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심적 병역거부(양심적 반전론, 양심적집총거부)와 양심의 자유 I. 서설 1. ... 경우에는 양심상의 결정에 우위를 부여하고(그러나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한다), 평화시에 단순한 병역의무이행의 일환으로서의 집총의 경우에는 양심상의 결정이 후퇴되어야 한다고 한다. ( ... 인정되는 입법정책의 문제이고, 2)양심적 병역거부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양심적 병역거부인지 여부를 심사, 판정하는 절차나 기구가 필요할 것이고 이를 위한 구체적 입법조치가 있어야
이것을 권리로서 주장할 때 양심적 병역거부권, 양심적 집총거부권, 양심적 반전권(反戰權)이라 합니다. ... 그런데, 우리 사회일각에서 병역(집총)거부자들을 처벌하는 것에 대해 전과자 양산 방지, 소수자의 인권 보호 등을 이유로 대체복무를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이 문제가 인권문제로 ... 양심의 자유와 양심적 병역거부양심이란 무엇인가.
이것을 권리로서 주장할 때 양심적 병역거부권, 양심적 집총거부권, 양심적 반전권(反戰權)이라 한다. ... “나라를 지키는 자가 없다면 나라의 존재는 없는 것이다.”라는 논리에 의하면 분명 양심적집총거부는 병역법 위반으로 처벌받아야 하지만 양심적집총거부자는 이에 대하여 이렇게 반론을 ... 양심적 병역거부 [良心的兵役拒否, conscientious objector] 병역 ·집총(執銃)을 자신의 양심에 반하는 절대악이라 확신하여 거부하는 행위.
양심적집총거부를 둘러싼 문제 양심적집총거부(conscientious objection to military service) 또는 양심적 병역거부란 양심의 이유로 징집과 같은 병역의무를 ... 국제법적 동향 한편 양심적 집총거부권은 국제법적으로도 수용되어 가고 있다. ... 그러나 양심적 병역거부라는 가치가 헌법 제37조 2항의 이유로 제한되고 그러한 자가 범죄자가 되어야 하는가? III. 양심적집총거부의 법적 측면 1.
양심적 병역 거부자는 입영 자체를 거부하면 병역법 제88조의 입영 기피죄로, 입영 후 집총을 거부하면 군형법 제44조의 항명죄로 처벌되어 왔다. ... 양심적집총거부와 대체 역무의 필요성 『 軍고등법원, 강철민군의 뜻은 역사가 평가할 것" 현역병 신분으로 이라크 파병철회를 요구하며 병역을 거부했던 강철민씨(23)에 23일 군사고등법원 ... 데 있다. 5.지금의 우리 사회에 양심적집총거부가 말하는 것 첫째로, 양심적 병역거부의 논쟁은 무장을 하려는 것도, 비무장을 하려는 것도 궁극적으로 평화에 있음을 보도록 한다.
I. ... 서설 양심적집총거부 또는 양심적 병역거부란 양심의 이유로 징집과 같은 병역의무를 거부하거 나 전쟁 또는 무장충돌에 직, 간접적으로 참여하는 것을 거부하는 행위를 말한다. ... 그리고 이제는 양심적집총거부가 특정종교의 문제가 아닌 보편적 인권의 문제라는 인식이 퍼지고 있어서 이러한 논의는 더욱 활발해 지고 있다. II. 양심적집총거부와 인권 1.
{ R E P O R T 양심적 집총거부권과 대체복무제도 { 과 목 담당교수 학 과 학 번 성 명 제 출 일 양심적 집총거부권과 대체복무제도 --------------------- ... 그러나 최근에야 비로소 종교적 신앙이나 양심상의 결정을 이유로 집총을 거부하는 양심적집총거부자의 인권문제가 사회적 관심의 대상으로 대두되고 있다. ... 세계 각국은 집총이나 전투에 종사하는 것을 자신의 양심에 반한다고 하여 이를 거부할 경우, 양심적집총거부자라 하여 헌법이나 법률로 ---------------------------
·집총을 자신의 양심에 반하는 행위로서 집총훈련거부등과 같은 병역을 거부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 쟁점 양심적 병역거부란 개인의 종교적, 윤리적 신념으로 병역·집총을 자신의 양심에 반하는 행위로서 집총훈련거부등과 같은 병역을 거부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 이것을 권리로서 주장할 때 양심적 병역거부권, 양심적 집총거부권, 양심적 반전권(反戰權)이라 한다. 3.
독일은 기본법 제4조 3항에서 누구든지 양심에 반하여 집총 병역을 강제 받지 아니한다고 명시하며, 비록 명문의 규정을 없지만 이탈리아, 오스트리아, 스위스, 에스파냐, 포르투갈, 폴란드 ... 양심적 병역거부 운동 1. ‘양심적 병역거부’란? 2. 한국의 양심적 병역거부 운동 3. 한국의 양심적 병역거부 흐름 4. 외국의 양심적 병역거부 5. 결론 6. ... 결국 국방부는 2007년 9월 ‘병역이행 소수자의 사회복무제 편입 추진 방안’을 발표하면서 ‘종교적인 사유 등으로 집총을 거부하는 사람들에게 군대 대신 다른 방법으로 병역을 이행할
특정종교에만 정해진 거부가 아닌가? 지난 11월, 집총을 할 수 없다며 입대를 거부한 양심적 병역 거부자 들에게 줄줄이 무죄가 선고되었다. ... 국방의 의무로서 군대를 가는 것은 당연하다 여겼으나 최근 양심에 자신의 집총거부 의견을 더해 국방의 의무를 회피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늘어났기 때문이다. ... 또 하나의 문제로 거론된 것이 종교적 신념에 의해 집총을 거부하는 것인데 이러한 ‘신념’, ‘양심’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느냐, 과연 법관들이 이를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느냐 하는
우선 양심적 병역거부란 종교의 교리에 따라 양심에 의한 판단을 통해 집총이나 군대의 입영을 거부하는 것으로, 이들은 집총이나 군대의 입영에 대해 거부하는 것이지 군대를 대체하는 방안이 ... 따라서 토론프로 등에서 이들에 대해 집총을 거부하니 최전방 지뢰밭으로 가서 지뢰를 제거하게 하거나, 아니면 상당히 오랜 기간을 대체복무하도록 하여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에게 대체복무를 ... 사실 양심적 병역거부자들 또한 집총이나 입영의 거부를 말하는 것이지 대체복무제도의 도입이 된다면 이에 응할 의사는 충분히 있고, 이러한 대체복무가 없으므로 교도소를 가는 것이므로,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개념 정리 양심적 병역거부(conscientious objection)란, 일반적으로 자신의 양심에 따라서 병역 및 집총을 거부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 사전적 정의의 양심적 병역 거부란 종교나 신념, 양심상 이유로 병역과 집총인 ‘총을 잡는 행위’를 거부하는 것을 의미한다. ...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이행에 대한 제4차 국가보고서’, 2011.8, para. 270. 2) 채동식, '양심적 병역거부' 관련 입법 동향 : 집총없이 국방의 의무
비폭력주의를 표방하는 종교 교리 또는 다른 개인적 신념이나 양심의 결정에 따라 집총(執銃), 전투업무나 병역을 거부하는 행위”로 풀이된다. ... 병역거부자는 1998년도부터 2007년도까지 꾸준히 5~600명대를 유지해 왔으며, 병역 거부의 형태가 초기에는 군대에는 가지만 총을 집는 행위을 거부하는 집총거부에서 최근 입대 자체를 ... 양심적 병역 거부, 종교의 자유인가? 국방의 의무인가? 목차 Ⅰ. 서론 ⅰ.양심적 병역 거부 사태의 발생 ⅱ.양심적 병역 거부의 선정 이유 Ⅱ.
첫째, 양심적 병역거부의 형태적 관점에 따른 유형은 전투근무(집총) 거부, 보편적 거부, 선택적 거부로 구분할 수 있고, 집총거부는 군부대에 입영한 후 비전투근무 및 총기 비소지를 ... , 양심적 병역거부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자신의 양심에 따라 병역 혹은 집총을 거부하는 행위’로 정의할 수 있다. ... 것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존재해왔으며, 자신의 양심과 사상에 따라 병역을 거부하는 행위를 ‘양심적 병역거부’, 양심적 병역거부 행위를 하는 사람들을 ‘양심적 병역거부자’로서
양심적 병역거부의 형태에 따른 유형은 집총거부, 보편적 거부, 선택적 거부로 구분할 수 있다. ... 집총거부는 군부대에 입영한 후 비전투근무 및 총기 비소지를 요구하는 형태로 나타나며, 보편적 거부는 원천적으로 군부대에 입영하는 것 자체를 거부하는 형태로 나타난다. ... 종교를 이유로 한 양심적 병역 거부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한국사회의 관심이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주요 개념과 분석의 틀 1) 양심적 병역거부의 정의 본 연구에서는 양심적 병역거부를 대한민국 국민(성인남성)으로서 종교적 신념이나 양심상(평화주의/반군사주의 등)의 이유로 병역과 집총 ... 따라서 우리는 현재 우리나라에 존재하는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의 상황과 그들의 논리, 양심적 병역거부와 관련된 법적사항 등을 조사하고 심층적 인터뷰를 통해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에 대한 보다 ... 잠정적 목차 및 예상되는 결론 양심적 병역거부에 관한 이 연구는 양심적 병역거부의 역사와 현황,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의 주장과 그에 대한 근거(종교, 개인적이유, 평화주의, 반군사주의
‘여호와의 증인’은 대표적으로 양심적 ‘집총거부’의 의사를 밝히고 있는 종교집단이다. ... 종교관의 이유로 집총을 거부하는 이들은, 군대에 가지 않는 대신 감옥에 가게으로 병역의무는 헌법에서 말하는 국방의 의무의 하위개념으로 이해될 수 있으며, 만 18세 이상의 남성 국민에게 ... 바로 ‘양심적 병역거부’자들 이다.
실제로 현재 양심적 병역 거부자들이 집총 이외에 선택할 수 있는, 아니 강제되는 유일한 안은 수감생활 뿐. 감옥에서 젊은 날을 보내야 한다. ... 양심의 자유에 의한 병역 거부는 허용 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 국방의 의무는 직접적인 집총병력자원으로서 의무를 이행하는 것에만 한정되지 않는다. ... 양심적 병역 거부에 대한 무죄 판결) 모든 기본권의 가장 상위 규범인 헌법에 명시되어 있듯.
병역의 의무가 부과된 시민이 폭력과 살인에 반대하는 평화주의 신념에 따라 병역 또는 그보다 국한된 집총(전투행위 거부)을 거부하는 사람을 양심적 병역 거부자 라고 말한다. ... 징집 자체를 거부하는 이들은 민간 법정에서 병역 기피로 처벌 받았으며, 안식교인들은 입대한 뒤 집총을 거부해 항명죄로 처벌 받았다. ... 양심적 병역거부는 신념에 따른 병역 거부라고도 하며, 국방부는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대부분이 여호와의 증인의 신자라는 점에서 공식 명칭을 ‘종교적 신앙 등에 따른 병역거부’ 라 결정하였다
하며 , 양심적 병역거부 행위를 하는 사람들을 양심적 병역거부자 라고 칭해왔다 . 2019 년 1 월 4 일 국방부는 ‘ 양심적 병역거부 ’ 라는 용어 대신 ‘ 종교적 신앙 등에 ... 항 “ 대한민국 국민인 남자는 헌법과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병역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 “ 자신의 양심과 사상에 따라 병역을 거부하는 행위 ” 를 양심적 병역거부라고 ... 양심적 병역거부권을 인정하는 징병제 국가에서 개인적 이유의 비폭력주의를 이유로 병역 거부를 하는 사람들 , 즉 종교적 신앙 등에 따른 병역거부자들을 위해 그 들로 하여금 직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