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9조 제3항 제1호). 보통 보험 계약은 1인의 보험자와 체결되는 것이지만, 수인의 보험자가 공동으로 하나의 보험을 인수하는 공동보험계약이 있다. ... 제731조의 규정에 비추어 보험계약체결시까지이다. [5]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에 피보험자의 서면동의를 얻도록 되어 있는 상법 제731조 제1항이나 단체가 구성원의 ... 보험업법 제158조가 민법 제756조의 원칙임에 비추어 당연히 긍정하여야 할 것이다. Ⅳ.
상법은 대표권의 제한에 대하여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하게 규정하고 있고(상법 제209조, 제389조 제3항 참조), 지배인의 대리권에 대한 제한도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 상법의 경우에도 대표권의 범위를 포괄적으로 법정하여(상법 제209조 제1항) 대표권제한에 대한 상대방의 보호를 통하여 거래안전을 도모한다는 점에서 민법의 표현대리의 상대방과는 달리 ...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상법 제11조 제3항 참조).
중재비용에 관하여는 상사중재규칙 제52조에 의거 양당사자의 균등부담 으로 한다. ... 제69조) 또한 본 건과 같은 거래에 있어서 하자 보수기간은 통상 길어야 1년이라는 것을 신청인 자신도 인정하므로 이를 기각한다. ... 21.83달러임이 인정되어, 신청인이 피신청인에 의한 본 건 물품1의 제1차 선적분과 제2차 선적분의 수량미달 공급으로 인하여 입은 총 손해액은 미화 3,209.63달러 (US$3,187.80
그런데 상법 제389조 제1, 3항, 제209조는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는 회사를 대표하고, 회사의 영업에 관하여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모든 행위를 할 권한이 있음을 규정하고 있고, ... 구 근로기준법 제15조에 의하면 사용자라 함은 사업주 또는 사업경영담당자 기타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여기에서 사업경영담당자라 ... 지급업무는 피고인 1과 관리사업담당 대표이사 공소외 2의 소관사항이고, 직원의 채용, 승급, 급여계산 또한 회장인 피고인 1의 결재사항이라는 것이므로, 피고인 1은 구 근로기준법 제15조
삼림(森林) 등이 포함된다(상법 685 ?686조). ... 화재보험 가입 시 유의점) 1) 실수로 낸 화재의 책임 2007년 8월 30일,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가 경과실에 의한 실화의 경우 민법 제750조의 적용을 배제한 ? ... 피난에 의한 손해도 포함된다(684조).
11호] ② 검사의 거부 방해 또는 기피 [법 제209조제3항 12호] ③ 검사 불응 [법 제209조제3항 13호] 4. ... 손해액 및 보험금 사정실무 제 2 종 (해상/항공/운송보험) - 해상보험이론 - 회계학 - 영어 - 보험계약법 (상법 보험편/해상편) - 해상보험의 손해액 및 보험금 사정실무 제 ... 1차 시험 제 2 차 시험 공 통 보험업법 손해보험의 손해사정이론 제 1 종 (화재보험/특종보험) - 화재/특종보험이론 - 회계학 - 영어 - 보험계약법 (상법 보험편) - 화재/특종보험의
내부적 권한제한설(대표권제한설) 대표권남용을 대표권에 대한 내부적 권한(상법 389조 3항, 209조 2항)의 위반으로 보아 상대방이 권한남용의 사실을 알고 있는 때에는 무효를 주장할 ... 이사회의 결의없는 신주발행(상법 416조)의 효력에 관하여는 다툼이 있는데 신주의 발행은 직접적으로 회사와 주주 사이의 문제인 것이 원칙이지만, 이것이 발행된 뒤에 제3자에게 양도될 ... 선의의 제3자에 대하여 대표이사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그 책임을 진다(상395조) 3.
따라서 이러한 표현 대표이사제도는 민법상의 표현대리(민법 제125조,126조,129조), 상법상의 표현지배인(상14조), 부실등기의 공신력(상법39조)등과 함께 영미법상의 ‘금반언의 ... 제401조의 立法趣旨 2)상법 제401조의 責任의 法的性質 3)책임의 要件 4)損害의 性質과 제3자의 範圍 3.名義上의 理事 Y2의 책임 1)表現理事의 책임 2)要件 3)效果 4) ... (상법399조 1항) 그러나 이사의 임무해태로 인하여 제3자에게 손해를 입혔을 경우에는 이사가 개인적으로 직접 제3자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경우는 없다.
) 상법 제 172조 회사는 본점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 민법 제 32조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기타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 [법인 성립의 준칙] 법인은 법률의 규정에 의함이 아니면 성립하지 못한다. ) 상법 제614조 ①외국회사가 대한민국에서 영업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대한민국에서의 대표자를 정하고 영업소를 ... 제210조의 규정은 외국회사의 대표자에게 준용한다.
대표이사는 회사를 대표하고 회사의 영업에 관하여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모든 행위를 할 권한을 가지고 있는 자(상 389조, 209조)로서 그 회사가 가공제조한 직물류에 대하여 세무당국에 ... 감사의 직무감사권과의 처아 구상법은 감사에게 회사의 회계감사권만을 인정하였으나, 개정상법은 이사의 직무집행감사권도 행사하도록 하고 있다(상 412조 1항). ... 상법은 주식회사의 업무집행기관을 이사회와 대표이사로 이원화하여 전자는 회사의 업무집행에 관한 의사결정과 감독을 맡고(상 292조), 후자는 회사를 대표하여 업무집행을 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피신청인 H통상은 상법 제48조 단서에 의거 본인인 피신청인 R사와 동일한 책임을 부담하는 것으로 본다. 이들의 책임은 부진정연대책임 관계에 있는 것으로 본다. ... 그렇다면 피신청인 R사는 위 운송계약상의 운송인으로서, 피신청인 H통상은 대리인으로서 상법 제48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연대하여 신청인이 초과 지급한 운임을 반환하여 줄 책임을 진다고 ... 무역수지는 1993년 이후 흑자를 지속하고 있으며 흑자폭도 1993년 12억 2,200만 달러에서 2005년 232억 6700만 달러로 흑자폭이 증가하다가 2006, 2007년 각각 209억
조 업 317.1 396.3 303.0 214.6 210.6 전기 ? ... 보통주의 주주는 그 기업의 상법상 권리 ? 의무의 주체로서 실질적인 소유주이며, 흔히 우리가 주식이라고 함은 보통주를 말한다. 2. ... 호/서/대/학/교/ 경/영/학/과 -제 9 장- 2005년 6월 9일 재 / 무 / 관 / 리 목 차 제 9 장 자본구조 제 1 절 자본구조의 의미와 중요성 1.
제209조)에 의하여 적법하게 그 주금액을 찾아갔음을 주장하지 못하고 책임을 지는 경우가 있을 것이다. ... 상법은 납입가장죄에 의한 처벌대상을 납입가장을 한 발기인에 한하지 않고 그 행위에 응하거나 중개한 자까지 포함시키고 있음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상 제628조 제1항). ... 납입금보관자인 S은행의 책임 상법 제318조 제2항은 납입보관자는 증명한 보관금액에 대하여 납입의 무실 또는 그 금액의 반환에 관한 제한이 있음을 이유로 하여 “회사에 대항하지 못한다
제374조에 의한 영업양도, 양수, 임대 등, 상법 제522조에 의한 합병계약과 승인결의, 상법 제527조의2에 의한 간이합병, 상법 제527조의3에 의한 소규모합병 및 상법 제530조의2에 ... 않은 상태에서 공모를 주선한 자 또는 유가증권신고서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에 투자자의 청약에 대해서 승낙을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증권거래법 제209조제2호 ... 및 제13조)를 위반한 경우에는 발행인에게 이유를 제시한 후 그 사실을 공고하고 정정을 명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① 유가증권의 발행, 모집, 매출 기타 거래의 정지 또는 금지
따라서 제8조의 2항에 위반했다 하여 증권거래법 제209조 및사업설명서(예비사업설명서를 포함한다) 중 허위의 기재 또는 표시가 있거나 중요한 사항을 기재 또는 표시하지 아니함으로써 ... 라.기타 투자자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증권거래법 제209조 - 유가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고 모집, 매출하는 경우와 효력발생이전의 청약 승낙행위에 대하여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 결국 민법의 특별법인 상법상 혹은 증권거래법상으로는 보호되기 어렵고 일반법인 민법의 제750조 규정 ‘불법행위의 내용: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대표사원의 권한 제한 (상법 제 209조) 회사는 업무집행사원이 수인일 때 정관 또는 총사원의 동의로써 업무집행사원 중 특히 회사를 대표할 자를 정할 수 있다. ... 표현대표이사 (상법 제 395조) (1) 취지 대표이사의 대외적 행위만이 회사의 행위가 되고 회사가 이에 대해 책임을 지므로 상법은 대표이사의 성명을 등기하도록 강제함으로써 거래 상대방이 ... 그래서 상법 제 395조는 이와 같은 경우 제3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사장, 부사장, 전무, 상무 기타 회사를 대표할 권한이 있는 작출에 유책인 자를 희생시키고 외관대로의 법 효과를
신기술사업자에 대한 경영 및 기술의 지도 - 부대업무 (타 여신전문금융업자와 동일한 차원에서 부대적으로 수행 ; 법 제46조 제1항, 시행령 제16조) ? ... 중소기업창업지원법시행령 제29조 및 동령 별표 2에 규정된 기술집약형 중소기업에 속하는 사업 ? ... 업무집행조합원과 일반조합원으로 구성 - 자금운용범위 : 투자로만 운용(법 제41조 제3항) - 자금운용주체 : 업무집행조합원(신기술사업금융업자).
이러한 대표발기인은 보통 설립중의 회사를 대표할 권한과 발기인조합을 대리할 권한을 갖는데, 이러한 대표권(대리권)의 제한은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본다(商209조2항 유추적용 ... 회사가 성립한 경우의 발기인의 책임에 대하여는 상법이 회사에 대한 책임(商321조, 322조1항)과 제3자에 대한 책임(商322조2항)으로 나누어 별도로 규정하고 있다.1) (3) ... 설립중의 회사에 있어서 이사와 감사는 설립중의 회사의 감독기관으로서, 발기설립의 경우에는 취임 후 법원에 검사인의 선임을 청구하여야 하고(商298조) 또 모집설립의 경우에는 상법 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