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채권자집회가 주로 하는 일은 채권자 보호를 회사가 하는 경우 이의신청 등이 가능하다. ... 이는 결의라는 방법으로 이루어진다. 사채권자집회에서 결의할 때는 출석한 사채권자의 의결권의 3분의 2이상의 수와 발행사체총의결권의 3분다. ... 사채권자집회사채권자집회는 주식회사와 비슷한 것으로 동종의 사채권자 전원으로 구성되어 상법 또는 담보부사채신탁법이 규정하는 사항 또는 법원의 허가를 받은 사채권자의 이해에 중대한 관계가
제509조(수종의 사채있는 경우의 사채권자집회) 수종의 사채를 발행한 경우에는 사채권자집회는 각종의 사채에 관하여 이를 소집하여야 한다. ... 다만, 사채권자집회의 결의로써 따로 집행자를 정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전문개정 2011.4.14] 이외에도 사채권자집회의 소집 (제 491조) 대표자의 출석이나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제 493조), 사채권자집회의 결의를 집행하며(제 501조),
그리고 사임 또는 해임에 의하여 수탁회사가 없게 된 때에는 사채의 발행회사와 사채권자집회의 일치로써 事務承繼人을 정할 수 있다. ⑵ 受託會社의 職務權限 수탁회사는 사채권자를 위하여 ... 상법에 의하면 채권은 社債全額의 납입이 완료한 후가 아니면 발행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어서 채권은 社債契約에 근거하여서만 발행할 수 있다는 점과 사채권자의 지위는 社債權者集會의 결의에 ... 그러므로 사채권자는 사채금액의 납입한 후에만 債券發行請求權이 있다.
관계인 집회 소집과 정리계획안 심리, 결의 8. 법원의 정리계획안 인가 및 관리인의 정리계획 수행 9. ... 관계인 집회에서 정리계획안을 결의한 다. ... 결의 제2회 관계인 집회를 소집하여 정리계획안을 심리하며, 그 회사의 업무를 감독하는 감독기관청 및 노동조합의 의견을 청취하여 수정 및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 수정 및 변경하여 제3회
채권자 중에는 사채권자나 담보부가 달라도, 의결권이 없는 주식이라도 상관없다. ... 정리계획안이 제3회관계인집회의 결의에 부쳐지면 그 결의는 조별로 나누어 행하여진다. ... 회사의 정리절차는 회사에 의하여 악용되는 수가 많고, 또 주주나 채권자도 불순한 목적으로 그 신청 권을 남용하는 폐단이 없지 않기 때문에 이를 견제하기 위한 것이다. Ⅲ.
사채권자 집회의 결의가 있어야 한다. ... 이 경우에는 법원은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의하여 사채권자를 위하여 이의의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승인결의가 있은 날부터 2주내에 채권자에 대하여 합병에 이의가 있으면 1월이상의 기간내에 이를 제출할 것을 공고하고 알고 있는 채권자에 대하여는 따로따로 이를 최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법원은 계획안을 심리하기 위하여 關係人集會를 개최하고 작성자로부터 설명을 듣고 관리인, 정리담보권자, 정리채권자, 주주의 의견을 들은 후에 확정된 계획의 결의를 위한 관계인집회를 개최한다 ... 관계인집회에서의 決議는 회사정리법에 의해 분류된 조별로 행하여진다. ... 관리인이 회사의 사업을 계속 경영하는 중에 更生의 可望이 없음이 명확하게 된 때에는 법원에 대한 신청에 의해 또는 법원의 직권으로서 법정관리절차의 廢止를 決定한다.
의의·성질 사채권자집회는 사채권자의 이해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대하여 결의를 하며, 동일한 종류의 사채권자의 집약된 의사를 결정하는 임시적인 의결기관이다. 2. ... 사채권자집회 1. ... (제480조) 채권을 상실한 때에는 공시최고의 신청을 할 수 있고, 재권판결을 얻지 못하면 채권의 재발행을 청구할 수 없다. (2) 사채 원부 사채 원부란 사채권자 및 채권에 관한
사채권자는 사채의 최저금액마다 1개의 의결권을 가진다. 집회의 결의는 신탁업자가 집행한다. 신탁계약에 의한 물상담보는 신탁증서에 기재한 총사채를 위하여 신탁 업자에게 귀속된다. ... 신탁업자는 총사채권자를 위하여 담보물에 대한 강제집행을 하거나 경매의 신청을 할 수 있다. ... 신탁업자는 총사채권자를 위하여 변제를 받음에 필요한 모든 행위를 할 수 있으며, 집회의 결의에 의하여 지급유예, 책임면제, 화해 기타 소송행위나 파산절차에 따르는 모든 행위를 할 수
제 3회의 집회에서는 의결권 정리계획안 수낙여부에 대한 결의를 한다. ... 관계인집회에는 정리단체의 구성원 이외에 관리인과 외사대표자도 출석한다. 그러나 정리절차는 법원의 감독하에 관리인 중심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관리인집회에서 심리. ... 그리고 정리계획안을 가결함에 있어서는 정리채권자의 조에서는 의결권총액의 3분의 2이상, 정리 담보물권의 조에서는 의결권자의 전원, 주주의 조에서는 의결권총수의 과반수의 동의를 필요로
그러나 「사채권자가 이의를 함에는 사채권자집회의 결의가 있어야 한다. ... 사채권자집회를 열어서 결의를 하려면 상당한 시일이 걸리므로, 이의의 기간을 연장할 수밖에 없다. ... 이 경우에는 법원은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의하여 사채권자를 위하여 이의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439조3항).
그러나 「사채권자가 이의를 함에는 사채권자집회의 결의가 있어야 한다. ... 사채권자집회를 열어서 결의를 하려면 상당한 시일이 걸리므로, 이의의 기간을 연장할 수밖에 없다. ... 이 경우에는 법원은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의하여 사채권자를 위하여 이의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439조3항).
정리계획안이 제3회관계인집회의 결의에 조제2항). 3. ... 이 중 관리인은 작성의무자로서 반드시 정리계획안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지만 기타의 제출권자는 작성의무자가 아니다. ... 위하여 기일을 정하여 관계인집회를 소집하여야 하는데(회사정리법 제192조), 이렇게 소집된 집회를 제2회관계인집회라고 한다.
이의를 제기함에는 사채권자집회를 거쳐야 하며, 법원은 사채권자를 위하여 이의 제출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이의제출은 서면으로 하지 않아도 된다. * 자본감소에 반대하는 주주에게는 ... 있는 경우 회사는 변제, 상당한 담보제공 또는 상당한 재산을 회사에 신탁해야 한다. 4 회사가 이에 불응할 경우 이의제출 채권자는 자본감소무효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 사채권자가 ... 임기만료전 해임한 경우 이사는 손해배상청구 가능 ※ 이사선임결의 무효, 취소 또는 이사해임의 소가 제기된 경우, 법원은 당사자 신청에 의해 가 처분으로 이사의 직무집행정지 및 직무대행자
또한 주식회사에 사채권자가 이의를 제기할 때에는 사채권자 집회의 결의가 있어야 한다. ... 주식 병합의 효력은 주권제출기간이 만료한 때 발생하며, 채권자 이의 신청기간 및 이의에 따른 변제 등 후속절차가 종료하지 않을 때에는 그 기간 또는 절차가 종료한 때에 효력이 생긴다 ... 또한 회사는 합병결의가 있은 후 2주간내에 회사 채권자에 대하여 합병에 이의가 있으면 일정한 기간내에는 이를 제출할 것을 1개월 이상 공고하고, 회사가 알고 있는 채권자에게 대하여는
법원은 채권자집회의 결의나 감사위원의 신청에 의하여 또는 직권으로 파산관재인을 해임할 수 있다(법 제157조). ... 게다가 변제금지의 범위, 부인권 행사절차, 화의채권자의 개별적인 권리행사 제약 정도 등도 미약한 실정이다. ... ) 및 감독, 채권자집회에 관련된 업무 등 행정적인 업무 및 법원의 위임사무를 수행하도록 하였다. 3) 파산선고 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