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 사고이월(제19조) - 세출예산중 해당 회계연도 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해당 회계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지출원인행위를 ... 중 경비의 성질상 해당 회계연도 내에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상되는 사업비는 명시이월비로서 그 취지를 세입·세출예산에 명시하여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비는 다음 회계연도에 ... 단위사업간 목, 동일한 단위사업 내의 세부사업간 목의 금액은 전용할 수 있다.
예산 총계주의: 한 회계연도의 모든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모든 지출을 세출로 표시 -3. ... 주어진 예산 범위 내에서 실행이 이루어지는지를 파악하는 기능⓷결과보고와 업무수행평가기능- 집행된 예산의 사용을 보고- 특징 – (재무회계와는 달리)예산행위를 통한 현금의 수입, 지출을 ... 계획과 집행 및 통제 등의 과정을 거치며 수행된 업무의 평과과정을 거치며 - 예산총칙·세입세출예산·게속비·명시이월비 및 국고채무부담행위 등을 포함하여 구성됨* 국고채무부담행위 – 예산확보
따라서 예산집행도 의회에서 의결된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넷째, 예산 엄밀성의 원칙이다. 예산상 세입의 추계와 세출은 가능한 한 정확하여야 한다는 원칙이다. ... 한 회계연도의 정부의 모든 수입이 곧 세입이며, 모든 지출이 세출이다. ... 또한 세입과 세출의적정화 수준을 유지하고 세출에 있어서의 부당지출을 방지하여 낭비를 방지할 수 있는 기능도 한다. 4) 경제적 기능 예산은 크게 세입과 세출로 구분된다.
반면에 세출예산은 1회계연도 내에 지출할 수 있는 최고액한도를 표시한 것으로서 이를 초과하여 집행할 수 없다. ... 예산의 효력은 세입예산과 세출예산에 따라 다르나, 세입예산은 세출예산의 재원으로서의 예정수입일 뿐이며 세입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납하는 것은 아니다. ... 따라서 세출을 지출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것을 지원하기 위한 재원이 있음을 전제로 해야 한다. 3/ 경제적 기능 : 예산은 국가경제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다양한 기능을 수행한다.
① 지자체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 지출 및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해 세입, 세출예산에 예비비를 계상하여야 함 ② 예비비의 계상액은 일반회계 예산 총액의 1% 범위 내에서 편성하여야 ... 및 송금 → 지급원인행위·지급명령 → 현금출납부정리·지급내역부 정리 → 지출원에게 일상경비출납계산서제출 (잔액증명서 첨부)·잔액반납 19. ... 행정기관의 장이 정하되, 처 리기간내 처리가 곤란한 경우 연장할 수 있음.
예산의 효력은 세입예산과 세출예산에 따라 다르나, 세입예산은 세출예산의 재원으로서의 예정수입일 뿐이며 세입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납 또는 수익, 지출 혹은 비용) 밑에 관련 항목들로 ... 세출을 합리적으로 분류 표시하고 수입의 출처와 지출의 용도를 명시할 것을 요구한다. ... 기간 내 사용되지 않은 예산은 효력이 상실되거나 금액과 용도를 정하여 의회 및 심의자격이 있는 기관의 재의결을 받아야 한다. 5/ 수지균형(the balance between incomings
재정관리의 목적 최근 사회복지서비스에 대한 효율성과 책임성이 강조되고 있고, 지역사회 내에서도 사적 ? ... 의결을 받아야 한다. 7/ 정기성의 원칙 : 지출권한을 일정 기간에 한하여 부여하여야 한다. ... 의거하여 경비를 조달, 지출, 관리함으로써 보다 효과적인 사회복지사업을 실시하는 데 목적이 있다. 2.
법률에 따른 것과 세출예산 금액 또는 계속비의 총액범위 내의 것 외에 채무를 부담하는 행위 ●예산 심의(입법부) -시정연설 → 예비심사(소관 상임위원회)-제안 설명, 전문위원 검토보고 ... 당해사업이 완성되는 연도까지 이월 가능) ③예비비 -개념 :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해 세입 세출 예산 에 계출 ... 배정된 것으로 봄 =>이월의 종류 : 명시이월(‘예산의 형식’으로 예산총칙에 포함하여 국회의 의결을 받아야함), 사고이월(연도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였으나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 연도내에
지출된 세출의 반납금은 각각 지출한 세출의 당해 과목에 여입 가능하고 과오납된 수입금은 수입한 세입에서 직접 반과 같다. ? ... 목으로는 전용하지 못한다. 8) 세출예산의 이월 법인회계 및 시설회계의 세출예산 중 성질상 당해 회계연도 안에 지출을 마치지 못할 것으로 예측되는 경권명세서 8/ 미수금명세서 9/ ...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5) 예비비의 계상 법인의 대표이사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의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를 세출 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6)
해당 연도 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와 지출원인행위를 하지 아니한 그 부대경비 2. ... 세입ㆍ세출예산안을 회계연도 개시 10일 전까지 심의ㆍ의결하여야 한다. ③ 재정위원회는 국립대학의 장의 동의 없이 세출예산안 각 항의 금액을 증액하거나 새로운 세출항목을 설치할 수 ... 제15조(예비비) ① 국립대학의 장은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대학회계 예산총액의 100분의 1 이내의 금액을 예비비로 계상할 수 있다.
(지역아동센터는 연간 사업계획에 따른 계절적 특성을 반영하여 기 지원된 프로그램 예산 내에서 연도 내 조정하여 지출할 수 있음) 2) 결산 ·세입. ... (보조금 신청 및 보고, 후원금 관련 보고를 온라인으로 지자체는 보고된 정보를 기준으로 보조금 신청 교부 등 업무처리) · 회계연도의 모든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모든 지출을 세출로 ... ·예산의 적절한 관리와 정확한 관리, 집행을 위해 시설정보시스템을 의무적으로 활용하고 필요한 지출 증빙서류 보관 ·지출은 예금통장에 의하거나 전자거래기본법에 의한 전자거래로 행함.
지출은 채무이행에 있어서 최종행위인 현금의 지급을 의미한다. 결산은 한 회계연도 내에 발생한 모든 수입과 지출을 확정적인 계수로 표시하는 절차이다. ... [사회복지행정론] 예산집행과 결산 1) 예산집행 예산집행의 개념은 세입, 세출 예산이 담고 있는 정책목표와 프로그램을 성취하는 데 필요한 수입과 지출 실행하는 일체의 행위이다. ... 세출결산개요, 후원금품의 수입 및 사용내역개요를 시 ? 군 ?
예산의 법적인 효력으로는 세출예산과 세입예산이 있다. 세출예산의 효력은 정부가 예산금액을 초과하여 지출할 수 없으며, 지출할 필요가 없는 것이 발생하면 결코 지출하면 안 된다. ... 정부는 예산이 허용하는 금액의 범위 내에서 가급적이면 경제적으로 예산을 집행할 책임이 있다. ... 전년도답습주의라고도 하는 점증주의에서는 예산의 증감이 좁은 범위 내에서만 이뤄진다고 주장하지만, 총체주의는 새로운 프로그램이나 예산의 대폭적?
내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지출하지 못한 경비와 지출원인행위를 하지 않은 부대경비금액을 다음 연도에 사용하는 것(국회승인 불필요) ∙예비비: 일반회계 예산총액의 1/100 ... 예산: 1회계연도(1.1~12.31) 수입과 지출을 위한 계획(예정적 수치) ∙내용상 구분: 세입∙ 세출 ∙형식상 구분: 일반회계 ∙ 특별회계 예산의 기능 -정치적기능(Wildavsky ... 예산(5년 연장가능) ∙국고채무부담행위 -법률, 세출예산, 계속비 범위 외에 정부가 채무를 부담하는 행위 -미리 예산으로서 국회의결을 얻어야 함, 지출권한은 아님 ∙수입대체경비:
평가라고 할 것이다.예산은 국가의 수입과 지출에 대한 것을 의회의 과세 동의권의 확립으로부터 행정부에 대한 세출을 통제라는 측면을 거쳐서 오늘날까지 합리적인 자원 분배와 행정계획을 ... 전년도예산을 기초로 하여 좁은 범위 내에서 증감이 이루어질 뿐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윌다브스키는 이어서 점증주의의 필요성 내지 장점에 관해서 '아무도 어제 태어난 사람은 없다. ... 즉, 일정기간(1년) 동안 정부 경제를 운영하기 위한 계획 안으로 정부경제의 목적, 개별 수입, 제 지출 계획의 한계와 규모가 숫자로 표현되고, 미래의 수입과 지출에 대한 예견이고
명시이월비는 경비의 성질상 연도내에 그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측되는 때 그 취지를 세입세출 예산에 명시하여 미리 국회의 승인을 얻는 경우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 두 번째로 세입과 세출예산이다. 세입세출예산은 국가의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모든 수입과 지출의 세부사항을 정한 것으로서, 세입예산과 세출예산을 총칭하는 용어이다. ... 세입예산은 회계연도에 발생할 금전적 수입을 견적하여 예산서에 표시한 것이며, 세출예산은 행정목적달성을 위해 필요한 지출의 내역을 예산서에 표시한 것이다.
즉, 세출 예산은 행정부에게 자금 지출의 권한을 부여한 것에 불과하므로 행정부는 가장 경제적인 방법으로 예산금액을 지출할 책임이 있다는 뜻이다. 3. ... 좁은 의미의 예산 개념은 첫 째 수입인 세입과 지출인 세출의 예정적 계산, 둘 째 숫자로 표현된 정부의 정책, 셋 째 현 정권이 자기의 선거를 승리로 이끌기 위한 수단, 넷 째 예산은 ... 세입에서는 누진세율의 적용이, 세출에서는 사회보장비의 지출등이 있다. 네 번째 자원배분 기능은 자연독점, 외부효과 등의 시장실패현상이 발생하면 효율적 자원배분이 곤란해진다.
그러므로 모든 조세는 국고로 모인 뒤 세원과 관계없이 지출되어야 한다. ⑦ 예산은 한 회계연도 내에서 처리되어야 한다. ... 법률로서만 조세를 거둘 수 있는 ‘조세법률주의’, 지출 역시 의회의 승인을 거쳐야 하는 ‘지출법률주의’, 모든 예산이 국고에 수납되고 세출은 세원에 관계없이 지출하는 ‘통합예산’, ... 더군다나 1865년엔 하원 산하 ‘지출승인위원회’까지 설치되며 예산 편성과 더불어 세출까지 의회가 통제하는 단계에 이르렀다. 1900년대까지 미국은 행정부와 의회 모두 예산제도에 관여하였고
세출예산 : 추가경정예산 , 국가재정법에 의한 이체 , 예산총칙에서 규정한 범위 내에서의 이용 에 의하여 행해짐 행정과목의 변경 또는 신설 세입예산 : 실제로 세입 징수 결정 때 과목의 ... 품목중심의 분류 세입 또는 세출의 대상이나 성질 에 따라 예산을 분류 목별 코드 가 정해져 있음 세입예산과 세출예산에 모두 적용 인건비 100 물건비 200 이전지출 300 자산지출 ... 세출예산 : 국가재정법 의 전용과 예비비 지출 결정 , 예산의 이월 , 수입대체경비의 초과지출 승인 등에 의하여 운용 . 03 .
일곱째, '"국가재정법"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국회에 제출하는 예산안에는 '세입세출예산 총계표 및 순계표, 세입세출예산사업별 설명서, 계속비에 관한 전년도말까지의 지출액 등 재정의 ... 다섯째,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지출로 인한 부족을 충당하기 위하여 세입 ? 세출 예산에 계상된 비용을 말한다. 이러한 예비비는 충액으로 국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 넷째, 세출예산의 집행은 수요 부서의 물품요구서나 기안에 의한 내부품의를 근거로 하여 재무관이 계약체결 등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납품이나 준공 등 당초의 계약목적이 달성된 후 일정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