. ... 피해자 보호제도 자배법에서는 피해자 보호를 위해 강제보험, 직접청구권, 가불금 청구권, 정부보장사업, 압류 및 양도 금지 등이 있다. 6. ... 따라서, 직업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유치원 교사 등은 포함되지 않는다. 2) 가족관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해자가 운전자와 부모, 배우자, 자녀 관계에 있는 경우 운전자의 과실을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 합의로 채무인수금지특약을 맺을 수 있다. (2) 채무인수의 당사자 1) 채권자와 인수인 (제453조) 채무인수에서 가장 전형적인 계약이다. ... (유치권, 법정질권, 법정저당권..) (3) 채무자-인수인 인수인은 채무자의 채무 면책의무 부담. ... 채권자의 승낙으로 채무인수한 때로 소급하여 효력발생. 인수인은 종전채무자가 채권자에게 갖는 항변사유를 주장 할수 있다. (동시이행, 채무불성립, 계약 무효 취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