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식부기·발생주의에 의한 재정보고서는 재정정보의 질을 한 단계 높이는 역할을 할것이다. (4) 통제 및 환류과정 : 결산은 예산집행의 결과로서 국회의 심의를 받는다. ... 정책자료로서 환류한다. (5) 정치적 성격 : 예산이 재정활동에 대한 권한을 부여하는 법적 성격이 강하다면, 결산은 위법·부당한 지출이 발견되어도 무효·취소할 수 없으므로 정치적·도의적 ... 특별회계 및 기금을 포괄하여 설정한다. 4.
특히, 발생주의 회계를 기반으로 한 복식부기에 의한 재정보고서는 재정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며, 재정활동과 회계결과를 전문가들의 회계검사와 의회의 비판적 심의를 통해 작성되기 때문에 예산과 ... 지방자치단체는 의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 그 내용을 5일 이내에 행정안전부 장관 등 상급기관에 보고하고, 그 내용을 고시해야 하는데(지방자치법 제 134조), 지방자치단체장은 복식부기 ... 감사원이나 지방의회 결산검사위의 검사과정이나 국회 및 지방의회 심의과정을 통해 위법ㆍ부당한 지출이 발견된 경우에도 무효나 취소, 책임공무원에 대한 징계권을 갖지 못하고 정치적, 도의적
복식부기·발생주의에 의한 재정보고서는 재정정보의 질을 한 단계 높이는 역할을 할것이다. (4) 통제 및 환류과정 : 결산은 예산집행의 결과로서 국회의 심의를 받는다. ... 정책자료로서 환류한다. (5) 정치적 성격 : 예산이 재정활동에 대한 권한을 부여하는 법적 성격이 강하다면, 결산은 위법·부당한 지출이 발견되어도 무효·취소할 수 없으므로 정치적·도의적 ... 지출한도를 포함하여 통보할 수 있다. ③ 이때 지출한도는 칸막이식 재원확보 유인을 차단하기 위해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및 기금을 포괄하여 설정한다. 4.
이들은 성과지향적 재정개혁의 선행요건들이 갖추어졌을 때 추진될 수 있기 때문이다. (4) 발생주의·복식부기회계제도 도입 1999년 정부부문에 대한 복식부기회계제도 도입을 발표하였다 ... 복식부기회계제도 도입은 정부회계의 기본골격을 전면 재편하는 것으로 충분한 준비가 선행되어야 하며 당초 일정을 맞추기 위해 무리하게 추진할 필요는 없다. ... 제도개선 기금운영의 비효율성과 방만함이 지적됨에 따라 국민의 정부는 과거 어느 정부보다 강도 높게 기금에 대한 대폭적인 정비작업 및 제도개선을 추진하였다. 1999년도와 2001년도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