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축, 수수료율 인상 등을 합의한 행위(1998. 12. 21 권고 제 88-34호) 동아출판사 등 6개 출판사가 합의하여 영어교재의 가격을 동일하게 결정하고 이를 시행한 행위는 ... 카르텔의 정의에 관해서는 각국의 입법례에 따라 다소 표현상의 차이는 있으나 핵심적인 개념징표는‘시장에서의 경쟁을 제한하는 사업자들간의 공모’라고 할 수 있다. ... 공동화시의 설립이 단순히 공동생산을 통한 원가절감이나 공동판매에 따른 마케팅비용 절감 등에 그치고 다른 경쟁제한적 효과가 없다면 법위반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
○소송의 진행 (1) 최초심결(특허청 87심920심결) 심판청구인들의 위와 같은 주장을 받아들여, 이 사건 상표등록이 무효라고 판시 (2) 원심결(특허청 88항당236심결) 상표법 ... 실질적인 보호요건을 사후적으로 획득한 것이 된다고 보아 예외적으로 상표로서 등록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고, 이러한 법리는 외국에서도 어느 정도 인정되어 왔다.{) 외국의 입법례를 ... 교육출판문화사업, 도서, 학습지의 제작 및 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현재 '재능국어', '재능수학', '재능영어', '재능한자'라는 제호(題號)의 취학 전 아동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