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사업장의 산재보험법 적용제외의 타당성)헌법재판소 2003.7.24. 2002헌바51 사건은 소규모 사업장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면서 그 적용제외사업 ... 51 사건은 소규모의 사업장(영세사업장)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면서 그 적용 제외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업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산업재해보상보험 ... 위배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기도 하다.(2) 헌법재판소의 판단헌법재판소는 산재보험법 제5조 단서는 예외적으로 산재보험법이 강제 적용되지 않는(임의적용되는)사업을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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