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말해 주채권자-주채무자 관계를 제외하고는 수많은 어음소지인들에게의 책임을 최대한 부담하지 않는 특성)으로 인하여, 어음수표채권채무관계는 일반 채권채무계약보다 더 신속하게 처리되어야 ... 원인관계와 어음관계(기존채권의 행사에 어음의 반환여부) - 어음이 담보를 위하여 수수된 경우 채권자는 어음채권과 기존채권의 어느 그래도 7번의 판례를 토대로 해서 역시 어음채권을 먼저 ... 백지어음과 백지보충권 - 일단 판례 요약하기에 앞서 본래 어음은 엄격한 형식을 요구 하는 성질 이른바, 요식증권이 있고, 어음요건으로서 법정된 사항의 기재를 흠결한 증권은 특별한 규정에
마무리지을 예정이라는 이유로 어음금액란을 백지로 하는 약속어음을 빌려줄 것을 간청하여 1976년 3월 9일에 지급기일 1976년 11월 10일, 발행지와 지급지를 여수시로 하고, 어음금액과 ... 본건 어음을 취득한 것은 중대한 과실에 인한 것이다’는 것이고 , 이에 대한 원심의 판단은 Y의 그러한 주장만으로는 X에게 중대한의 사항 특히 수취인이 백지로 된 경우 등인바, 어음금액이 ... 설사 X가 본건 약속어음 취득 당시 악의가 없었다 할지라도, (ⅰ)X는 여수시 금화사 지배인이고 고등교육을 이수한 자로 어음과 수표거래를 많이 해 본 경험이 있었던 점 (!!)
어음?수표법 판례평석 판레: 대법원 1997. 5. 16. ... 특별법이 일반법에 우선한다는 원칙은 비록 어음·수표법에 사기에 의한 어음행위가 민법에 꼭 맞게 대응하여 마련되어 있지는 않더라도 어음·수표법상의 다른 제도에 의해 마련된 원칙들에 의해 ... 그러나 어음·수표라는 특수한 대상을 규율하는 특별법으로서 어음·수표법이 마련된 것 인만큼 그 적용에 있어서는 민법상의 고유한 의미 그대로를 주장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한다.
어음·수표 대법원 판례 (1985.1 ~ 1999.8.15) 대법원 1999. 7. 9. ... , 수표를 취득함에 있어서 통상적인 거래기준으로 판단하여 볼 때 양도인이나 그 어음, 수표 자체에 의하여 양도인의 실질적 무권리성을 의심하게 할 만한 사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에 ... 제12조에 위배하여 같은법시행령 제8조에 규정된 여신한도 액을 초과한 금원을 갑에게 대출 또는 어음할인대출을 하여 주었고, 가사 상 호신용금고가 위 법령에 위배하여 갑에게 여신한도를
이러한 어음 행위독립의 원칙이 인정되는 이유는 어음·수표거래의 안전과 유통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 다. (2) 근거 먼저 어음행위독립의 원칙의 법적 근거는 어음법 제7조, 수표법 제10조 ... 우선 판례는 제권판결은 실질적 권리관계와는 무관하 게 형식적 자격만을 부여하므로 이에 의해서도 선의 취득을 막지 못한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다. 7) 어음·수표행위 독립의 원칙 (1) ... , 보증에 관한 어 음법 제32조 제2항 및 수표법 제27조 제2항, 변조의 효력을 규정한 어음법 제69조 및 수 표법 제50조 등에서 찾을 수 있다.
, 상법총칙, 상표법, 저작권법1,2, 형사정책, 형사소송법, 보험법, 채권각론, 어음수표법, 법과사회, 국제환경법, 민사소송법연습 등의 수업을 이수하고 졸업하였습니다. ... -대법원 최근 판례들에 대한 비판 연구 등을 하고 싶습니다. ... 저는 또한 특허권 등 지적재산권의 남용을 긍정한 우리 판례들의 논리분석 연구, 인터넷상에서 ‘상표의 사용’ 개념 및 그 지위 - 검색광고 등 인터넷 광고에 대한 해외의 논의를 중심으로
제가 학부 때 수강한 과목은 법학원론, 민법1,2, 형법1,2, 헌법1,2, 민사소송법, 행정법1, 경제법, 법과사회, 노동법, 어음수표법, 민사집행법, 상법총론, 형사법연습, 지적재산권법 ... 교사범을 중심으로 한 연구, 동가치성기준설을 중심으로 한 부작위 공범구조론 -상응성과 동가치성 개념을 중심으로 한 연구, 진정부작위 공동정범 형사판례의 동향 -부진정부작위 공동정범과의 ... , 형사정책, 친족상속법, 사회교과연구지도법, 민사특수문제연구 등이었습니다.
어음 작성자, 어음상 권리자, 지급인이 그것이다. 환어음은 ‘지급인’이라는 제3자가 개입한다는 점이 특징이다. ... 어음채무자는 보충 전의 지급 제시로 인해서 이행지체 책임을지지 않는다. ... 그리고 어음 발행인이 직접 일정한 금액을 지급할 절대적인 의무를 지고 있기 때문에 제3자에 의한 인수나 인수 거절은 불가능하다.
예를 들어 근무지의 특별재판적(제7조), 거소지나 의무이행자의 특별재판적(제8조), 어음 및 수표 지급지의 특별재판적(제9조), 재산이 있는 곳의 특별재판적(제11조) 등이다. ... 특히 이 입장은 원고가 소를 제기하면서 악의적으로 타인을 괴롭히고자 피고로 기재하는 경우를 억제할 수 없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 4) 판례의 검토 판례는 과거 수십 년의 판결에서는 ... 당사자확정의 기준 1) 의사설 2) 행동설 3) 표시설 4) 판례의 검토 4. 결론 참고문헌 문 1 1.
어음,수표위조의 경우 위조자 및 피 위조자는 어음,수표법상 어음금 또는 수표금의 지급책임이 없다. ... 이처럼 어음,수표법에서의 엄격현명주의는 그 지급의 확실성을 보장하기 위한 차원에서 마련된 장치이다. ... 변경등기를 하지 아니하여도 되는 것으로 보고 있다.( ) 7.상행위의 대리관계는 민법의 현명주의를 변경하여 비현명주의를 원칙으로 하나, 어음,수표법에서는 엄격 현명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총설 - 어음수표상의 권리 또는 어음수표채무가 어떻게 발생 성립에 관한 논의를 어음이론(어음학설)이라고 한다. - 어음이론은 특히 교부계약의 흠결과 관련하여 실제로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 판례의 입장 1. ... 창조설 - 창조설은 어음상의 권리의 성립을 위하여는 증권의 작성, 즉 창조만 있으면 충분하다는 견해이다. - 이에 의하면, 어음채무자가 방식을 갖춘 어음증권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민법 제40조와 제43조에 규정되어 있는 사단법인 설립행위, 어음행위, 수표행위, 유언 등과 같은 요식행위의 경우에는 법률이 처음부터 목적이 확정되어 있을 것을 요구한다. ... 서설 법률행위의 목적이란 법률행위의 내용과 동의어로서 법률행위의 의사 성립 요건인 당사자, 목적, 의사표시 중 하나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 법질서의 테두리가 곧 강행법규라고도 할 수 있다.
Y에 대해서 자기가 어음을 양수하기 위해서 들인 비용 상당액을 반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지만, 이것은 민법상의 부당이득반환 청구권 내지 불법행위 손해배상 책임과 관련된 문제이지, 어음수표법상의 ...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어음수표법상의 책임을 지느냐는 것이다. ... 그러나 만약 X의 어음 양수 행위에 대해서 중과실까지 인정할 것은 아니라고 본다면 X의 어음금 지급 청구에 대해서 A 주식회사는 표현대표행위를 들어서 대항하지 못할 것이며, 어음금을
어음수표법 기말고사 [1] 어음행위독립의 원칙 (110-116) [어음행위독립의 원칙] 1. ... 교부로 양도되는 경우에는 당해 어음 또는 수표 를 소지한 자를 말한다. - 가교긍정설(판례) = 배서가 불연속된 경우에는 점유자가 불연속부분에 대한 실질적인 권리승계사실을 증명하면 ... 독립의 원칙은 당연하고, 어음행위독립원칙에 관한 규정은 이러한 당연한 법칙을 주의적으로 규정한 것이라고 한다. 3) 절충설 - 절충설 = 어음행위독립의 원칙은 어음행위 가운데 다른
한편, 어음, 수표 기타의 유가증권에 관해서는 그 유통이 고도의 공신력으로써 보호되고 있다. Ⅳ. ... 선의취득의 객체가 된다는 견해와 금전은 점유가 있는 곳에 소유권도 있다고 하여야 하고 금전이 단순한 물건으로서 거래되는 경우에 선의취득의 객체가 된다는 견해, 금전에 대하여는 상법 또는 수표법의 ... 그러나 지시채권, 무기명채권에 관하여는 특별규정이 두어져 있고, 수표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보통재판적의 예외적 개념으로, 근무지, 거소지 또는 의무이행지, 어음 및 수표 지급지, 선원이나 군인 및 군무원, 재산이 있는 곳, 사무소 또는 영업소가 있는 곳, 선적이 있는 곳, ... 판례에 따르면, 청구의 기초의 변경이 없는 경우란 동일한 생활사실이나 경제적 이익에 관한 분쟁에 있어 해결방법의 차이가 있는 것에 지나지 않는 경우를 의미하는데, 사례의 경우 동일한 ... 실체법설로도 알려져 있는데, 이 관점에 따르면 소송물을 결정하는 기준은 실체법상의 권리와 법률관계의 주장이 된다.
소재지 : 이에 계속 근무하는 사람이 피고거나 피고의 근무지에 관련하는 소 - 거소지 : 재산권에 관한 소 - 의무이행지 : 지참채무가 원칙이므로 채권자의 주소나 영업소 등이 됨 - 어음 ... 계약상의 제소금지 : 당사자 사이의 부제소특약(항변사항) → 통설,판례 : 유효설 ? ... 수표의 지급지 : 통상 어음의 발행 시에 정해짐 - 그 밖의 선적지, 청사 소재지, 재산 소재지, 최초 도착지, 부동산 소재지, 불법행위지 등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