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와 증여세의 관계"의 검색결과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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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담부증여 양도소득세 과세 증여세 변천 투자자산운용사 국기법 요약 국세부과의 원칙 한국의 불평등 공무원 세법 공인중개사 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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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와 증여세의 관계" 검색결과 1-20 / 1,759건

자산의 유․무상 혼합거래 등에서 발생하는 유형별 조세문제와 개선방안―양도소득세 및 상속세․증여세와의 관계를 중심으로― (Tax Issues Occurred from Assets’ Paid․Free Transactions and Its Improvement ―Focusing on Combined Transactions between Inheritance․Gift Tax and Capital Gains Tax―)

한국세무사회 부설 한국조세연구소 나성길, 정평조

논문 | 48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4.16 | 수정일 2025.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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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등 특수관계인 사이의 고·저가 양도거래에 대한 실무상 쟁점과 법 해석론 - 양도소득세와 증여세의 과세문제를 중심으로 - (Practical Issues and the Interpretation of the Law about Transfer at Lower Price than Market Price between Lineal Ascendant and Descendant - Focusing on the Taxation of a Capital Gains Tax and a Gift )

한국조세연구포럼 나성길

논문 | 34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4.16 | 수정일 2025.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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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및증여세법상 贈與擬制規定의 세법체계상 문제점 ─增資 및 轉換社債 등과 관련된 증여의제규정을 중심으로─ (Some Problems in Tax Law Regime of Gift-fictitious Provisions under the Inheritance Tax and Gift Tax Law)

한국세법학회 金在洸

논문 | 28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5.24 | 수정일 2025.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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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희대학교 일반대학원 회계세무학과 학업계획서

, 수익인식기준 변화의 효과 분석 연구, 종합소득세 신고제도의 개선 필요성 연구 등을 하고 싶습니다.저는 또한 기업의 조세불복과 주식시장 반응에 관한 연구, Cross-border ... 조세소송 현황분석을 통한 양도소득세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조세포탈 사례 분석과 법적 대응 방안 연구 등을 하고 싶습니다.저는 또한 인수합병 방지 조항 및 재량적 발생액 연구 ... 향상 연구, 기타포괄손익 항목을 이용한 이익관리의 차이 연구, 조세불복사례에 나타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제 3항의 의의 연구, 기업의 윤리경영과 회계감사 연구, 부가가치세

자기소개서 | 1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5.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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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국외특수관계인간 주식양도가액검토서

■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0호의2서식] 국외특수관계인간 주식양도가액검토서(앞 쪽)1. 국외특수관계 현황구 분① 성 명(법인명)② 소 재 지③특수관계현 황④직ㆍ간접소유비율 ... : 비거주자와 그의 배우자ㆍ직계혈족 및 형제자매인 관계(「소득세법 시행령」 제183조의2제2항제1호)B관계: 비거주자가 외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의 100분의 50이상을 직접 ... 또는 간접으로 소유하고 있는 관계(「소득세법 시행령」 제183조의2제2항제2호)2. ④직ㆍ간접 소유비율 란에는 양도자 및 양수자간 B관계에 해당하는 경우 직접ㆍ간접 소유비율을 각각

서식 | 2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3.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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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국외특수관계인간 주식양도가액검토서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71호의4서식] 국외특수관계인간 주식양도가액검토서(앞 쪽)1. 국외특수관계 현황구 분①성 명(법인명)②소 재 지③특수관계현 황④직ㆍ간접소유비율양도 ... (단위 : 원)가.「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정상가격⑨산출방법명⑩정상가격 산출내역⑪정상가격나.「소득세법」 제99조제1항에 따라 평가한 금액(1) 주권상장법인 ... 바랍니다.A관계 : 일방이 타방의 의결권 있는 주식의 100분의 50 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하고 있는 관계(「법인세법 시행령」제131조 제2항 제1호)B관계 : 제3자가 일방

서식 | 2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3.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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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 조세특례제한법 핵심 요약정리

5년합계 2억 한도)2) 양도세 감면 일부배제: 편입, 환지 3년 지난10. 경영회생 지원을 위한 농지매매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11. 영농자녀 등이 증여받는 농지 등 ... 이 복식부기대상자 기준금액 이상인 과세기간은 영농종사하지 아니한 것으로 봄(농업·임업소득, 부동산임대업소득, 농가부업소득 제외)(2) 내용1) 증여세 과세특례① 증여세 100% 감면 ... 행사가 합계 5억 이하(2) 내용(근로,기타 과세 않고 양도세로 과세한다)① 행사익 소득세 과세 X② 추후 양도시 양도소득세③ 벤처기업 매수가,시가 차액 손不(3) 신청1) 전용

시험자료 | 10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25.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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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질과제의 원칙에 대한 사례 조사

세법주제 : 실질과제의 원칙에 대한 사례 조사-목차-Ⅰ. 서론Ⅱ. 본론1. 소득귀속자에 따른 실질과세 판례2. 거래내용에 따른 실질과세 판례Ⅲ. 결론Ⅳ. 참고문헌Ⅰ. 서론실질과세 ... 실질과세 판례먼저 소득귀속자에 따른 실질과세 판례로서 [2008두8499] 대법원 판결을 살펴보기로 한다. 해당 사건의 원고는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에 대하여 원고에게 부과한 취득세 ... 권을 통해 사건 주식 등을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하고 있다고 보았으며, 원고는 그 실질적 귀속자로 취득세 납부의무를 부담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다. 즉, 1심 판결과 달리 소득귀

리포트 | 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5.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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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매입시 자금출처조사_무상대여

자부담미신고 소득의 신고. 미신고 소득,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 신고. 사후 신고로 인산 세부담 확인통장은 1개만. 재산취득시 통장은 1개로만 거래. 수개의 통장 거래시 모두 오픈해야할 ... 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요지모친, 형제 등이 ‘채권채무관계 사실확인 및 이행합의서’를 작성한 점, 쟁점부동산에서 발생한 임대료를 매월 이자로 모친에게 지급 ... 으로 구입시 고려사항 PAGEREF _Toc193212927 \h 5 Hyperlink \l "_Toc193212928" (참고) 금전 무상 대출 증여세 과세 요건 PAGEREF

리포트 | 9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5.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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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세법 요약노트

부동산세, 소득세, 상속세, 증여세, 부가가치세, 농어촌특별세 등(2)지방세 : 지방자치단체가 부과·징수하는 조세-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 지방소비세, 지방소득세 등조세부담 ... 의 전가 여부에 따른 분류(1)직접세 : 직접 세금 내는 것 (납세자=담세자)-법인세, 소득세, 상속세·증여세, 취득세 등(2)간접세 : 직접 세금 안내는 것 (납세자≠담세자)-부가 ... 가치세, 지방소비세, 인지세 등조세수입의 용도에 따른 분류(1)보통세 : 조세수입의 용도를 특정하지 아니한 조세-법인세 ,소득세, 종부세, 부가가치세, 상속세 및 증여세, 취득세

시험자료 | 21페이지 | 3,500원 | 등록일 2024.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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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증여세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증여의제이익 신고용), 수증자 등 및 과세가액 계산명세서(Ⅰ), 수혜법인 지배주주 판정을 위한 간접보유비율 산정, 수증자 간접보유비율 (간접출자법인 해당여부 및 간접보유비율), 지배주주 등과 특수관계법인(증여자 등), 수증자 등 및 과세가액 계산명세서(Ⅱ)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의3서식] 증여세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증여의제이익 신고용)[ ] 확정신고 [ ] 수정신고 ... -5%(50%,20%)주식보유비율-0%(10%, 5%)배당소득공제증여재산가액직접간접계구 분금 액구 분금 액증여세과세가액납부지연가산세과세표준차가감 자진납부할 세액(-++)세 율납부 ... 명세서(Ⅰ)(별지 제10호의3서식 부표 1)" 나-㉢의 지배주주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제3호부터 제8호까지의 관계에 있는 법인의 법인명과 사업자등록번호

서식 | 12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3.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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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개시(부모사망시) 체크포인트_상속세, 취득세

토지 취득신고→ 7/15까지)각종 TAX신고등상속세신고 , 상속재산 취득세 신고상속개시일일 속한달의상속재산 협의 분할, 자동차 상속이전말일~6개월내피상속인의 소득 있는 경우 소득 ... : 상속재산 전체에 대해 과세cf : 증여세 : 취득과세 : 수증자가 취득한 재산에 대해 과세사전증여재산도∙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전10년 이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및상속재산 ... .53/72/72/742.9%28.6%28.6%100.0%상속인배우자 포함배우자공제 (5억~ 30억)cf: 증여세 배우자공제6억MAX [ 실제배우자상속금액, 법정상속분, 5억_자녀

노하우 | 9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3.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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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행정론_증여세의 변천과 현황 그리고 발전방안

를이전은 증여세의 부문될 것이다. 또한, 소득세의 과세대상과 크게 구분되는 점은 증여세 그 과세대상은 부의 이전에 대한 경제적 대가관계 및 기여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다.2 ... 은 이와 같은 재산의 무상이전 행위를 불로소득으로 규정하면서 부의 세습화를 방지하기 위해 고율의 증여세를 부과하고 있다. 또한, 증여세와 상속세는 모두 부의 무상이전을 그 과세원인 ... 에서 상이하다.이러한 점에서 증여세와 불가분의 관계에 존재하는 상속세에서 증여세의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다. 우선, 증여세는 상속세의 보완세로 마련되었으므로 부의 이전에 대한 그 과세

리포트 | 10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3.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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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소득금액조정합계표, 과목별 소득금액조정명세서

이 있는 법인이 작성합니다.2. ③ 영업손익조정금액란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증여의제이익 계산과 관련된 사항으로서 ② 금액란에 해당하는 금액 중 ... 제15호서식)의 손금산입 및 익금불산입란이 있는 법인이 작성합니다.2. ③ 영업손익조정금액란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증여의제이익 계산과 관련 ...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5호서식] (앞쪽)사 업연 도. . .소득금액조정합계표법인명~사업자등록번호. . .익금산입 및 손금불산입손금산입 및 익금불산입

서식 | 6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3.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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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투자자산운용사 시험 대비용 요약 정리(1과목)

1과목[조세체계 - 분류]국세내국세직접세소득세/법인세/상속세/증여세/종합부동산세간접세부가가치세/주세/인지세/증권거래세/개별소비세목적세교육세/농어촌특별세/교통에너지환경세관세지방세 ... %)┗ 유가증권 양도소득: Min(양도가액의 10%, 양도차익의 20%)[증여세 절세전략]- 증여자?수증자별 과세 → 父 4억 증여보다 父 2억 + 祖父 2억이 好(세대할증 감안 ... 도세보통세취득세/등록면허세/레저세/지방소비세목적세지역자원시설세/지방교육세시?군세보통세주민세/재산세/자동차세/지방소득세/담배소비세┎ 직접세: 납세부담자=신고납부자┗ 간접세: 납세부담자

시험자료 | 11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5.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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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을 부과하기 위해서는 ①과세 대상, ②납세의무자, ③과세표준, ④세율이 존재하여야 한다

나 감면의 혜택을 누릴 수 없다.5) 증여의 경우증여를 받은 사람(수증여자)의 경우는 어떻게 할까. 이 경우 증여자에게 양도소득세를 징수할 수 없다는 제도상의 허점을 악용해서 조세의무 ... 에 다시 이를 타인에게 양도한 것이 증여자가 자기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이는 경우 당해 양도소득세를 증여자와 수증여자가 연대해서 납세해야 한다.6) 상속의 경우부모의 재산 ... 부동산세법과제명: 세금을 부과하기 위해서는 ①과세 대상, ②납세의무자, ③과세표준, ④세율이 존재하여야 한다. 이 4가지 요건을 과세요건이라 한다. 부동산 양도소득에 대해서

리포트 | 7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5.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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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가업상속공제신고서, 가업상속재산명세서, 가업용 자산 명세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가 업 상 속 공 제 신 고 서가. 가업현황상 호(법인명)사업자등록번호성 명(대표자)주민등록번호개 업 연 월 일업종기준총급여액 ... 번호가업종사기간임원/대표이사 취임일주 소(☎ )마. 가업상속재산 명세종 류수 량(면적)단 가가 액비 고바. 가업상속공제 신고액: 원「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제4항 및 같은 법 ... 에 상속인이 해당 가업에 직접 종사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1부수수료없음작성방법1."가. 가업현황"에서 ‘업종’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별표에 따른 업종 중에서 해당

서식 | 4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3.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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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공익법인 등의 세무확인서,공익법인 등의 세무확인 결과 집계표,출연자 등 특수관계인 사용수익명세서,수혜자 선정 부적정명세서,재산의 운용 및 수익사업내역 부적정명세서,장부의 작성ㆍ비치 의무 불이행 등 명세서,보유뷰동산 명세서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별지 제32호서식 부표 2] 출연자 등 특수관계인 사용수익명세서※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앞 쪽)사업연도법인명사업자등록번호 ... ⑦성 명⑧주민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⑨출연자 등과의 관계합 계364㎜×257㎜[백상지 80g/㎡또는 중질지 80g/㎡](뒤 쪽)작성방법※ 작성대상「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제3항 ... 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장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적습니다.2. ⑨출연자등과의 관계란은 해당 공익법인 또는 출연자와의 관계를 적습니다.3. ⑫사용수익금액란은 ⑩란의 정상

서식 | 13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3.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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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증여농지등의 세액감면신청서

기간주소영농자녀성명주민등록번호증여자와의 관계영농 종사기간주소증여물건소재지증여일자면적농지초지산림지증여재산 가액원감면받으려는 세액원「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8조제9항에 따라 위 ... 와 같이 농지등의 증여에 대한 증여세 세액감면신청서를 제출합니다.년 월 일신청인(서명 또는 인)세무서장 귀하신고인제출서류1. 자경농민 및 영농자녀의 농업소득세 납세증명서 또는 영농사실 ... 에만 제출합니다) 1부5. 증여받은 농지등의 명세서(이 서식 부표) 1부6. 자경농민의 가족관계증명서 1부수수료없 음담당공무원확인사항1. 자경농민의 주민등록표 등본 1부2. 신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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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증여농지등의 세액감면신청서

기간주소영농자녀성명주민등록번호증여자와의 관계영농 종사기간주소증여물건소재지증여일자면적농지초지산림지증여재산 가액원감면받으려는 세액원「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8조제9항에 따라 위 ... 와 같이 농지등의 증여에 대한 증여세 세액감면신청서를 제출합니다.년 월 일신청인(서명 또는 인)세무서장 귀하신고인제출서류1. 자경농민 및 영농자녀의 농업소득세 납세증명서 또는 영농사실 ... 에만 제출합니다) 1부5. 증여받은 농지등의 명세서(이 서식 부표) 1부6. 자경농민의 가족관계증명서 1부수수료없 음담당공무원확인사항1. 자경농민의 주민등록표 등본 1부2. 신청인

서식 | 2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3.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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