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하인의 위험물 표시 → 불이행시 송하인 책임 클레임 책임한도액 화물의 성질과 가액을 고지하여 선하증권에 기재되지 아니한 경우에는(종가운임 미적용시) 포장당 100파운드 포장당 666.67 ... 송하인의 의무위반에 의한 멸실·손해(운송인이 증명 시, 송하인의 과실이 아닌 경우 면책) 위험물에 대한 책임 1. 운송인의 무해조치 2. 피해에 대한 송하인의 책임 1. ... 수하인에 대한 화물 도착통지 송하인의 청구에 따라 운송인이 항공운송장을 작성하였을 경우, 반물의 멸실·손상에 대한 무과실 입증시 면책 (화물고유의 하자, 운송인·그 고용인 외의 자의
이 사건 보상장은 송하인인 원고가 아닌 실제운송인의 선박대리점인 ○○종합물류가 소외 회사의 부탁으로 발행한 것으로 해상운송 실무에서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의미의 보상장도 아닙니다. ... 송하인인 원고는 이 사건 보상장의 발행 사실을 알지 못했을 가능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이는 보험사고 발생 가능성과 아무런 관련이 없으며 오히려 피고는 소외 회사로부터 본선수취증을 제공받은 ... 특히 영국 해상보험법상 보험계약 계속 중 기존 계약의 내용을 추가 또는 변경할 때에는 해당 변경사항과 관련하여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만 고지의무를 부담하는 것이지, 제18조에 규정된
따라서 운송인은 화물수령 시 그 내용을 충분히 검토한 후 선하증권에 그 명세를 기재하고 선하증권상에 기재된 것과 동일한 화물 누구라도 수화인이 될 수 있다. (2) 하자 여부에 따른 ... )은 송하인이 선박회사로부터 선복의 전부 또는 일부를 빌려 화물을 운송하는 경우에 체결하는 계약이며, 이는 개품운송계약과는 달리 용선계약서(Charter Party; C/P)에 의하여 ... 보험회사에도 L/i에 대하여 보상책임이 없기 때문에 수출업자는 이를 보험 회사에 고지해야 하며 이를 고지하지 않으면 사기로 간주된다. (3) 선적여부에 따른 분류 선적여부에 따라 선하증권을
수입승인을 받으려면 수입계약서 또는 물품매도확약서(offer)를 수입승인신청서와 함께 거래은행에 제출하여 수입물품의 명세, 선적항, 도착항, 송하인, 수하인, 대금결제방식 및 유효기간 ... 만일 내도한 선적서류의 내용이 신용장의 조건과 상이 할 때는 Order: D/O)를 발급받아 화물을 인도받을 수가 있다. ... 부과고지방식으로 징수할 수도 있다.
공간에 3자의 화물 싣고 발행 정기선선하증권 (Liner B/L) 개품운송계약에서 정기선사가 발행 Surrendered B/L 송하인 허락 하에 B/L원본제시 없이, 수하인 물품수령 ... 선하증권(Bill of Lading, B/L) 화주와 운송인 간에 체결된 운송계약의 증빙서류(운송인이 발행) 운송인이 물품수령, 선적 후 해상운송 통해 B/L 소지자에게 인도할 것을 ... B/L인도는 화물인도와 동일한 효력 - 지시증권 : B/L권리자로 지정된 자가 배서, 인도를 통해 선하증권 양도 - 처분증권 : 화물처분 권리 - 문언증권 : 기재된 문언에 대해 송하인
때문에 원본전통이 요구되더라도 실제 송하인용 원본 한통만 제시하면 된다 은행은 운송약관, 용선계약서 상의 내용, 보험약관은 심사하지 않는다 해상운송의 경우 컨테이너, 트레일러, 래시바지 ... 처분하에 두는 것을 인도로 본다 C규칙에서 위험은 선적지(첫번째 운송인)에서, 비용은 도착지에서 이전된다 F규칙은 매수인이 운송계약하고 비용을 지불한다 C규칙은 매도인이 운송계약하고 ... 플랜트수출을 하고자 하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관세납부방법 - 신고납부(원칙) : 납세신고 수리일로부터 15일 - 부과고지(예외) : 납세고지를 받은
화물의 갑판적재 : 재래선의 경우 선하증권에는 ‘갑판적재 화물은 송하인의 위험부담’이라는 취지가 기재된다. ... 이 운송조항은 약간 수정을 한 후 1982년 ICC 제8조에 동일 내용의 운송조항으로서 규정되게 되었다. ... 보험목적물의 양도 : 해상보험증권은 양도 가능하다(제50조 제1항).
-고지와 표시 : 내용을 그대로 솔직하게 알려줘야 되는 것, 최대한 선의를 가져야 함. -최대선의원칙 : 보험계약자 및 보험자 상호간에 진실되게 고지 또는 표시해야 함. ... 659조 1항, 660조, 678조)로 보상책임을 면하는 외에, 해상보험자는 선박보험과 운임보험에 있어서의 감항능력(堪航能力), 담보의무의 위반, 적하보험·희망이익보험에 있어서의 송하인 ... 보험기간 중에 보험가액이 바뀌지 않는다는 것으로 보아 보험가액 불변경원칙으로 운송과 적하, 선박보험에 적용하고 있다.
한국해상법 책임의 제한 운송인 자신의 고의 , 무모한 행위로 인한 손해 운송물의 가액을 고지하고 선하증권 등에 기재한 경우 10 -3 . ... 한국해상법 책임의 원칙 운송인은 해상운송을 위하여 송하인으로부터 운송 물을 수령한 시점에서 이를 수하인 또는 선하증권 소지인에게 인도하기까지의 운송물을 멸실 , 훼손에 대하여 법상 ... 송하인과 운송계약을 체결한 당사자 실제 운송인은 계약송하인으로부터 물건 운 송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위탁 받은 당 사자 함부르크규칙 적용범위 04-3 . 1.
다만, 고가물에 대한 명시는 송하인의 일방적 고지이므로 추후 손해액을 확정하는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고, 보상청구를 보전시키는 효력을 가진다. ... 따라서, 선의의 취득자 X는 송하인 A와 운송인 Y의 사이에 실제 운송물내용을 파악할 수 없음에 따라, 화물상환증에 기재된 내용(LED 50대)만을 인지하고 있음에 따라 이를 수령할 ... 상법 총칙 제12주차 리포트 과제내용 : 송하인 A는 운송인 Y로부터 화물상환증을 발행받아 B에게 양도하였다.
서명 표시 항공화물 운송장의 특징 선화증권과 달리 송하인이 작성하는 것이 원칙 출발지 및 도착지, 예정기항지 그리고 적용조약 및 항공사의 책임제한에 대한 고지를 필수 기재해야 함 항공사가 ... 자신의 책임제한에 관한 사항을 고지하지 않으면 운송인은 국제항공운송조약을 수용 할 수 없다. ... 다만, 송하인이 운송물을 운송인에게 인도할 때에 도착지에서 인도받ternational Air Transport Association)는 항공운송의 조건 (운임,운송규칙)을 규정하고
운송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보전시키는 효력이 있으나 송하인의 일방적 고지이므로 손해액을 확정하는 효력은 없다. ③ 불명시의 효과 송하인이 고가물임을 명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고가물이 ... 운송계약의 증거가 되는 증거증권이며 이에 의하여 운송인은 운송물의 내용, 도착지, 수하인 등을 알고 운송의 준비를 할 수 있고, 수하인은 도착한 운송물의 동일성을 대조하고 비용을 알 ... 운송인의 권리 1) 기본적권리 (1) 운송물인도청구권 운송인이 운송계약에 따라 운송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운송물을 인도받아야 하므로 운송인은 송하인에 대하여 운송물의 인도를 청구할 권리를
대한항공의 AWB 을 보면 표면에 2 개 약관 , 이면에 운송인의 책임제한에 관한 고지 문구와 15 개 조문의 운송조건에 관한 약관이 있다 . 2 개의 표면약관 및 15 개의 이면약관 ... 국제항공화물을 위한 AWB 약관은 국제 항공운송협회 (IATA) 가 바르샤바조약의 내용에 부합되게 표준약관을 제정하였고 , 각국의 항공운송인은 당해국가의 항공운송관계법을 수용하면서 ... 항공화물 운송장과 약관 항공화물 운송장의 약관 항공화물운송계약의 내용과 운송조건 등을 정한 조항으로 이루어진 계약조건이다 .
무역운송: 해상/항공/철도/도로/복합운송 2) 무역운송 용어 -운송인: Forwarder라 불리며 Forwarder's B/L을 발급함 -송하인: Shipper or Consignor ... :운임포함인도조건 -CIF:운임,보험료포함인도조건 -CPT:운송비지급인도조건(FCA+운송비) -CIP:운송비,보험로지급인도조건(CPT+보험료) (4)D그륩 -DAT:도착터미널인도조건 ... 부피) ④ 과세가격(CIF기준): 가산요소(도착할 때 까지의 비 용), 공제요소(도착 후 발생 비용) ⑤ 납부기한: 수입신고 수리된 날로부터 15일 이내 납세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신고하고 신고한 내용대로 관세 등 세금을 납부 -대상 : 부과고지대상[여행자 또는 승무원 휴대품, 우편물 등]을 제외한 모든 수입물품 · 납세 신고세액의 정정, 수정 1. ... 경우 따로 운송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아니라 B/L이 유일한 운송계약의 증빙자료로서의 역할 수행 다) 운송인이 송하인으로부터 화물을 수령했다는 추정적 증거로서의 기능 수행 · 2. ... 위험도가 높은 다음 신고건은 전산시스템에서 서류제출대상으로 선별되고, 세관장은 수입 신고시 신고서류를 신고인으로부터 제출받아 통관심사 -사전세액심사 대상물품 -부과고지 대상물품, 합의세율
효력은 운송인과 송하인간, 악의의 증권소지인에게는 인정되지 않음 ⅱ) 운송인이 증권상에 운송물의 ‘내용불명’ 또는 ‘계량미제’ 등의 문구를 기재하면 실제의 운송계약의 내용에 따라 ... 작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생긴 것인 때에는 적용되지 않음(상제789조의2 1항 단서) ④ 고가물에 대한 특칙 : 송하인이 해상운송인에게 운송물을 인도할 때에 그 종류와 가격을 고지하고 ... 선하증권 (1) 총 설 ① 의 의 : 운송물의 수령 또는 선적 후 용선자 또는 송하인의 청구에 의하여 해상운송인이 발행하여야 하는 것(운송물의 인도청구권을 나타내고 있는 유가증권)
이러한 기재사항은 송하인이 운송인에게 고지한 내용을 근거로 작성되기 때문에, 만약 송하인이 화물의 내용을 거짓으로 고지하였을 경우, 운송인은 그러한 화물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 ... B/L은 선적된 운송물을 대표하는 유가증권이므로, 기재사항은 운송물의 내용과 동일해야 한다. ... 면책이 되고 더욱이 2배의 운임을 과징한다는 약관도 있다. (3) 운송물의 외관상태 운송인은 수많은 운송물의 내용, 상태 등에 대하여 현실적으로 검사가 불가능하므로, 화물의 외관 상태라도
1) 고가물에 관하여 송하인이 명시하여야 할 사항은 종류와 가액이다 그 종류에 관하여는 운송인으 고가물임을 식별할 수 있을 정도로 고지하면 되고 가액은 진정한 가액을 고지하여얗 한ㄴ다 ... 송하인으 사전에 이를 명시함으로써 운송인이 적절한 주의를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따라서 송하인이 운송인에게 명시하지 않은 고가물에 대하여도 운송인으로 하여금 고가물로서의 책임을 ... 목 차 1 의의 2 입법취지 3 고가물의 범위 4 명시의 내용시기의 요건 5 명시하지 않은 경우 (1) 운송인이 고가물임을 알지 못한 경우(선의) 1) 보통책임설 2) 면책설(통설
Part Ⅰ의 내용 (26개항목) (1) Shipbroker(중개인) 중개회사명 또는 중개인명을 기재한다. ... 이 규정은 충돌선 또는 충돌물 외에도 추가적으로 충돌 또는 접촉과 관련된 모든 선박 또는 물체의 소유자, 운항자 또는 관리인에게 과실이 있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 (c) 명령 및 지시의 실행을 책임지는 사람의 명령과 지시에 따를 자유 (d)전시금제품의 운송인으로서 본선에게 몰수의 책임이 초래될 수 있는 일체의 화물 또는 그 일부를 어떠한 항구에서도
운송인이 운송물 소유자를 피보험자로 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 4. 보관자의 보관물의 소유자를 피보험자로 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 5. ... 적하보험에서 송하인이 수하인을 피보험자로 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 등이다. ... 경우) 의무로는 보험료지급의무, 고지의무, 위험변경증가의 통지의무, 사고발생 통지의무, 손해방지의무(손해보험의 경우) “보관물이나 임차물 훼손에 대하여 보험계약자인 보관자나 임차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