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절. 부가가치세의 기초이론 1.1 부가가치세의 유형과 성격 1. 부가가치세의 3가지 유형 -부가가치세(VAT)는 생산 및 유통의 각 단계에서 생성되는 부가가치에 대해 부과되는 조세이다. → 부가가치 : 각 거래단계의 사업자가 독자적으로 새로이 창출한 가치의 증분 ..
하지만 각 세법의 고유의 특성을 반영하기 위해 적용에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 국세기본법 규정 세법의 특례규정 국세부과의 원칙 ? ... 징수절차를 모두 법률로 규정 ②과세요건 명확주의 : 조세에 관한 세법의 규정이 명확하며 상세하여야 함 ③조세법의 엄격해석 : 세법은 그 문언에 충실하게 해석하여야 하며(문리적 해석) ... 일관성 유지를 위한 국세기본법의 제정취지에 따라 세법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 조세의 종목과 세율을 정한 세법 2일반세법 : 조세의 공통되는 사항을 규정하는 별도의 세법 [도표] 일반세법의 종류와 내용 { 구 분 규정하고 있는 사항 국세기본법 국세에 관한 ... 규정이 명확하며 상세하여야 함 (3)새로운 법률에 의한 소급과세의 금지 : 새로운 세법의 효력발생 전에 완결 된 사실에 대하여 당해 새로운 세법을 적용하여서는 안됨 (4)세법의 엄격해석 ... : 세법에 의하여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할 기한 3.다른 법률과의 관계 (1)세법과의 관계 -원칙 : 국세기본법은 다른 세법에 우선하여 적용하지만 내국세에 관한 법률에만 우선하여 적용될
인건비에 관하여 목 차 1. 일반급여 2. 상여금 3. 퇴직금 4. 복리후생비 5. 자녀교육비 보조금 등의 처리 인건비란 근로제공의 대가로 지급되는 각종비용으로서, 임원과 사용인에게 지급되는 급여·임금·제수당·상여금·퇴직금 및 복리후생비를 등을 모두 포함한다. 이러한 ..
세법은 국세의 종목과 세율을 정하고 있는 법률이며 원천징수는 세법에 의해 원천징수의무자가 국세를 징수하는 것이다. ... (광의의 세법) 한편, 국세기본법은 원칙적으로 타세법에 우선하지만 특례규정이 있을 시에만 해당 세법규정이 국세기본법에 우선한다. 2. ... 국세기본법은 일관성있는 세법체계를 위해 각 세법의 기본적이고 공통적인 사항을 묶어놓았으며(내국세의 총칙법), 국세에 관하여 위법·부당한 처분을 받았을 시 국세기본법에 규정된 불복절차에
최저한세에 관하여 목 차 1. 의의 2. 최저한세 적용대상 3. 최저한세의 적용 (1) 감면후 세액 (2) 최저한세 (3) 조세감면의 배제 1. 의의 다양한 형태로 단계에서 적용되는 조세특례제한법상 조세지원의 종합한도를 설정하기 위한 제도가 최저한세이다. 이는 특정기업..
원천징수제도의 취지 현행세법에서 광범위하게 원천징수제도를 도입하고 있는 취지는 다음과 같다. 1 소득의 발생원천에서 징수하므로 세원의 포착에 기여하여 세원의 탈루가 방지 된다. 2 ... 현행 세법상 원천징수는 대부분 예납적 원천징수이며, 완납적 원천징수는 다음과 같다. 1 거주자의 분리과세이자소득, 분리과세배당소득, 분리과세연금소득, 분리과세기 타소득, 일용근로자의
종합부동산법에 대하여 목 차 Ⅰ. 종합부동산세란? 1. 목적 2. 과세기준일 및 납세지 3. 과세구분 및 세액 4. 비과세·감면 등 Ⅱ. 주택에 대한 과세 1. 납세의무자 2. 과세표준 3. 세율 및 세액 Ⅲ. 토지에 대한 과세 1. 납세의무자 2. 과세표준 3. 세율..
자산의 고가양수와 저가양도 자산의 고가양수와 저가양도는 거래상대방이 특수관계자인지 여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 구 분 특수관계자 특수관계 없는자 세법상 처리 부당행위계산 ...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의 가격을 순차로 적용한다. 1 감정평가법인의 감정가액 (단, 주식은 제외하며, 감정한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으로 한다.) 2 상속·증여세법의 ... 주주인 법인이 특수관계자인 다른 주주로부터 이익을 분여받은 경우에는 동 이익을 익금산입하고 유보로 처분한다. 3) 분여이익의 계산 자본거래를 통한 분여이익의 계산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의의 세법의 개념 : 과세권의 주체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경제활동의 주체인 국민과의 사이에 형성되는 조세법률관계를 규율하는 법 세법의 법원 헌법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조례,규칙 ... 문제점 우리나라 세금의 사용현황 세법제정상의 문제점 예측가능성의 불비 2.소득분배의 왜곡 3.경제현실의 왜곡 4,탈루소득의 방치 5.추계결정의 임의성 제2부 세법의 각론 제2장 부가가치세법 ... 제1부세법의 개관 제1장 조세의 의의 조세의 개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등 공권력체가 경비충당의 재정조달 목적으로 과세권에 의하여 법률에 규정된 과세요건을 충족한 모든 자에게 특정한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목 차 Ⅰ. 과세대상 Ⅱ. 비과세 Ⅲ. 양도시기 Ⅳ. 세액의 계산 1. 양도금액 2. 장부가액 3. 양도손실의 처리 4. 예약매출의 경우 양도소득 계산 5. 세율 6. 신고납부기한 7. 미등기토지 등의 범위 Ⅰ. 과세대상 다음 중 하나에..
`세법개론`이란 책에서 발취한 조세의 개념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 단체가 특별한 급부에 대한 반대 급부로서가 아니고 재정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민에게 부과 ... ◈ 루소의 `사회계약론`이 세법에 미치는 영향 루소의 사회계약론과 세법과의 관계를 논하기 전에 조세란 무엇이며, 세법의 기본적인 목적과 내용, 그리고 의의를 분명히 알아둘 필요성을 ... 이로인해 생겨난 것이 세법인 것이다. 세법과 루소의 `사회계약론`은 같은 목표와 의의를 갖는 것이다.
이러한 배려 속에서 이루어지는 세법이 올바른 세법이란 생각이 든다. 몽테스키외의 `법의 정신`에서는 극에 다다른 상황들에서도 열거하고 있다. ... 현 세법에서도 이러한 의도로 조치하고 있지만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사실이다. ... ◈ 몽테스키외의 `법의 정신`이 현행 세법에 주는 시사점을 열거하시오. 법에서 느낄 수 있는 평등의 조건은 많지만 자유를 찾기란 여간 어려운 것이 아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