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를 판정하기 위해서는 (1) 피고 1이 지배주주인 소외 회사가 사실상 피고 1의 개인기업으로서 운영되어 법인격형해화 또는 법인격 남용을 인정하여 그 법인격을 부인할 만한 사유가 ... 우리 상법은 회사를 그 기업주체로서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법인격을 부여하는 것이 일반원칙이나, 판례에 의해 정립된 법인격 부인론은 회사의 법인격을 남용하여 사원 개인의 이익을 취하는 ... 따라서 2심은 법인등기부와 주주명부상의 표면적인 정황만을 믿고 법인격 남용을 용인한 결과가 된다.
사정보다는 E가 설립된 이후의 사정들을 중심으로 법인격형해화 또는 남용 요건을 판단하였19. ... 원심 판단의 문제점은, 법인격형해화 또는 남용의 요건 판단은 원칙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채무면탈 등의 남용행위를 한 시점을 기준으로 하는 것임에도, 소외 회사의 차용행위 시점의 ... 소외 회사에 7,000만원을 대여할 당시 소외 회사의 규모와 입출금 내역 등에 비추기는 어렵고 B가 법인의 형태를 빌려 개인 사업을 사고 있는 것에 지나지 않아 소외 회사가 그 법인격의
과소자본으로 모험사업의 수행에 대한 회사 채권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학설과 판례가 법인격부인을 인정하고 있는 현실이다. Ⅱ 법인격 부인론의 요건 ◆객관적 요건(법인격의 형해화 및 남용 ... 선고 2010다94472 판결 등) 3) 효과 채무를 면탈할 목적으로 다른회사를 세웠거나, 기존 회사를 이용한다면 돈을 돌려받을수 있으나, 법인격의 형해화 또는 법인격의 남용에 대한 ... 재산이 상호혼융은 업무, 재산, 대외적 영업활동의 귀속관계가 불명확하고 배후주주와 밀접한 관련이 있어야 법인격이 형해화 된다.
문제점에 대한 사견을 말하자면 주관적 요건은 y회사가 채무를 면탈할 목적으로 x회사를 이용한 것이기 때문에 x회사는 형해화 되어있고 그러기 때문에 법인격부인이라고 입증해내는 것인데, ...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바람직한 입법론 및 입법취지는 법규를 신설해서 상법 제○조 ① 법인격부인 소송을 진행 중인 두 당사자 중 법인격부인 판단여부를 받는 회사와 그 회사가 만든 회사는 ... 그리고 후에 법인격부인판결을 받으면 y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도록 하기 위해 새로운 입법을 제시했다. 3.
형해화되어 독립된 법인으로서의 존재의의를 잃었다. ... 1과 별개의 법인격임을 내세워 소외 1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대여금 채무에 관한 책임을 부정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법인격의 남용으로서 심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여 허용될 ... 법적 쟁점과 법원의 판단1) 법적 쟁점원심은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기존 채무자인 소외 1의 채무를 면탈할 의 도로 피고의 법인격이 남용되었다고 보아야 하므로, 피고가 소외
자신의 의견 법인격부인론은 법인격형해화와 법인격의 남용으로 유형이 구분된다. ... 법인격부인론이란 “회사의 법인격이 형해화되거나 또는 남용된 경우 회사의 법인격을 전면적으로 부정하지 않고 특정한 법률관계에 한하여 그 법인으로서의 행위를 부인하고 법인의 배후에 있는 ... 법인격형해화는 회사 채권자에 대해 배후자 주주 재산으로 책임을 지는 유형을 의미하고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은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
이에 법인격 부인론에 대한 판례가 법인격의형해와 사안 및 법인격 남용 사안으로 분류하여 후자의 경우 채무면탈 목적과 같은 주관적 목적을 요구하는 것이 일반적인 해석이 될 수 있다. ... 대법원에서 법인격 부인에 관해 최초로 판단한 판결로 사안의 원심이 주식회사가 형해화되면서 기업주는 회사의 채무에 대해 단독 혹은 회사와 함꼐 부담한다고 판단하였지만 대법원에서 회사는 ... 형해에 불과하다는 인정은 잘못이라고 원심의 파단을 파기했다.
따라서 ‘법인격형해화’또는 ‘법인격 남용’을 인정하기 위한 요건은 충분하다는 개인적인 의견이다. 1) 대법원2016.4.28.선고2015다13690판결 2) 대법원2016.4.28 ... 같은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조치는 결론에 있어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법인격의 형해화 또는 남용에 관한 법리오해, 채증법칙 위반, 심리미진, 석명의무 위반 ... 소위회사의 규모와 입출금 내역 등에 비추어 위 인정 사실만으로는 소외 회사가 형해화 되어 그 법인격을 부인해야 될 정도로 소외 회사와 피고 1사이에 심각한 재산의 혼용이 있었다고 보기
법적 쟁점과 법원의 판단1) 법적 쟁점 동 사안의 법적 쟁점은 법인격형해화 또는 남용의 경우에 책임의 주체에 대한 논의이다. ... 요약하면 사실상 폐업 상태에 있는 피고의 개인사업체에 대한 채권자인 원고가 그 개인사업체의 경영자였던 피고에 대하여는 피고가 그 사업체의 법인격을 남용한 것이라고 주장하고,‘피고 회사
표현의 자유에 어긋난다 법의 원칙 목적의 정당성: 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인해 피해자의 외적 명예가 훼손되어 결국 인격권이 침해될 수 있고, 현대사회는 다양한 매체로 인해 그 전파속도와 ... 헌법 제21조가 선언하는 표현의 자유 보장의 취지와 그 한계로서의 타인의 명예와 인격권 보호: 형법 제307조 제1항이 폐지되더라도 제309조 제1항과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1항에서 ... 법익의 균형성: 사실적시 표현이 사적 제재수단으로 이용되어서는 안되지만 공적인물 및 공적사안에 대한 표현을 제재하므로서 표현의 자유와 알권리를 형해화 시킬수 있고, 이는 결국 민주주의의
즉, 합병이란 독립된 법인격을 가진 둘 이상의 회사가 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하나의 법인격을 가진 회사로 되는 것이다.이 레포트는 대법원 2008. 1. 10. ... 이로 인하여 주주총회의 기능이 사실상 형해화되고 주주에 의한 업무집행기관에 대한 감독이 유명무실해지면서 이사회의 권한집중이 더욱 심화되었다. ... 새로운 회사(신설회사)를 설립하여 청산절차 없이 소멸회사의 권리의무가 존속회사나 신설회사에게 포괄적 이전이 이루어지고 주주(사원)도 수용되는 회사법상의 법률사실이다.
관계 1인회사의 경우 법인격은 형해(오타 아님)에 불과한 경우가 많을 것이다. ... 따라서 1인회사일 때에는 후술하는 법인격부인론을 적용할 소지가 크다. Ⅱ 법인격부인론 1) 법인격부인론이란? ... 법인격을 주장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하거나 법인격 남용으로 허용될 수 없다고 하여 동 이론을 수용하는 듯한 판시를 한 바 있다. 2) 법인격부인론의 인정 근거 신의칙설 : 민법 2조
판례는 신의칙에 반하거나 법인격 남용에 해당한다고 설시하여 신의칙을 근거로 인정하고 있다. ③ 법인격부인의 요건 a. 법인격들이지 아니한다. ... ① 의의 법인격부인론이란 독립적인 법인격을 인정하는 것이 법인제도의 목적에 비춰서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경우에 법인격을 부정하여 그 배후에 있는 지배회사의 법적 책임을 추급하려는 ... 학설은 그 근거를 신의칙 또는 권리 남용에서 찾는 견해와 상법 171조 1항에서 찾는 견해,법 인격이 악용되는 경우 회사의 법인격을 부인하자는 견해로 나누어져 있다.
그러나 이는 우리 사회의 법 질서를 깨뜨리는 행위이며, 법치주의를 형해화하는 처사로서 엄격하게 규제해야 한다. ... 첫 번째로, 사업체의 법인격을 부인하고 개인에게 책임을회사를 독립된 권리주체로 보아 독립된 별개의 법인격을 부여하는 것 것이 원칙이다. ... 법적 쟁점과 법원의 판단 법적 쟁점 본 사건에서 분쟁이 발생한 계기는 피고 갑이 사업체의 법인격을 이용하여 매매대금과 관련한 부채를 회피하였다는 점이다.
법인격 부인의 요건으로는 회사의 법인격이 허울 내지 형해에 불과하거나 채무면탈을 위해 신설회사 또는 기존회사를 이용하는 경우를 들고 있다. 2. ... 지울 필요가 있는데 이를 법인격 부인이라 한다. ... 법인격부인 회사는 개인과 달리 법인격이 분리되기 때문에 회사를 설립한 후 그 회사 뒤에 숨어서 채무를 면탈하거나 자신에게 적용될 법률을 회피하기 위해 회사제도를 악용하는 경우가 존재한다
이때 판례는 주주의 무한책임의 부여와 관련해서 법인격 부인론을 적용한다. 1인주주는 복수주주보다 법인격의 남용, 법인격의 형해화를 이룰 확률이 높고, 특히 1인주주가 개인의 채무면탈 ... 이때, 1인주주와 1인회사는 도저히 별개의 법인격이라고 볼 수 없는 사정이 생기며 동회사의 법인격은 부인되어 1인주주는 회사채권자에 대하여 무한책임을 부담한다 할 것이다. (4). ... 법인격부인론과의 관계 1인회사 주주의 유한책임은 유한책임에 관한 근거와 전제조건이 합당할 시에만 유한책임을 부여할 수 있다.
X건설의 법인격이 부인되기 위해서는 형해화, 지배종속, 지불무능력의 객관적 요건 및 주주 Y가 X건설의 법인격을 이용할 의사인 주관적 요건도 증명되어야 한다. ... 법인은 설립등기한 시점부터 법인격을 취득하고 청산사무를 종료한 시점에 법인격을 상실한다. ... 그런데 Y회사를 신설한 것이 아니라 기존에 설립되어 있던 Y회사를 이용한 경우에도 법인격부인의 법리가 적용되는가와 관련해서, 대법원 판결은 법인격부인을 인정하는 입장이다. 52.
법인격 부인의 의의 Ⅲ. 법인격 부인의 법 이론적 근거 Ⅳ. 법인격 부인의 적용 요건 Ⅴ. 관련 주요 판례 ⅰ. 법인격의 형해화 ⅱ. ... 법인격의 형해화 1. ... 그러나 이 판결은 엄밀하게 보면, 법인격부인의 법리의 적용을 정면으로 부정한 것은 아니고, 소외회사가 법인격이 형해화된 것이 아니라 판단하여 법인격부인의 법리의 적용을 배척한 것이다
전혀 형해에 불과하여 법인격이 무시되는 경우에는 무시된 특정한 법률관계와 관련하여서는 회사와 사원이 동일한 실체법상의 지위에 있으므로 한 쪽이 받은 판결의 효력이 배후자에게 미치는 ... 이에 반하여 법인격이 남용되어 법인격이 무시되는 경우에 관하여는 견해가 갈라지지만, 남용자가 받은 판결의 기판력은 회사에 미치지 않는다고 풀이하는 견해가 많다. ③ 소송담당의 경우의 ...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의 피고로부터 소송 중에 가장매매에 의하여 이전등기를 넘겨받은 사람 등은 보호받을 고유한 이익이 없으므로 본조를 유추하여 목적물을 소지한 사람으로 볼 수 있다. ⅱ) 또 회사의 법인격이
한편 이 사건 조항의 취지는, 회사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실질적인 운영자인 과점주주는 회사의 수익은 자신에게 귀속시키고 그 손실은 회사에 떠넘김으로써 회사의 법인격을 악용하여 이를 ... 형해화시킬 우려가 크므로 이를 방지하여 실질적인 조세평등을 이루려는 데 있다(헌법재판소 1997. 6. 26. ... 이러한 법적 결정을 탐구함으로써 우리는 대주주에 대한 세금 의무의 형태를 고찰해볼 수 있을 것이다. 본론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