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합운송인의 책임은 다음과 같다. 1) 복합운송인에 대한 책임원칙 UN국제복합운송조약 제16조에 의하면 “복합운송인은 자기 또는 그 이행보조자가 손해의 원인이 된 사고 및 그 결과를 ... 한 손해배상책임을 면할 수 없다는 이른바 과실추정주의를 취하고 있다. 2) 복합운송인의 책임체계 복합운송인은 화주에 대하여 단일책임을 부담하지만, 각 운송구간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을 ... 이는 복합운송인의 책임이 과실책임주의에 의하지만 물건의 멸실ㆍ손상ㆍ지연에 의한 손해의 발생에는 운송인의 과실이 추정됨을 규정한 것으로서, 복합운송인이 자신의 무과실을 입증하지 못하는
예를 들자면 위의 동일책임원칙형의 사례에서 하청운송인인 해상운송인이 복합운송인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는 것과 동일하게 복합운송인도 화주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게 된다. ... 즉, 책임은 일관하여 복합운송인이 지지만, 그 책임원칙은 하청인이 복합운송인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과 동일한 책임원칙이라고 규정하는 것이다. ... 그러나 복합운송인의 경우 화주에 대해 엄격책임원칙(Strict Liability System)에 의거 책임을 지게 되는데 복합운송인은 화주에게 배상의 책임이 있지만 실제운송인·하청운송인은
복합운송인의 책임체계 Ⅰ. ... 적하이해관계인에 대한 책임을 복합운송인에게 집중시킴은 적하이해관계인을 보호하고 책임관계를 명확히 한다는 점에 있어서는 바람직하나 여러 가저한도로 억제할 수 있어 국제복합운송의 발전에 ... 따라서 UN조약이 보다 높은 책임한도액을 규정하여 복합운송인의 책임을 강화시키고 있다.
1.화물손해배상책임보험의 개요 현재 선진국의 손해보험회사에서는 화물배상책임보험이 인수되고 있는데, 이것은 주로 해상운송인의 운송품에 대한 법률상의 ... 포워더가 이용운송인이기 때문에 또는 복합운송인이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실제운송인마다 다른 책임내용을 하나의 포워더 선하증권에 수용하는 것이 어렵다. ... 그런데 복합운송 등의 경우로 포워더가 이용운송인으로서 개재하는 경우에는 포워더에 대해서 화주 또는 화주의 구상권을 대위취득한 화물보험자로부터 손해배상청구가 행해지기 때문에 이 경우에
나아가 육상운송인의 책임제한 규정을 도입하고, ‘복합운송’을 다루는 절에 복합운송인의 개별적인 책임한도 규정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 복합운송인의 책임제도와 관련해서는 ① 이종책임체계, ② 과실책임주의, ③ 실무를 반영한 책임제한의 틀에서 제도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본다. ... 예를 들어, 복합운송계약이라든가 복합운송인에 관한 국내법상의 명확한 정의가 법규상에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복합운송인의 책임에 대해 설명하시오 (20점) 1) 복합운송인의 의의 2) 복합운송인의 기능과 역할 (1) 복합운송인의 기능 (2) 복합운송인의 역할 3) 복합운송인의 책임 (1) ... 취급계약을 체결하여 국제복합운송증권을 발행하는 등 자기 책임하에 국제간의 일관수송을 주선 또는 이행하는 사업으로 규정함으로써 해상운송주선인은 국제복합운송인의 지위를 가지고 있었다고 ... [국제물류론 4학년] 국제물류의 기능에 대해 설명하시오 (30점) 국제물류주선업에 대해 설명하시오 (20점) 복합운송인의 책임에 대해 설명하시오 (20점) 목 차 Ⅰ. 서론 Ⅱ.
이러한 복합운송의 특성은 다음과 같다. ▶ 복합운송의 특징 1) 운송책임의 단일성 국제복합운송의 ‘운송책임’에 관하여는 운송범위와 관련하여 당연히 복합운송인이 화주와 체결한 복합운송계약으로 ... 운송수단을 가지지 않는 운송인인 경우에도 전 운송구간에 걸쳐 화주에 대하여 중개인이 아닌 주체로써 단일책임을 부담한다. 2) 단일운임의 설정 복합운송인은 복합운송의 서비스 대가로서 ... 전 운송구간에 대한 책임이 복합운송인에게 집중되어 있으므로 이에 대한 반대급부로 하나로 통합되는 것이다. 3) 복합운송서류의 발행 복합운송의 경우에는 물품이 복합운송인에게 수탁된 지점에서
국제운송인을 지칭하는 또 다른 용어는 바로 복합운송인이라고 하는데, 이러한 복합운송인에 대해서는 크게 3개의 책임제도를 구분하여 기술하고 있다. ... 어떠한 일반적인 책임을 묻는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는 것이며, 이렇게 복합운송인이 책임을 지는 경우, TCM과 같은 조약에 의거하여 복합운송인의 책임을 묻게 된다. ... 이종책임체계는 본 제도 하에서 복합운송인의 책임은 운송인의 멸실이나 훼손이 생긴 운송구간에 대해 이를 알고 있는 경우인 (‘known damage’)과 멸실이 발생한 구간에 대해 모르고
스스로 운송계약의 주체자가 되어 복합운송인으로서 복합운송증 권을 발행해 전구간의 운송책임을 부담하는 ... 말함 (2) 계약운송인(Contractual carrier)형 복합운송인 선박, 항공기, 트럭 등을 직접 보유하지는 않으나 실제운송인처럼 운송주체자로서의 기능과 책임을 다하는 운송인을 ... 물류보안 복합운송인 구분 (1) 실제운송인(Actual carrier)형 복합운송인 자신이 직접 운송수단(선박, 트럭, 항공기 등)을 보유하면서 복합운 송인의 역할을 수행하는 운송인을
가능한 책임제도 결정위해 필요 = 누군가는 입증책임 부담해야함 로테르담은 국제성 요구, 통상적으로 해상이 김, 청구권자가 입증책임 타당, 운크다드복합운송규칙, 표준 복합운송증권에서도 ... : 로테르담이 컨테이너화에 따른 복합운송 본질에 초점 맞췄다면 현대물류 변화에 도움되었을 것 ,네트워크 책임체계 제한적으로 수용한 점 불만 ② 네트워크 책임체계 26조 : 국제물품운송 ... 애초에 국제복합운송에 적용 x , 헤이그, 헤이그 비스비,함부르크 규칙으로 나뉜 국제해상물품운송법 통일하기 위한 목적에서 시작 -> 목적 변질-> 국제복합운송체제 규율에 무리 -clecat
걸쳐 전체적인 책임을 진다. 3) 복합운송인 복합운송인이란 복합운송인이 자신의 운송수단을 갖고 있지 않아도 전구간 운송의 책임을 지고 송화인과의 계약의 주체로서 행동한다. ... 이와 같은 복합운송인이 지는 책임은 다음과 같이 구분할 수 있다. ... 담당하는 유가증권으로서의 일관선화증권이 발행된다. 3/ 단일운송인 책임제(Single Carrier's Liability System) : 단일의 복합운송인이 화주에 대해 전 운송구간에
실제운송인 복합운송인과 달리 운송수단을 직접 보유하지 않으면서 실제운송인 복합운송인처럼 운송의 주체로서 기능 및 책임을 다하는 운송인을 의미한다. ... 상법에서 복합운송인에 대해 명시하고 있기는 하지만 여전히 복합운송에 의해 발생하는 피해 책임을 법대로 규정하기란 쉽지 않기 때문이다. ... 다시 말하면, 계약운송인은 실제운송인에 대하여는 화주의 책임을, 화주에 대하여는 운송인의 입장에서 책임과 의무를 부담하는 위치이다.
않고, 복합운송인은 하나의 동일한 기준에 따라서 책임을 분담하여야 함 2) ★★★복합운송인을 쓰는 이유 : 국제물류주선업이란 타인의 수요에 따라 자기의 명의와 계산으로 타인의 물류시설 ... 운송인이 전구간 운송 인수, 다른 운송업체들에게 운송서비스를 위탁, 화주에 대해서는 자신이 운송인 역할 ② 운송책임주체의 단일성 - 운송인이 전구간에 대해 전적으로 모든 책임 ③ ... 화주에 대하여 단일책임을 지며, 복합운송증권을 발행할 수 있는 자이면 누구나 상관없음 * 단일책임 : 운송물의 멸실, 훼손, 지연손해가 복합운송의 어느 구간에서 발생하였느냐를 가리지
앞의 운송인인도조건에서는 책임분기점이 지정된 운송인인데, 이는 복합운송계약을 매수인이 체결하여 매도인에게 통보한 운송인이기 때문이다. ... 운송비지불인도조건에서 매도인의 책임은 제 1 운송인의 보관하에 계약물품을 인도완료하게 되면 종결되지만, 대신 지정된 목적지까지 복합운송 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른 복합운송운임을 지급하여야 ... 반면 이 조건에서는 매도인이 복합운송계약을 체결하기 때문에 지정된 운송인의 표현은 사용될 수 없고. 제 1운송인이 책임분기점이 된다. (3) 운송비 ?
"복합운송인의 책임에 관한 연구." 국내석사학위논문 동의대학교 대학원. 2013. 최성수. "복합운송계약상의 운송인의 책임제도에 관한 입법론적 연구." ... 운송주체자로서의 기능과 책임을 다하는 운송인을 말한다. ... 이런 계약운송인은 실제운송인에게 화주의 입장에서 대하고 반대로 화주에게는 운송인의 입장에서 책임과 의무를 수행한다.
개념 충족을 위한 요건은 아래와 같이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 ① 단일 계약 및 단일 책임의 존재 운송의 책임은 여러 운송인에게 분산되지 않고 단일한 복합운송인에게만 집중된다. ... 즉 단일한 복합운송계약에 따른 복합운송인의 단일한 책임(uniform liability)이 발생해야 한다. ... 단일 책임을 지며 전체적인 운송을 진행할 경우에는 계약당사자로서 복합운송인이 될 수 있다. 3) 복합운송인의 유형 한편 복합운송인은 대체로 운송수단을 갖고 있는지 또는 갖고 있지
발행 전 운송구간 책임 부담 복합운송증권의 비교 구분 복합운송증권(MTD) 통 선하증권(Th좋음 ... 운송하는 것 -복합운송인이 화물을 자기 책임 하에 인수하여 어느 국가의 한 지점에서 다른 국가에 위치해 있는 지정 인도지점이나 장소까지 복합운송계약에 의거 해상, 내수로, 항공, ... 전 운송수단을 효율적으로 연결하여 수송할 수 있게 한 혁신적 인 운송형태 복합운송의 요건: 1) 단일 복합운송계약 2) 단일 복한운송인에 의한 전 운송구간 인수 및 체험 3) 단일운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