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은 정권수립초기에 호적제도를 존치시키다가 1955년 ‘공민의신분등록에관한규정’을 제정하면서 호적제도와 이에 따른 호주제도가 봉건적 대가족제도의 상징으로서 북한이 추구하는 혁명이념과 ... 유지를 공고화하게 할 목적으로 신분등록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고 한다. ... 주민등록제도의 개요와 문제점 그리고 해외의 유사 사례와 주민등록제 관련 향후 과제 ?목차? Ⅰ. 들어가며 Ⅱ. 주민등록번호제도의 개요 1. 주민등록번호의 의의와 기능 2.
다른 한편 호적제도 개편논의에는 남북한의 민족동질성 회복을 위한 배려가리하는 등록제도를 두고 있기도 하다. ... 이 경우 현행 호적제도의 틀을 유지할 것인가 아니면 개인별 신분등록제도로 전환할 것인지 문제될 수 있다. 범세계적인 가치로 본다면 개인별 신분등록제도가 이론적으로 명쾌하다. ... 이 때부터 우리 나라에는 신분등록제도인 호적제도와 거주자등록제도인 기류제도(주민등록제도)가 병존하게 되었다.
문제제기 16 - 2005년 2월 민법 개정안 통과에 따라 기존의 ‘호주제’가 폐지되고 2008년 1월부터 새로운 신분등록제도인 ‘1인1적 신분등록제(이하 개인별신분등록제)’로 시행 ... 여기에서 주목할 점은 북한의 경우 1946년에 호적을 폐지함으로써 남한만이 세계 유일한 호주제 시행국가임을 알 수 있다. (1) 동양의 신분등록제도 가) 일본 일본에서 호적과 관련한 ... 8 3) 개인별신분등록제의 의의 ………………………………………… 8 4) 개인별신분등록제의 적용 ………………………………………… 9 5) 개인별신분등록제의 문제점 ………………………………
북한은 앞에서 서술한 바와 같이 종래의 호적제도를 대체한 새로운 신분등록제도를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 때 월남자를 둔 가족이 그의 신분관계에 관한 등록을 고의적으로 ... 신분등록기록이 입수 가능하더라도 이것만 가지고는 이산 이전의 가족관계를 확인하기가 어려운 경우도 많을 것이다.) ... 이 때문에 북한 당국이 발행한 북한주민의 신분관계를 증명하는 행정문서 등에 대하여 우리 법원이 아무런 검증절차 없이 그 유효성을 인정할 수는 없다고 해야 한다.
환경영향평가제 27. 환경분쟁조정제도 28. 대기환경보전법 29. 오염원인자비용부담원칙은 답이 아님.. 정답을 모르겠음--; 30. 신분등록제 31. ... 답: 미국, 중국, 북한 31. 박지성의 소속리그는? 답: 프리미어 32. 금오신화와 관련 없는 것은? ... Not In My Term Of Office)- 내 임기중엔 절대 혐오시설 반대하는^^ 35.개인의 취미 성격 환경에서 오는 편견- 베이컨의 4대우상중 동굴우상 2006년 1월 습지등록
한다는 남아선호사상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3여 친족관계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3) 주민등록제도로 일원화하는 방식 -> 신분등록제도(호적제도)와 주민등록제도 두 가지를 하나로 ... 이와 같은 호적제도가 현재와 같은 家와 가에서의 개인의 신분에 관한 등록제도로 획기적으로 개혁된 것은 일본식민지시대의 제국주의적 정책에 의한 것이고, 일본천황제의 “家”제도의 이식, ... ‘성차별을 광범위하게 생산하고 있는’ 현재의 호주 중심의 호적제도는 기준자가 호주로 되지 않는 새로운 호적(신분등기제)을 통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헌법 제10조), ‘가족생활에서의
우리의 경우 ‘가(家)’중심의 관념적 신분등록제, 강제적인 주거 등록제 및 이와 연동되는 국가 신분증과 위의 모든 것을 상호 연결하는 개인 식별 번호제를 갖고 있으며, 이를 기초로 ... 우리의 주민 등록제도는 모든 국민에게 강제되는 거주지 등록제도, 모든 국민에게 고유하고 불변하는 번호를 부여하는 고유 번호 제도, 모든 성인에게 강제 발급하는 국가 신분증 제도를 ... 외국의 제도와 구분되는 우리 주민 등록제도의 가장 큰 특징은 주거 등록, 주민 등록 번호, 주민등록증 등 세 가지 제도가 거의 분리되어 있지 않고 상호 연동되며, 행정 통제는 물론
넷째, 새로운 신분등록제에 의해 다양한 가족형태를 수용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 그러므로 이러한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마련과 호주제를 대신할 새로운 신분등록제의 마련 및 국민들의 인식의 변화도 필요할 것입니다. ... 과거 공산화 직후 북한과 중국은 공산독재에 방해가 된다는 이유로 가족을 해체하기 위해 호주제를 폐지했습니다. 호주제의 폐지는 가족을 해체하고 붕괴시키는 첫걸음이기 때문입니다.
개인별 신분등록제도 (1) 개인별신분등록제도의 내용 (2) 개인별 신분등록제도의 장점 (3) 개인별 신분등록제도의 문제점 ( 부 록 ) ※《호주제도와 관련된 민법규정》 호 주 제 Ⅰ ... 호주제도가 존속하게된 원인은 1차적으로 정치권력의 성격에 있다. 이를 입증하는 두 가지 사례로서 전후 일본에서의 신민법제정과 북한의 가족법제정의한 불평등이다. ... 이러친족회' 중 제966조와 제968조를 개정하고, 자의 성과 본에 대하여 제865조의 2를 신설하는 것을 주요골자로 한다.
한편 북한은 호주제를 “남녀평등을 해치는 봉건적 잔재”라며 호적제도와 함께 55년께 폐지하고 우리와 다른 신분등록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 북한은 가족법 제2조에서 "결혼은 가정형성의 기초이다. 국가는 결혼을 법적으로 보호한다"고 규정해 놓고 있다. 이는 법적으로 가족의 중요성과 자율성을 말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 하지만, 그 안을 들여다보면 이중적인 제도로서 가족제도를 해석하고 유지하려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신분등록제도로 공민증제도가 있고 5호담당제, 인민반 등을 두어 주민을 통제한다. 3) 매스미디어 : 선전, 선동의 유일한 무기 ① 당의 강력한 정치도구로서의 언론(김부자 우상화) ② ... 생산·정치 등 통제 ** 북한헌법 제63조-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공민의 권리와 의무는 '하나는 전체를 위하여, 전체는 하나를 위하여'라는 집단주의원칙에 기초한다. ** 특성-집단사회의 ... 정치사회화의 내용(사상적 측면의 정치사회화) 1) 제1기(정권수립-한국전쟁) : 반제 반봉건 애국주의 사상 2) 제2기(1950년대) : 노동계층의 계급의식과 당성강조 3) 제3기(
호주제를 대체할 새로운 신분등록제는, 기존 호주제의 과오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요소를 꼭 반영하여야 한다. ... 호주제는 비록 그 역사와 전통이 깊다고 하더라도 시민의 다양한 신분등록 방식 중 하나로 인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며, 가정의 전통과 효를 지탱하는 조건이 될 수 없다는 점을 국민들이 ... 북한은 1946년 '북조선의 남녀평등권에 대한 법령'을 공포하면서 봉건적 가족제도 철폐의 일환으로 호주제도를 철폐했다. 1990년 제정한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가족법' 에는 결혼
호주제란 호적의 기준자를 호주로 삼는 제도로 출생·혼인·이혼·사망등 개인의 시분변동을 국가에 등록, 민법관계를 규율하기 위한 신분등록제도로 현재 민법 제4편(친족편)을 통칭하며, 그 ... 미국을 비롯해서 유럽의 국가들이 시행하고 있는 신분등기제도인데 이는 개인 한명 한명이 자신의 신분등록부를 갖는 방법으로 자신의 출생이라든가 혼인, 사본은 현재 1인1호적을 추진 중에 ... 이는 우선 호주제의 근간이었던 호주를 없애고 부부와 미혼 자녀만을 하나의 신분등록부에 기재하는 방법이다.
일본은 현재 1인1호적을 추진 중에 있다고 하며 북한도 1인 1호적 시스템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3)주민등록제도의 수정과 보완: 신분을 공증, 기록하는 제도인 호적제도와 주민의 거주이동실태를 ... 기록하는 주민등록제를 수정 보완하여 합하면 현재의 호적제와 주민등록제의 이중적 국민등록제도를 지양할 수 있다. ... 민법상 가(家)를 규정함에 있어 호주 를 중심으로 하여 가족을 구성하는 제도로써 출생·혼인·이혼·사망 등 개인의 신분변동을 국가에 등록, 민법관계를 규율하기 위한 신분등록제도로 현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