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정 당시부터 이와 같은 디지털성범죄를 규제하고는 있었지만, 다소 낮은 처벌 수위로 인하여 범죄 감소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다. 사법부는 지난 20년간 음란물 제작?배포와 통신 ... 매체이용음란죄 등 청소년 디지털성범죄 관련 범죄의 80% 이상을, 아동성 학대의 70% 이상을 벌금 혹은 집행유예로 선고하였다. 그러나 디지털성범죄는 재범률이 75%에 달해 전체 성 ... ,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이용하여 대상자를 협박하거나, 권리행사방해 또는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는 경우에 대한 처벌 규정도 청소년성보호법에서는 찾아볼 수 없다. 새로운 형태의 제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