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긍식, 2000,『改譯版慣習調査報告書』 제1편은 민법, 제2편은 상법으로 제1편 민법은 총칙, 물권, 채권, 친족, 상속으로, 제2편은 총칙, 회사, 상행위, 어음, 해상 으로 구성되어 ... 전체적인 내용은 일본민상법의 체계에 따라 편별과 질문을 구성하여 이에 대한 대답을 정리하였다.
이 사건 각 저서는 대학과 대학원에서 상법학을 공부하는 학생을 위한 교재 또는 사법시험 등에 대비한 수험서로 집필되었고, 우리나라의 상법학(어음수표법학, 회사법학, 상법총칙? ... 피표절자 피표절자에게 발생하는 피해로는 첫째, 명성을 얻지 못하는 피해, 둘째, 경제적 손실75쪽에는 위「상법총칙」제62쪽과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며, 위 논문의 각주 1)에는 ... Aufl. 1989, §22에 의거함’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그 이후에도 위 논문의 각 본문에 관하여는 해당부분에서「독일상법총칙」의 저자 및 인용부분을 각주의 형태로 구체적으로 표시하고
좋은 강의로 함께 해주시는 교수님께 감사드립니다. 1) 곽윤직, 민법총칙, 박영사, 2002, p.12 2) 이은영, 민법총칙 박영사, 2004, p.27. ... 우리나라에서는 민법전이나 상법전 또는 독일의 사회법전 등과 같은 총괄적인 법전형식의 ‘사회복지법전’(社會福祉法典)이 없고, 단지 사회복지에 관련되는 법률이 각각 개별 단행법의 형식으로
첫째, 상법총칙상의 영업양도와 회사법상 영업양도를 동일하게 해석하여야 하는가 아니면 구별하여 해석하는가의 여부 둘째, 상법총칙상의 영업양도도 회사법상 영업양도와 같이 일부 양도가 인정되는가의 ... 따라서 상법은 양수인이 중첩적으로 채무인수를 한 것으로 의제하고 있는 것이므로 이 때에는 양도인과 양수인은 부진정연대채무를 부담한다(통설). ... 따라서 영업양도계약은 상법상 특수한 계약으로 볼 수 있다. (III) 영업양도의 제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7록 하여 영업양수를 제한하고 있다.
3) 소상인① 상행위 또는 기타 행위를 하더라도 영업의 규모가 소규모여서 기업성이 희박한 상인으로 범위는 자본금이 1천만원 미만의 상인으로서 회사가 아닌 자② 소상인에 대하여는 상법총칙의 ... 먼저 정하고 그 상인이 하는 행위를 상행위라고 하는 입법주의② 상행위주의: 상행위의 유형과 종류를 먼저 정하고 그 상행위를 영업으로 하는 자를 상인으로 규정하는 입법주의(2) 우리 상법의 ... 상인자격의 취득과 상실(1) 자연인의 상인자격① 권리능력에 제한이 없으므로, 상법 제4조나 제5조의 요건을 구비하고 영업을 개시하는 경우 상인자격 취득② 행정관청의 허가 ·
김정호, 상법총칙상행위법, 법문사, 2008. ?이기수,최병규, 상법총칙·상행위법 제6판, 박영사. ... 자연인의 영업능력 : 상법의 규정은 민법의 능력(특히 행위능력)에 관한 규정을 적용 A. ... 의제상인 의제상인(擬制商人)은 자기명의로 상행위를 하는 자는 아니나 상인으로 의제되는 사람을 일컫는 대한민국 상법의 개념.
즉 상법 제 23조2항의 폐지란 뿐만 아니라 등기 말소까지 포함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따라서 등기말소청구권은 상법 23조 2항에 의거 해서 미등기상호권자에게도 인정하여야 할 것이다 ... 일반적으로 특정지위의 취임을 금지하는 것은 사용인의 정력 집중의무를 강조한 것이다. 3)겸업의 허용 상법 제 17조는 영업주의 허락 없이 라고 명문화하였으므로 영업주의 명시적 또는 ... 책임은 명의자를 영업주로 오인하여 거래한 제 3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거래 상대방이 명의대여의 사실을 알고 있는 때, 즉 악의인 때에는 명의 대여자는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상법이
상법상 등기의 효력 Y주식회사는 적법한 절차를 거쳐 A를 대표이사직에서 해임하고 B를 새로운 대표이사로 선임하였다. (1) A는 자신이 Y회사의 대표이사라고 하면서 회사명의로 X로부터 ... 설문(1)에 대하여, 해임등기를 하기 전의 경우에는 이른바 상업등기의 소극적 공시력의 문제이고(상법 제37조 1항, 이하법명생략), 해임등기를 한 후의 경우는 이른바 적극적 공시력이 ... 의의 및 근거 표현대표이사란 실제로는 회사의 대표이사가 아님에도 대표이사, 사장 기타 회사를 대표할 권한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명칭을 사용한 자를 말하는데, 상법은 회사가 이러한
물권편은 총칙, 점유권, 소유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유치권, 질권, 저당권의 9장으로 되어 있다. ... 형식적 의미의 물권법이 가장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며, 물권에 관한 특별법으로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항공기저당법, 공장저당법, 신탁법, 상법
영업을 위하여 하는 행위 자체가 영리성이 있는 것이라고 할 수는 없으나 영업을 위한 수단적 행위이므로 상법은 이것도 상행위로 정하였다. ... 또한 상법 외에도 특별법인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국내에서 널리 인식된 상호는 특별한 보호를 받는다. 2. ... 요건 (1) 상행위를 할 것 당연상인 개념의 기초가 되는 상행위란 상법 제46조에 한정적으로 열거되어 있는 행위, 즉 기본적 상행위와 특별법에서 상행위로 인정한 것을 말한다.
이철송, 「상법강의」 제13판, 박영사, 2012. 손주찬, 「상법(상)」. ... ‘상법 제92조의2에서 규정한 보상청구권이 인정되는 상법상의 대리상은 일정한 상인을 위하여 상업사용인이 아니면서 상시 그 영업부류에 속하는 거래의 대리 또는 중개를 영업으로 하는 자로서 ... 대리상이 아니더라도 대리상의 보상청구권에 관한 상법 제92조의2를 유추적용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고 하였다.
주1) 이기수, 상법(총칙 상행위), 전정판, 1994, 89면; 정동윤, 상법총칙 상행위법, 1993, 81-82면. II. ... , 독일상법 제345조).그 한도에서 독일상법은 주관주의 체계를 철저하게 관철하고 있지 않다.주57) 주56) 독일상법 제343조 이하. ... 개 관 _ 독일과 프랑스상법에 있어 상인개념의 정의는 양 국가의 상법전의 처음부분에 되어 있다.
민법총칙 핵심요약(시험용) 민법총칙의 내용을 최대한 간단히 정리한 것으로 시험전날, 시험당일 한번 더 읽어 보시면 기억의 회복과 마음의 안정에 큰 도움이 되는 자료입니다. ... [2] 준칙주의 : 법률이 정한 일정한 요건을 구비하면 법인격을 인정하는 주의 - 상법상 회사, 노동조합의 설립 ? ... 합격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지고, 본 내용을 숙지하시고, 민법총칙만이 아니라 전체 조문을 반드시 읽어보고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합격을 응원합니다. 파이팅!!
국내 계약 관련 규범의 우선순위 적용 -상거래 행위에서는 상법이 민법보다 우선 (상법 제 1조) 구분 내용 상법 상사에 관하여 상법전에 규정회 이상 분할하여 지급 -대금의 완납 전 ... 국내계약 관련규범 (1) 성문법 :국회의 의결을 거쳐 제정된 법률, 다른 국가기관에서 제정된 명령이나 규칙 -민법: 제1편- 민법 전반에 걸친 총칙 규정 채권의 중요한 발생원인은 계약이며 ... , 대부분의 조항계약과 관련이 있음 -상법: 대부분이 계약에 관한 규정 -특별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부동산 등기법에 관한 규정 계약의 이행과 관련된 절차를 규정한 법률이 중요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 가족법상의 법률행위에는 민법총칙의 착오나 사기?강박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 지 않는다. 상법상 주식인수행위에도 민법총칙의 착오나 사기? ... 사기ㆍ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가족법상의 법률행위에는 민법총칙의 착오나 사기?강박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 지 않는다. 상법상 주식인수행위에도 민법총칙의 착오나 사기?
3) 소상인① 상행위 또는 기타 행위를 하더라도 영업의 규모가 소규모여서 기업성이 희박한 상인으로 범위는 자본금이 1천만원 미만의 상인으로서 회사가 아닌 자② 소상인에 대하여는 상법총칙의 ... 먼저 정하고 그 상인이 하는 행위를 상행위라고 하는 입법주의② 상행위주의: 상행위의 유형과 종류를 먼저 정하고 그 상행위를 영업으로 하는 자를 상인으로 규정하는 입법주의(2) 우리 상법의 ... 상인자격의 취득과 상실(1) 자연인의 상인자격① 권리능력에 제한이 없으므로, 상법 제4조나 제5조의 요건을 구비하고 영업을 개시하는 경우 상인자격 취득② 행정관청의 허가 ·
상장법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증권거래법시행령(이하“거래법시행령”이라 한다) 제84조의27제3항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전자문서의 방법에 의한 신고서? ... (상법제439조제1항) 상법상 언급되고 있는 감자의 방법으로서는 주식병합, 주식소각이지만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감자의 방법에 관하여는 언급하고 있지 않다. ... 기한 유상증자(상법제418조제1항; 주주배정유상증자), 주주의 신주인수권을 배제하고 주주외의 자들에게만 유상증자에 참여하게 하는 제3자배정유상증자(상법제418조제2항) 등이 있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