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제불효자방지법도입에 관한 찬반양론찬성:1. 민법상 신의성실원칙에 부합[민법§2①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은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민법상 사적자치제도에 기반해 계약 ... 사상 우리나라는 효를 중시하고 부모봉양을 우선시한 사회다. 우리 사회 국민일반 법감정에 비추어봤을 때도 도입돼야 한다. 더 이상 사적관계역역이 아니다. 불효자방지법도입으로 공서양속 ... 다. 더군다나 부부관계에 있어서 학대시에도 적용되는데, 가정의 가치를 확충하기 위해서는 도입이 필요하다.반대:1. 사적자치의 영역가족에 관련된 문제는 국민 개개인이 스스로 결정하고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