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연안지역정부의 연안관리지역계획 재수립 및 지역연안관리 효율성 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우리나라 지역연안유형 특성별로 적합한 연안관리정책도구의 조합방안을 모색 개발하여 제안하였다 ... 정책도구들을 우리나라 연안해역 용도기능구에 적용하는 방안을 체계적으로 검토한 결과, 특히 선진 연안관리도구의 활용성이 높은 용도기능구는 이용연안해역용도의 레저관광구, 특수연안해역용도의 ... 최근 2010년 연안관리법의 개정으로 '연안해역 용도별 기능구별 지정관리제'가 도입된 것을 시대적 배경으로 하여, 약 40여 년간 지역연안관리행정의 역사를 가진 미국의 선진 지역연안관리
이연구에서는 습지 관련 법률과 제도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을 분석하고, 연안습지 보전 정책의 효과적인 이행을 위한 정책개선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 우리나라는 1999년 람사르 협약의 국내이행을 위하여 「습지보전법」을 제정하여 환경부와 해양수산부가 각각 내륙습지와 연안습지를 관리하고 있다. ... 연안습지는 2001년 무안갯벌을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하기 시작하여, 2013년 6월 기준으로총 12개 지역, 218.96㎢을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하였다.
이들 두 가지 정책의 목표는 모두 선대규모를 적정수준으로 유지하는 데 있으며, 이는 지금까지 연안해운정책의 핵심으로 유지되어 왔다. ... 연안부두는 정부에서 개발을 주도하지만, 시장경제원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선주/ 화주 공동으로 개발·운영하는 개발정책도 도입하고 있다. 3. ... EU---------------------------------------------5 Ⅳ.연안 해운 지원 정책-------------------------------8 1.
세부적 사항에는 해양조사, 연구사업인 필리핀 해양보호구역 관리 실행사업, 인도네시아 연안범람 문제 해결을 위한 인도네시아 연안통합관리 프로젝트, 사모아 연안재해 저감을 위한 정책 개발 ... 마산만과 시화호는 연안총량관 리제도 시행 이후 오염농도가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다. ... 또한 민관협력 사업으로 연안 지역의 수산자원 보호사업, 조사사업 등이 있다.
연안통합관리정책도 마찬가지이며, 여기서는 우선 연방정부의 정책을 소개하며, 주정부의 정책은 다음 기회에 소개하고자 함 본고는 필자가 1년 6개익간 미국 로드아일랜드대학교의 연안자원센타 ... 에서 연안통합관리에 관한 연수할 기회를 가졌는데 동 기간동안 수집한 자료들을 정리한 것임. ... 미국은 연방국가이기 때문에 미국의 주요정책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연방정격의 정책과 주정부의 정책 을 살펴봐야함.
또한, 오염총량제와 환경용량과의 관계, 해양환경 예측 모델로 활용되고 있는 생태계모델의 연구접근에서 중점적으로 검토해야 하는 사항을 토의하고, 나아가서 연안수질 관련 제도와 정책에서 ... 특별관리해역 등 향후 연안오염총량제 적용대상이 되는 지자체에서는 하수도관리계획 등 도시계획을 수립할 때 이러할 점을 고려해서 장기적이고 일관성있는 하수도정책이 수립되어야 할 것이다. ... 본 연구는 연안의 수질개선과 오염제어의 관점에서 효율적인 수질관리의 원리와 기법, 연안오염총량관리제 및 선진사례를 검토하였고, 현재 오염총량 산정시 나타나는 문제점 및 개선사항을 지적하였다
본 연구의 회복탄력성 측정 모형은 적응 이후의 이행전략에 대한 논의를 제공하는 도구로 활용될 수 있으며, 서로 다른 취약 지역 그룹 간 정책지원에 대한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데 이용 ... 연안재해 회복탄력성 측정 모형은 네 가지 측정값(MRV, LRV, RTSPV, ND)과 연안재해 회복탄력성 복합 지수(CRI)를 포함하고 있으며, 개발된 지수는 국내 연안침식 사례에 ... 연안 회복탄력성 복합 지수의 매핑 결과 서해안 및 남해안 지역에 비해 동해 안 지역들은 연안침식 회복탄력성이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어장 친환경&지속성장 (1) 어장 정화사업 (2) 연안환경회복 지원 3. ... 어촌·어항개발의 정책방향 제안‥‥‥‥‥‥‥‥‥‥‥‥‥‥‥‥‥‥‥‥‥‥‥‥‥‥‥‥‥‥p15 Ⅴ. ... 지원 연안어장 환경개선사업(유실·침적 어구 수거), 불법어구 철거사업 등의 사업명을 가지고 있는 이 사업의 법적근거는 수산업법 제68조 및 제86조, 수산자원관리법 제41조 및 제61조에
한국 환경정책평가연구원에서 제시한 기준안에서는 대부분이 목표수준 이하의 값을 나타내었다. ... 중금속 오염도 평가를 위하여 미국 EPA와 NOAA 그리고 한국 환경정책평가연구원에서 제시한 중금속 오염기준을 적용해 보았다. ... 갯벌 퇴적물의 중금속 분포를 보면 연안의 직각방향인 F라인보다 연안측면의 R과 L라인에서 대체적으로 높은 중금속 농도를 나타내고 있었다.
본 글에서는 러시아의 북극정책 분석을 통해 북극 현안에 대한 러시아의 입장과 향후 러시아의 북극진출 정책방향과 함께 북극해를 둘러싼 연안국들의 북극진출전략이 수립되는 과정 속에서 우리나라의 ... 북극에 대하여 러시아는 자국의 국내법령과 국가정책·전략 등을 통해 구체화되고 있다.
이를 위해 강 항만들이 어떻게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 정책을 진행하고 있는지 파악하고 이를 벤치마킹하여 강원도 항만에 적합한 형태로 재구성하고자 함. ... 추진배경 강원도청 항만관리 운영 담당자로서 업무를 수행하며 선박들의 입출항 관리와 선적관리, 항만사용료 수입 및 채관관리 업무 등을 담당하여 연안 통합관리 및 해양환경 보전에 기여하고자 ... 이를 위해 필요한 제반시설 구축 및 정책적 지원책 마련이 필요함. - 특히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물류기업들이 강원도 항만에 위치해야 하는 메리트를 제공할 필요가 있음.
본 연구는 우리나라 연안해역에서 종합적인 선박안전운항관리 체계를 확충하는데 기초 정책자료로 활용될 수 있으며 나아가 우리나라 연안에서 비협약선박의 해양사고 예방에 기여할 수 있다고 ... 연안선박에 대한 항해지원서비스로 전자해도서비스, 연안여객선 및 위험물 운반선 등 사고취약선박에 대한 운항모니터링지원 및 항해계획지원서비스 등을 식별하였으며, 이들 서비스 구현을 위한 ... 본 연구에서는 비협약선박의 항해·통신환경에 대해 법제도적 측면에서 현황조사를 통해 문제점을 파악하여 연안선박의 항해안전을 높이기 위한 항해지원서비스를 식별하고, 식별된 항해지원서비스별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