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점은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계약품에 관한 어떠한 공업 소유권의 등록도 하지 않는다. 2. ... 있도록 동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사가 현재 또는 금후 어떤 목적을 위해 그리고 여러 가지 형식의 방법으로 소유하거나 소유할 가능성이 있는 회사의 서명, 모노그램, 회사의 상호, 상표 ... 제20조【구제 조항】본 계약의 어느 규정이 무효, 위법 또는 실시 불능일 때는, 그 규정은 계약에서 삭제되는 것으로 간주된다.
대리점은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계약품에 관한 어떠한 공업 소유권의 등록도 하지 않는다. 2. ... 있도록 동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사가 현재 또는 금후 어떤 목적을 위해 그리고 여러 가지 형식의 방법으로 소유하거나 소유할 가능성이 있는 회사의 서명, 모노그램, 회사의 상호, 상표 ... 제20조【구제 조항】본 계약의 어느 규정이 무효, 위법 또는 실시 불능일 때는, 그 규정은 계약에서 삭제되는 것으로 간주된다.
제23조【무효 또는 강제 불능 규정】본 계약의 어느 규정이 무효 또는 강제 불능인 경우 이들 규정 ... 계약품에 관련된 개량 또는 개발을 어느 당사자가 행한 경우, 그 당사자는 상대방에게 그 취지를 통지하고, 또 특허로서 등록하는 권리를 갖는다. ... 라이센서는 계약품에 관련해 제삼자로부터 받은 특허, 의장, 상표, 저작권 또는 기타 권리의 침해 또는 제기된 침해의 클레임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는다.
상표등록된 후에 사용에 의하여 자타상품식별력을 획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상표등록결정시에 자타상품식별력이 결여되어 있었다는 사유로 상표등록을 무효로 한다면, 또 다시 상표법 제6조 제2항에 ... 상표등록된 후에 사용에 의하여 자타상품식별력을 획득한 경우에는 상표등록무효사유가 되지 아니 한다고 하는 것이 상거래의 현실에 부합되고, 나아가 상표등록된 후 자타상품식별력을 상실한 ... 따라서 이러한 입장을 관철하는 경우, 상표등록결정 당시에는 자타상품식별력이 없었으나, 상표등록이 된 후 사용에 의해 자타상품식별력을 획득하더라도 상표등록무효사유가 된다고 하게 될 것입니다
라이센시는 특허가 되거나 또는 기타 독점적 권리가 될 수 있는 회사가 제공하는 일체의 기술정보 및 노하우를 어떠한 나라에서도 등록하지 않는다. 2. ... 라이센시는 회사의 서면에 의한 사전 동의 없이는, 회사에 의해 사용되고 있거나 또는 그것과 유사한 브랜드 이름을 포함하는 어떠한 상표도 사용하지 않는다. 3. ... 제26조【정 정】어떠한 정정, 변경 또는 수정도 서면에 의해 본 계약 양 당사자가 서명하지 않는 한 무효이다.
계약서 본 경영권이전계약서(“본 계약”)는 oooo년 oo월 oo일(“체결일”) 다음 당사자들 사이에 체결되었다. (1)주식회사 oooooo (“투자회사”) (2)oooo (주민등록번호 ... 그러한 채무 혹은 우발채무를 초래할 만한 원인사실·조건·상황도 대상회사 및 그 임·직원에 존재하지 않는다. 11.대상회사는 목적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필요하거나 사용하고 있는 특허권, 상표권 ... 양도할 능력을 모두 갖추고 있다. 3.대상주식에 대해 제한물권이 존재하거나 기타 관련 법규상 대상주식의 소유권 행사를 제약하는 사항은 일절 존재하지 않는다. 4.대상주식의 양도가 무효
다만 상표의 등록무효가 곧 그 상표의 사용금지나 상표로서의 법적 보호의 상실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 상표의 미등록에 따라 등록된 상표로서 상표법상의 보호 수단의 적용을 받지 못하는 것이지, 타인의 사용이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금지하는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는 ... 은행들의 서비스표가 식별력을 취득되었다고 하더라도, 일반인들이 보편적이고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단어를 결합하여 만든 은행의 서비스표의 경우에는 사회 공공의 이익의 침해에 해당하여 무효가
상표법의 경우는 모든 지정상품에 대해 등록 가능여부를 심사하여 지정상품별로 그 결과를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통지하도록 의무화하였고 모방상표의 등록을 보다 강하게 배제할 수 있도록 하고 ... , 상표의 출원·등록없이 특정 상표를 선사용한 자에게는 해당 상표를 계속 사용할 수 있도록 법정통상사용권제도를 도입하였으며 상표의 정의 조항을 개정하여 상표법상 보호대상을 확대하였다 ... 이외에도 자유로운 청구항의 작성을 허용하고, 거절(무효)사유에서도 청구항의 기재요건을 제외하였으며 특허 무효심판에서 새로운 증거가 제출된 경우 피청구인에게 정정의 기회를 부여하였다.
권리남용금지 법리에 따른 제한 상표권 침해 ?비친고죄 ?상표등록무효심판: 상표권을 처음부터 소급적으로 무효시키는 심판 ? ... 상표와 상품에 한하여 등록됨, 유사범위의 상표 및 상품에까지 등록될 수는 X 상표의 등록요건과 절차 출원 공고일로부터 30일 이내 이의신청 상표권 존속기간 상표권 설정등록일로부터 ... 세계무역기구 포도주 및 증류주 등록 불가능한 상표의 사용에 의한 등록 1) 등록 받을 수 없는 상표도 출원 전 사용결과 수요자에게 현저하게 인식된 경우에는 등록 가능 2) 실제로 사용한
눈길을 끌고 있다. 12일 ‘버버리리미티드’는 특허심판원에 「제일모직」ㆍ「세정광원어패럴」 등이 등록한 체크무늬에 대해 디자인 등록무효 청구심판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 또 「버버리」 측은 올 5월 인디안 브랜드 의류를 만드는 세정을 상대로도 총 4건의 체크무늬 직물 디자인에 대해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했다. ... 」의 체크무늬와 유사해 소비자들 사이에 혼동의 여지가 있다”며 “이들 회사의 디자인 등록을 무효화 시기키 위해 심판청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상표권은 영업상의 이익을 보호하는 것과 관련된 것이며, 영업이 전족하는 한 존속시켜야 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상표법은 상표권의 존속기간을 설정등록일로부터 10년간 규정하고 ... 이른바 중용권이라 함은, 타인의 특허출원 발명과 특허발명과 동일하다는 이유로 특허 혹은 실용신안등록이 무효로 된 경우, 해당 타인의 특허권에 관하여 무효로 처리된 원관리자 등이 지니는 ... 권리의 공지 공용인 경우, 등록된 특허발명의 전체가 출원당시 공지 공용인 것일 경우 영향을 받는 것이다. 이 때 특허무효의 심결 유무에 관계없이 권리범위가 인정되지 않는다.
연방상표법상 등록상표 및 미등록상표의 형태로 모두 보호가 가능하고 등록 및 미등록 여부에 관계 없이 희석화 방지조항의 적용의 대상이 됨 . ( 혼동의 판단 기준 : 상표와 상품의 동일 ... 일종인 입체상표로 등록되기가 힘들므로 미등록주지상표로서 부정경쟁방지법상의 보호를 추구 ( 혼동의 판단 기준 : 실제 거래실정을 감안한 ‘ 구체적 혼동 ’ 의 발생여부 ) 미국 : ... 따른 특허 무효율이 70% 에 달하며 , 소송에서 이겨도 평균 배상금이 낮음 .( 특허 무용론 ) 특허 괴물의 공격에 의해 크로스라이센스도 체결하지 못하고 인센티브로만 수 조원이
특허권 침해죄는 또한 친고죄의 성질을 가지고, 상표권침해죄는 비친고죄를 규정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특허권침해는 권리자와 침해자 간의 이익에 관한 것이기에 사적 성격이 강하지만 상표권 ... 특허권은 특허를 받거나 등록을 함으로써 완전한 효과를 발생시킨다. 특허권의 존속의 기간은 특허출원일부터 20년으로 한다(특허법 제88조 1항). ... 또한 특허권에 무효의 사유가 존재한다고 해도, 무효 심결이 확정되기 까지는 유효하기 때문에 무효무효하다고 믿고 있던 것만으로는 고의가 조각되는 것이 아니게 된다.
아래의 다른 재판 영역에 속하지 않정 또는 보정각하결정에 대한 취소청구, 특허·실용신안·디자인·상표의 무효청구 및 권리범위확인청구, 상표등록취소청구 등의 사건에 대한 재판을 말한다. ... 기독교 대한성결교회의 장로면직·출교처분에 대한 무효확인청구를 각하한 사례가 있다. ... 이 사건들은 성질상 민사소송(등록권리자 또는 이해관계인을 피고로 하는 당사자계 심결취소소송의 경우) 또는 행정소송(특허청장을 피고로 한 결정계 심결취소소송의 경우)에 해당하나, 사건의
없이 위 각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 02 사례 1( 스타벅스 vs 엘프레야 ) 판결 및 결론 ○ 등록상표가 상표법 규정에 위반하였으므로 그 등록이 무효가 되어야 한다는 청구인의 ... 있어서 유사하며 , 스타가 유사하게 청감되므로 특허권 등록의 무효를 주장 . ... 호 10 호 및 제 11 호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여부 ○ 이 사건 등록상표가 인용상표와 유사하지 않음은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으므로 , 이 사건 등록상표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도
등록되더라도 을의 등록특허는 무효사유를 가지지 않는다. 4번 갑은 2014년 1월 1일까지 특허출원을 하더라도 등록받을 수 없다. 5번 을이 A발명을 적용한 제품을 판매하여 상업적 ... 상표권-등록일로부터 10년 1-2지식기반시대 최근 동향 1. 지식재산은 공익성이 강한 재산이다. ... 지식재산권의 종류로는 특허권, 디자인권, 상표권, 저작권, 신지식재산권 등이 있다.
Ex)벽걸이 미니 대우세탁기(공간부족+빨래) ⇒솔루션을 보호해주는 것이 특허(공개가 대가)/예쁜 껍질=디자인/이름표=상표 1-산업재산권①특허권(발명)-존속기간:설정등록 ... 발명자의 양도없이 그냥 출원→무효사유 3-주체적요건:공동출원 (공동발명 일시)공동출원→★공유특허①동의X 자유롭게 실시가능 ②실시권 설정은 공유자동의 필요 4-실체적요건:성립성(자연법칙의 ... 출원일로 10년 Ex)백미러,컵홀더 ③디자인권(심미감)-존속기간:설정등록일부터 20년 Ex)차체형상,의자형상 ④상표권(식별력)ⓐ존속기간:설정등록일부터 10년(갱신가능,반영구적) ⓑ특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