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부일은 이어서 호부상서 · 판례부사를 제수받는데, 그것은 역시 정당문학을 대유(帶有)한 채로 임명받은 것이라 짐작된다. 하지만 이때의 호부상서를 본직이라고 볼 수 없을 것이다. ... 예컨대, 예종 · 인종대에 걸쳐 많은 활동을 한 박승중(朴昇中)은 한림학사승지 좌산기상사 추밀원사를 거쳐 검교사공 · 정당문학 · 판한림원사에 임명되고 있는데, 전직은 말할 것 없고 ... REPORT 고려시대 재상(宰相)연구 - 재상의 위상을 통한 고려시대 정치체제의 특징 이해를 중심으로 - 과 목 명 소 속 학 년 학 번 성 명 ■ 목 차 ■ Ⅰ. 머리말 Ⅱ.
여기서 인수의 의미는 수령 후 확인의 단계까지를 의미하며, ) 양명조, "권리이전과 위험부담", (상사법연구 제7집), 삼지원, 1989, p. 166. ... 것 매도인이 계약 협상에서 행한 확언 중에서 어떤 것이 명시적 담보를 성립 시킬수 있고, 어떤 것이 명시적 담보를 성립시킬 수 없는가 하는 것을 판단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며, 판례에서도 ... 합리적인가, 또는 그러한 계약 위반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가 얼마나 중대한 것인가를 기준으로 하고, 그 하자의 성질, 당사자의 지식 정보의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는 것이 판례의
상업등기의 소극적 공시력 (강위두: 연구 95.10 같은 문제가 강위두 상사법연습 5번 문제) 을이 갑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으나 대표이사의 변경등기 전에 위 회사의 대표이사의 ... 요건 외관존재: ① 영업양도가 있을 것(판례는 영업을 주식회사에 현물로 출자한 경우도 42조를 유추적용한다.) ② 양도인의 영업으로 인한 제3자의 채권이 있을 것: 영업상의 활론 ... 판례는 "Y회사가 영위하던 사업부문을 폐지함에 따라 근로자들의 절반정도가 Y회사와 동일한 사업을 하고 있던 계열회사인 X회사에 종전 수준으로 입사한 경우, X회사가 Y회사의 사업부문을
이러한 준거법 선택은 일반계약법에서 보편적으로 받아들여지는 일반원칙이며 세계 각국에서 입법, 판례상으로 널리 채택되고 있다.36) 즉 우리 나라의 '섭외사법'에서도 "법률행위의 성립 ... 경우 일본에서의 통설은 발신주의 원칙을 우선하여 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보고 있다. 7) 또한 국제물품 매매계약에 관한 유엔협약(Vienna Convention) 제18조제2항과 국제상사계약에 ... 아울러 국제기구에서 준거법에 관해서 장기간의 연구 끝에 1986년 헤이그 국제사법회의에서 다자국간 준거법 조약인 '국제매매의 준거법에 관한 헤이그 협약'(Convention on the
각 분야별로 지정된 개정위원이 민법개정제시의견에 대하여 판례와 학설, 외국의 입법례 등을 연구검토한 후 회의에서 쟁점사항을 토론하여 개정방향을 결정하는 방식으로 진행하였다. ... 이와 같은 문제점을 깊이 인식하고 법무부에서는 이를 해결하는 동시『사법통일을 위한 로마기구(UNIDROIT)의 상사계약의원칙』『UN통일매매법』을 중심으로 활발히 전개되고 있는 국제적인
이외에 법원도서관을 이용하여 연구목적의 일이나 현재 맡고 있는 사건 해결에 도움을 되는 참고자료들을 찾아보기도 한다. ... 그리고 판례를 검토하거나 구체적 사례에 적용하여 판단케건수 등에 비추어 아직 부족한 상태로, 단계적으로 증원하도록 되어 있다. ... 민사, 형사, 상사, 가사, 해상, 보험, 프랜차이즈, 제조물책임, 동업자간의 분쟁, 해고, 노동, 계약, 공정거래, 합작기업, 부동산거래, 건설, 조세, 행정, 지적소유권, 환경,
우리나라와 차이가 나는 외국의 입법 사례를 살펴보면, 미국의 대법원은 ‘판례’를 통하여 동성의 직장동료간에도 성추행 소송이 가능하다고 인정하고 있고 , 직장상사의 성희롱에 대한 제소요건을 ... 중등학교 내의 성차별 사례 (한국여성개발 정책연구 보고서 ‘99.4 , ’98.12) 교육목표지도는 여학생에게는 가정생활에 대한 태도 형성을 남학생에게는 여학생에게는 불어와 일어, ... 불필요한 신체접촉을 하는 것 -욕실,화장실 등을 몰래 보는 것 *성차별 의식 등에 의한 것 -여성이라는 이유로 차 따르기, 사적인 심부름 등을 강요하는 것 -여성이라는 이유로 일이나 연구실적
또한 상사가 부하직원에 대한 성과평가를 토대로 합리적으로 파면하거나 징계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다(조경호, 1999： 401). ... 외국의 사례 1) .이스라엘 전력공사 (Israel Electric Corporation: IEC) 이사장 임명에 대한 대 법원의 판례 : 대법관 Elon과 Zamir의 견해 비교{ ... 장관임명에 있어서 인사청문회제의 도입을 통하여 과거의 잘못된 장관 임면관행을 타 파할 수 있다.{) 강제상, 「장관임용과정에 있어서의 의회의 참여방안에 관한 연구」, 1998. 2.
그리고 두 번째의 경우 헌법재판소의 판례의 경우 부의 친생부인권이 제한 될 수 있음을 전제로 하고 친생부인권의 제한자체의 가부에 대해서는 논의하고 있지 않고 있다. ... 말을 되풀이 하여 위 민병기는 차츰 위 민준기가 자신의 친생자가 아닐지도 모른다는 의심을 하여 오던 중 1994년 초순경 위 강순녀의 직장에 찾아갔을 때 위 민준기가 동녀의 직장상사와 ... 친생추정을 받는 자임을 전제로 하여 더 이상 문제시하지 않겠다. ) 친생부인의 소의 상대방으로서의 자에 대해서 자세한 것은 조미경, '친생부인의 소에 관한 비교법적 고찰', 가족법연구
그러나 법률이 규정한 성희롱개념을 파악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에 근로자는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근로란 정신노동과 육체노동을 말한다. ... 따라서 이 권력 또는 자원은 상사뿐만 아니라 동료나 부하도 가질 수 있고 이들이 그러한 권력 또는 자원을 이용하여 성희롱을 유발할 수 있다. ③ 업무와 관련하여: 성희롱은 '업무와 ... 거부시 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허위 감정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④ 이 법으로 성희롱의 범위가 직장내 뿐 아니라 공공기관, 학교 등 일반에까지 확대적용 됨 7.성희롱에 관련 판례
성폭력 관련 판례 - 성전환 수술을 받은 자가 강간죄의 객체인 부녀에 해당되지 않는다. ... 남녀고용평등법과 남녀차별금지 및 구제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직장내 희롱 은 직장관련 사람들, 즉 직장상사, 동료, 계열사 직원 등이 채용과정이나 근 무기간 중에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 침해하는 행위를 학내성폭력으로 규정 2) 교수 - 학생간의 성폭력 - 묵시적 혹은 명시적으로 학점이나 학위인정, 논문통과, 진로 등으로 유인 하여 성폭력하는 경우. - 수업실, 연구실
제교수는 남북합의서가 조약의 성립요건을 갖추고 있을 뿐 아니라 내용과 형식면에서도 모두 조약 으로서의 요건구, 경남대극동문제연구소, 제5권 2000년, pp..178∼179 참조. ... 조약은 서면에 의해 이루어져야 하나 구두에 의한 합의도 조약이라고 하는 국제 판례{) 1933년 Eastern Greenland case에 대한 PCIJ명에서 우리공화국 북반부에는 ... 南北合意書의 國內法的 效力發生 節次의 制度化 6·15 남북공동선언에서 명시한 남북 경제교류 및 협력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하여 남북 양측은 투자보장, 이중과세방지, 청산결제 및 상사분쟁조정
따라서 本 연구의 目的은 이렇게 우리 商標法상 核心的 地位를 차지하는 "商標의 同一·類似"에 대한 判斷기준을 정립함으로써 이와 관련된 商標法上 制度運用의 전반적인 기반을 확고히 함에 ... 정당한 商標의 사용 및 補正이 허용되는 同一性 있는 商標에 해당하는 商標의 同一에 대한 기준을 고찰하고, 다음으로 商標의 登錄·無效여부 및 侵害與否를 判斷할 기준으로써 商標의 類似를 연구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