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상혼인관계의 존재 확인청구 1. ... 사실상혼인관계 존재 확인청구제도의 실효성에는 의문이 있다. ... 사실혼관계가 성립되었다고 할 수 있는 경우에 당사자 일방이 혼인신고에 협력하지 않을 때에는 상대방은 사실상혼인관계 존부 확인을 청구하여 법률혼으로 만들 수 있다. 2.
해소 및 사실상혼인관계 존재확인소 1. 사실혼의 해소 (1) 해소 사유 사실혼은 당사자의 사망, 해소합의 또는 일방적 파기에 의하여 해소된다. ... 사실상혼인관계존재확인소 (1) 의의 사실혼관계에서도 당사자 일방이 혼인신고를 하여 혼인으로서 전환하고 싶어도 다른 일방이 혼인신고에 협력하지 않을 때는 일방적으로 혼인신고를 할 수 ... 없어 혼인의 성립 될 수 없는데, 이때 혼인신고를 원하는 일방 당사자가 하실상혼인관계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2) 혼인의사의 존부 혼인의사의 존부는 사실혼의 성립당시를 기준으로
이처럼 개성상인의 독특한 상혼의 뿌리는 장사하여 재부를 쌓되 의로운 도리를 지키기에 투철했던 것에 기인한다. ... 개성인의 상혼은 돈의 도리와 사람의 도 리를 몸소 일치시키는 것이었다. 개성상인은 생판 모르는 남을 데려다가 거두고 닦달하여 제 식구 만들어 일생의 의리를 지킨다. ... 고려가 멸망한 이후에도 송도가 모든 물자와 돈이 모여들고 활기찬 장사의 중심지 노릇을 할 수 있던 것은 돈 때문에 최소 한의 도리를 상실하지 않는 개성인 특유의 상혼을 유지하 고 있었기
다수의 견해는 사실상혼인관계의 부존재확인청구는 확인의 소에 속하지만, 사실상혼인관계의 존재확인청구는 법률혼의 창설을 목적으로 하는 형성의 소로 풀이된다. ... 왜냐하면 사실상혼인관계존재확인의 판결이 확정되면 청구인이 일방적으로 혼인신고를 하여 법률혼을 창설할 수 있기 때문이다(호 76의 2) 3. ... 관련하여 사실상혼인관계존부확인(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나류사건 1호)의 소의 법적성질 에 대해 혼인에 관한 합의의 존부를 확인함을 내용으로 한다는 법률관계존부확인소송설(방순원, 송상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