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126조 표현대리(월권대리) Ⅰ. ... 이러한 표현대리의 유형은 ‘대리권수여의 표시에 의한 표현대리’(민법 제125조),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제126조), ‘대리권소멸 후의 표현대리’(제129조)의 세 가지에 국한한다 ... 적용범위 (1) 다른 표현대리와의 경합 제125조의 표현대리가 성립하는 범위를 넘은 경우와 제129조의 표현대리가 성립하는 범위를 넘는 경우에 제126조의 표현대리가 적용되는지의 여부이다
표현대리인의 제3자의 범위가 어디까지 유효한지 알아봅시다. - 일단 판례는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에 관한 민법 제126조의 규정에서 제3자라 함은 당해 표현대리행위의 직접 상대방이 된 ... 월권대리의 책임부담 문제 - 어음법에서는 무권대리에 관한 민법의 특칙 규정을 두고 있는 바, 민법과 달리 손해배상책임을 제외하고, 무권대리인에게 단지 계약의 이행책임만을논란이 있습니다 ... 지지 아니하고, 이러한 위조의 항변은 물적 항변 사유이므로 어음소지인의 선의, 악의를 불문하고 어음상의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 판례는 어음이 위조된 경우에 피위조자는 민법상 표현대리에
표현대리의 종류 ① 대리권 수여표시에 의한 표현대리 - 본인이 대리권을 수여한다는 뜻을 상대방에게 통지하였으나, 실제로는 대리권 을 주지 않는 경우 ②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 (월권대리 ... 위한 제도이므로 표현대리의 주장은 직접 상대방만이 할 수 있으며 전득자는 주장할 수 없다. ② 상대방은 선의, 무과실이어야 하며, 그 입증책임은 일반적으로 본인에게 있으 나 월권대리의 ... 대 리행위를 한 경우 3) 표현대리는 무권대리이다. - 표현대리의 요건을 충족하여 본인이 책임을 진다고 해서 표현대리가 곧 유권대 리행위로 되어 버리는 것은 아니다.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의 존재 : 판례는 대리인이 현명하지 않은 채 본인인 것처럼 가장하여 월권행위를 한 경우에 기본권이 있었고, 상대방이 위 모용자가 본인자신으로서 본인의 권한을 행사하는 ... 표현대리와 좁은의미의 무권대리 ?대리권 소멸 후 표현대리 (소,선,내) 1. 존재하였던 대리권의 소멸 : 원인된 법률관계가 소멸한 경우에도 대리권은 소멸 2. ...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 (기,넘,정) 1. 기본 대리권의 존재 2.
기본대리권으로 월권대리가 성립할 수 있다. ... 성립할 때, 표현대리인이 표시된 대리권이나 소멸한 대리권을 넘어 대리행위를 하는 경우 제126조의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있다. 4) 사자, 복대리 : 사자와 복대리인을 통한 권한 ... 부부 일방이 타방명의의 부동산의 저당권을 설정하는 경우에 부부간의 일상가사대리권도 기본대리권으로 인정된다. 3) 표현대리권 : 제125조(대리권수여), 제129조(대리권소멸)의 표현대리가
하였어야 했다는 점을 표현하고, 126조는 대리인의 권한 밖의 행위, 즉 월권행위에 대한 설명과 129조에서는 대리인이 대리권이 소멸한 후의 대리행위에 책임이 있음을 표현해주고 있다 ... 정당한 대리행위에서와 같이 본인에게 귀속시키는 제도로 표현대리의 근거로는 표현대리는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 대리관계를 상대방이 있다고 믿었기 때문에 발생한다. ... 제129조, 권한소멸형 표현대리) 등이 있고, 설명을 덧붙이면 각 조항이 표현하고 있는 바는 125조의 경우 무권대리인이 통지에서 수여받은 것으로 표시된 대리권 범위 내의 대리행위를
표현대리와의 관계 민법 제 125조(대리권수여의 표시에 의한 표현대리) 제삼자에 대하여 타인에게 대리권을 수여함을 표시한 자는 그 대리권의 범위내에서 행한 그 타인과 그 제삼자간의 ... 명의 대여자에게 표현대리의 책임을 묻거나 불법행위 책임을 물을 수 있다. ... 민법 제 125조(대리권수여의 표시에 의한 표현대리) 제삼자에 대하여 타인에게 대리권을 수여함을 표시한 자는 그 대리권의 범위내에서 행한 그 타인과 그 제삼자간의 법률행위에 대하여
표현대리와의 관계 민법 제 125조(대리권수여의 표시에 의한 표현대리) 제삼자에 대하여 타인에게 대리권을 수여함을 표시한 자는 그 대리권의 범위내에서 행한 그 타인과 그 제삼자간의 ... 명의 대여자에게 표현대리의 책임을 묻거나 불법행위 책임을 물을 수 있다. ... 민법 제 125조(대리권수여의 표시에 의한 표현대리) 제삼자에 대하여 타인에게 대리권을 수여함을 표시한 자는 그 대리권의 범위내에서 행한 그 타인과 그 제삼자간의 법률행위에 대하여
손해사정사는 보험금 산정까지의 일을 할 수 있는데, 금액조정, 대리, 권고 등은 월권이다. 손해사정사가 모인 회사가 삼성생명 서비스란 회사다. ... 약관내용의 표현이 분명하지 않거나 애매모호한 경우에는 작정자인 보험사에게 불리하게 해석해야 한다는 원칙에 따라서 해석해야 하는데 그렇게 해석을 안 해서 문제가 생겼다는 이야기를 한다
아래에서는 월권표현대리,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다. ⑴ 월권표현대리,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 (제126조) 1) 의의 민법 제126조(권한을 넘은 표현대리) ... 표현대리의 세 가지 유형 표현대리의 유형으로 민법 제125조-대리권 수여표시에 의한 표현대리, 제126조- 월권표현대리, 제129조- 멸권 표현대리를 볼 수 있다. ... 표현대리 1.
(민법 제827조 제2항) 6) 월권대리 ① 의의 부부 일방의 행위가 일상가사에 관한 행위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 다른 일방의 책임은 생기지 않는데, 이 경우 민법 제126조의 표현대리 ... 월권대리가 유추적용되고 그 밖에 구체적인 일상가사의 범 위의 행위에 대하여는 대리권의 수여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월권대리가 성립한다는 견해이다. ⅲ) 월권대리가 성립할 필요가 없다는 ... 대리권으로서 표현대리에 있어서의 기본대리권이 된다고 하는 것이 옳다고 본다.
비록 상대방의 신뢰가 있더라도 제 126조가 적용되지 않는다 ② 대리인이 현명하지 않은 채 본인인 것처럼 가장하여 월권행위를 한 경우, 학설은 제126조를 적용한다. (2)월권대리 ... ”라는 표현을 사용하며, 특히 제128조 후문이 수권행위의 “철회”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점 등을 고려한다면 수권행위는 상대방의 수령을 요하는 단독행위이다. 2)내부적 수권이란 본인이 ... 대리인이 기본대리권의 범위를 넘는 대리행위를 할 것 (1) 대리인의 대리행위 ① 제 126조가 적용되기 위하여 대리인의 대리행위가 있어야 하고, 대리행위로 인정될 만한 것이 없다면,
월권은 불법이므로 대리권의 범위를 넘는다 하더라도 월권까지는 아니다. (2) 요 건 1) 대리인에게 일정한 대리권이 있을 것. ... 수여받은 자가 본인의 부동산을 자기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뒤 제3자에게 매각 또는 담보권설정 행위를 한 경우, 표현대리 법리가 적용되지 않는다. ( 월권행위이다. ) 2. ... 표현대리의 법적성질 (1) 무권대리설 (2) 유권대리설 (3) 판례의 태도 4. 표현대리의 개관 Ⅲ. 표현대리의 요건 및 효과 1. 표현대리의 성립요건 2.
월권대리 Ⅰ. 서론 어음의 무권대리(代理)에는 표현(表現)대리, 협의(俠義)의 무권대리, 월권(越權)대리 등이 있다. ... 좁은 의미의 무권대리(이하 협의의 무권대리)를 알아봄에 있어 서론에서는 우선 비교개념인 표현대리에 관해 간략히 살펴보고, 결론에서는 표현대리나 협의의 무권대리와는 구별되는 개념인 월권대리에 ... 월권(越權)대리(代理) 1) 대리권(代理權)이 있는 대리인(代理人)이 그 대리권의 범위를 초월하여 어음행위를 한 경우에 본인 및 월권대리인의 책임(責任)범위(範圍)가 어떠한가가 문제된다
[권한을 넘는 표현대리] Ⅰ. 序 권한을 넘는 표현대리, 즉 월권대리는 일반적으로 수여된 대리권의 범위가 불투명하여 소송상으로도 많이 다투어지는 대표적인 표현대리이다. ... 표현대리규정의 중복적용 1) 제125조와 제126조의 중복적용 대리권 수여의 표시에 의한 표현대리인이 표시된 범위를 유월하여, 대리행위를 한 경우에 제126조의 월권대리가 성립한다. ... 라고 하여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를 규정한다. 이 같은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살펴보겠다. Ⅱ.
즉 표현대리는 內部的 授權은 없으나 外部的 授權은 있는 경우요, 越權代理는 월권행위 부분에 대하여 내부적 수권은 없으나 [正當한 理由]에 의하여 외부적 수권이 인정되는 경우이며, 멸권대리는 ... 그러나 기본가사대리권 외에 문제된 월권행위에 관하여 그 권한을 수여받았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사유를 충족시켜야 한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인 바 정당한 사유의 존재여부를 파악하는 것이 ... 표현대리에 대한 법적 검토 Ⅰ.
하였어야 했다는 점을 표현하고, 126조는 대리인의 권한 밖의 행위, 즉 월권행위에 대한 설명과 129조에서는 대리인이 대리권이 소멸한 후의 대리행위에 책임이 있음을 표현해주고 있다 ... 정당한 대리행위에서와 같이 본인에게 귀속시키는 제도로 표현대리의 근거로는 표현대리는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 대리관계를 상대방이 있다고 믿었기 때문에 발생한다. ... 제129조, 권한소멸형 표현대리) 등이 있고, 설명을 덧붙이면 각 조항이 표현하고 있는 바는 125조의 경우 무권대리인이 통지에서 수여받은 것으로 표시된 대리권 범위 내의 대리행위를
적용되지만, 제135조는 적용되지 않는다. (4) 관련문제들 (ㄱ) 사자 : 사자가 월권을 하여 대리인으로서 행동하거나 본인의 지시를 위반하여 지시받지 않은 사항을 사자로서 전달한 ... (ㅂ) 복대리에서의 표현대리 : 원칙적으로 표현대리의 규정이 적용된다. ... (ㄴ) 어음행위와 표현대리 ① 거래안전의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표현대리규정이 어음행위에 적용됨은 당연하다. ② 서명대리의 경우에도 표현대리가 성립한다. ③ 이 때 제3자에 해당하는
월권대리에 관한 규정이 적용된다. (3)공법상 행위 월권대리에 관한 규정을 적용할 수는 없으나, 국가 또는 공공단체의 행위가 사경제적행위일때는 적용할 수 있다. (4)표현대리규정의 ... °제126조와 제129조의 중복 적용 대리권 소멸후의 표현대리(제129조)에 월권대리에 과한 규정을 경합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긍정하는 판례가 주류이나, 부정하는 판례도 ... 유형화 할 수밖에 없고, 판례는 폭넓게 기본대리권을 인정하고 있다. (2)권한을 넘는 대리행위가 있을 것 기본대리권 범위내의 대리행위이면 제126조의 표현대리는 성립하지 않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