序 대법원 판례 중 해상보험에 있어서 보험 목적에 생긴 손해가 그 부보 위험인 해상 고유의 위험으로 발생하였다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과 입증정도, 영국 협회기간약관 제6조 제2항 제3호 ... 만약 보험증권의 발행(보험인수)과 보험요율에 영향을 미치는 일체의 사실을 피보험자가 보험자에게 알리지 않으면 보험자는 보험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4. ... 선체보험의 체결과 원고에 대한 보험금 일부 지급약정 ① 피고는 1994. 4.
사건 대법원 판결은 원심인 서울고법이 자동차보험약관의 무면허운전면책조항은 사망보험과 상해보험의경우에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의 중대한 과실로 생긴 손해에 대하여도 보험자의보험금지급책임을 ... 판결요지 상법 제659조 2항과 1항의 규정의 취지는 보험사고를 직접 유발한 자, 즉 손해발생원인에 전적인 책임이 있는 자를 보험의 보호대상에서 제외하려는 데에 있으므로 보험약관에서 ... 인정한 상법 제659조 2항보다 보험계약자 등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함으로써 상법 제663조에 따라 무효라고 판시한 것을 위의 상법규정은 인보험계약에만 적용되는 것이고 책임보험계약에서는
즉 중복보험의 경우에는 이시중복보험이든 동시중복보험이든 구별하지 않고 보험자는 각자의 보험금액의 총보험금액에 대한 비율에 따라 보험금액의 한도에서 보상할 책임을 진다. ... 이러한 정도의 위험우에 생긴다. 2) 병존보험 동일한 목적물에 대하여 보험사고, 피보험이익 및 보험기간이 공통되는 수 개의 보험계약이 체결된 경우에는 1그 보험금액의 총액이 보험가액을 ... 또 피보험이익이 동일하면 보험계약자가 달라도 중복보험이 된다. 2) 보험사고 동일할 것 피보험이익이 동일하여도 수 개의 보험계약의 보험사고가 다른 경우에는 중복보험이 되지 않는다.
관련판례가 나오고 있지 않다. ... 발생은 상법 제732조의 2에 근거하여 생명보험과 상해보험의 경우에는 보험자가 면책되지 않는다고 보고 있다. 2)학설 :일부학설과 과거판례는 음주운전에 대한 보험사고를 보험자의 면책사유로 ... 판례 및 학설 1)판례 : 음주운전이 고의적인 행위이기는 하나 그 고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음주운전자체에 관한 것이고 직접적으로 사망이나 상해에 관한 것이 아니다.
잃은 것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으며 이는 보험단체의 공동이익과 보험의 등가성 등을 고려하더라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므로 결국 위 무면허운전면책조항이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의 지배 또는 ... 상법 제659조 제1항은 보험사고를 직접 유발한 자 즉 손해발생원인에 전적인 책임이 있는 자를 보험의 보호대상에서 제외하려는 것이므로 보험약관에서 이러한 손해발생원인에 대한 책임조건을 ... 피보험자의 지배 또는 관리가능한 상황에서 이루어진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조항으로 수정해석을 할 필요가 있으며 무면허운전이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의 지배 또는 관리가능한 상황에서 이루어진
청구권대위를 인정하는 판례와 긍정설의 태도는 부당하다고 본다. ...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에 보험자대위가 배제되어야 할 이유가 없고, 이에 학설상 이설이 없으며 판례도 동지이다. (2) 보험자 대위제도의 의의와 요건 보험사고로 인한 손해를 보험자가 전부 ... 선고 87다카1669 판결에 대한 평석 - 目 次 - Ⅰ. 사실관계 Ⅱ. 판결요지 1. 원심 판결 요지와 이유. 2. 대법원 판결 요지. Ⅲ. 쟁점 및 검토 1.
평석 1. ... 사건의 개요 - 판례가 미리 제시되었기 때문에 생략하기로 한다. Ⅱ. ... 두 판례와 관련하여 생각 건데 비록 변경 이전의 판례가 수정해석을 배제하고 있지만, 무면허운전자가 원고회사 대표이사의 아들이라는 점에서 원고의 묵시적 승인이 있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평석 1. 쟁점의 소재 2. 이 사건 구상금 청구권의 성질 3. ... 민법판례 신의성실의 원칙 -대법원 2014.5.29, 선고,2011다95847, 판결- Ⅰ. 사실개요 1. 원고와 피고 2. 기초사실 Ⅱ. 당사자의 주장 1. 원고 측 주장 2. ... 평석 1. 쟁점의 소재 앞서 살펴보았듯이 원고는 피고가 B씨 등의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행사 하는 것이고 그 손해배상청구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한다.
결론 판례평석을 하다 보니 타인의 기망행위에 의한 동기의 착오 내지 표시의 착오를 사기에 의한 착오와 구별하는 것이 쉽지 않았다. ... 알고 보니 이것은 신원보증서류가 아니라 이행보증보험약정서의 연대보증란이었다. ... 계약을 체결했고, 그 계약 체결의 결과로 각각 원고로부터 이행보증보험증권을 발행받았다.
본론-헌법재판소 2003.7.24. 2002헌바51 사건에 대한 판례평석과 학습자 의견을 중심으로- 1. ... 본론-헌법재판소 2003.7.24. 2002헌바51 사건에 대한 판례평석과 학습자 의견을 중심으로- 1. 심판 대상의 소개 2. ... 결론-본 판례에 대한 학습자 의견을 중심으로- IV. 참고문헌 I. 서론 대한민국은 ‘자영업 공화국’이라고 불러도 될 만큼 자영업이 많은 나라이다.
평석 1. ... A로 하여금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하게 하였다는 범죄사실로 공소제기 되었다. (2)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 A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에는 피의자 A가 피의사실을 부인한 것으로 기재되어 ... 즉, 가중요건설을 취하고 있는 판례의 입장은 옳다고 할 수 없다. VI. 참조 문헌 정웅석, 백승민 공저, 「형사소송법」 대법원 2004. 12. 16.
평석대상 판결의 경우에도, 결론적으로 원고가 최종적으로 전보 받아야 할 금액이 민법상 과실상계가 된 금액인지, 아니면 과실상계와 무관하게 자신에게 발생한 경제적 손해 전체를 의미하는지가 ... 판례의 동향 5,6 1. 판결2014다46211 2. 손해보험계약상 손해의 개념과 보상범위 Ⅳ. 사례의 해결 7 Ⅰ. 문제의 소재 1. ... 손보사 관계자는 "대법원 판례는 자기부담금이 따로 없는 화재보험 관련 판결"이라며 "자차보험 자기부담금은 이미 피보험자가 약정한 것인 만큼 ‘남은 손해액’과는 다르다"고 설명했다.
낙태죄에 관한 헌법적 논의와 입법과제 - 임부의 자기결정권과 태아의 생명권 충돌을 중심으로 - 학과 : 학번 : 이름 : 과목 : 공무원판례헌법 [ 목 차 ] Ⅰ. 주제 1. ... 상담으로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 조달 방안에 대해서는 국민건강보험으로 일정부분 부담하고 나머지 부분을 개인 비용으로 절충하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 ⅱ. ... 평석 1. 헌법 불합치 결정에 대한의문 2. 이번 결정의 시사점 3. 낙태죄에 관한 해외 입법사례 4. 입법적 개선방향에 대한 논의 Ⅲ. 결론 Ⅳ. 참조자료 Ⅰ.
이에 따른 판례의 입장은 기본적으로 이러한 동기표시설을 지지하는 입장이다. ... 평석 (1) 문제의 제기 위 사건의 경우 운전자가 치료비연대보증계약을 하게 된 행위에 있어 동기 또는 연유의 착오로 그 취소를 구했으나 표시되지 아니한 동기의 착오로 연대보증계약을 ... 권영우, ‘민사판례연구’, 신양사, 2002 이로문,오영환, ‘민법총칙’, MJ미디어, 2009
판례에 대한 평가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와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는 매우 밀접한 관련을 가진다. ... 원고는 이행보증보험 약정서를 제대로 읽어보지 않은 채 이것이 신원보증 서류일 것이라고 믿고-신원보증 서류라는 피고의 말을 믿었기 때문에-서명날인을 했다. ... 선고 2004다 43824 판결 에 대하여 평석하시오. - 목차 - I. 서론 II. 본론 1. 쟁점 사항 (1)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 (2)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 2.
이혼의 방법, 요건과 절차, 신분적·재산적 효력(법제처 법령정보, 법률신문 판례 각 참조) 가. ... 실업급여 수급권자(고용보험의 피보험자) 실업급여 수급권자는 다음과 같다. ? 고용보험에 가입되거나 가입된 것으로 보는 근로자 ? ... 법정상속인, 대습상속, 유류분 관련 배우자 지위(법제처 법령정보, 법률신문 평석 각 참조) 가. 법정상속인 법률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만 배우자상속인의 지위를 갖는다.
90다카23899 판례평석판례 원고인 갑이 운영하는 가게 앞에 차량의 키를 꽂아 둔 상태로 정차하여 두자 과거 갑의 피용인으로 일한적이 있는 을이 무면허 상태로 갑 몰래 그의 차량을 ... 평석 전원합의체 재판부는 우선 무면허운전 면책 약관의 성격을 판단하기를 무면허운전 면책약관 조항은 사고 발생의 원인이 무면허운전에 있음을 이유로 한 것이 아니라 사고 발생시에 무면허운전 ... 둘째, 약관의 구속력의 근거를 계약설에 찾는 것이 현재 판례와 다수설의 입장이긴 하더라도, 경험상으로나 실질적으로 약관은 기본적으로 해당 거래영역에서 마치 법규와 동일하게 다가온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