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격부인의 법리의 소송법적 법률관계에의 적용여부에 관한 대법원 판결(93다44531)(교재 7~8면 참고) 교수님이 설명해주실 때 쓰신 예시를 그대로 활용해본다면, 을은 채권자, ... 그리고 후에 법인격부인판결을 받으면 y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도록 하기 위해 새로운 입법을 제시했다. 3. ...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바람직한 입법론 및 입법취지는 법규를 신설해서 상법 제○조 ① 법인격부인 소송을 진행 중인 두 당사자 중 법인격부인 판단여부를 받는 회사와 그 회사가 만든 회사는
과소자본으로 모험사업의 수행에 대한 회사 채권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학설과 판례가 법인격부인을 인정하고 있는 현실이다. Ⅱ 법인격부인론의 요건 ◆객관적 요건(법인격의 형해화 및 남용 ... 학과: Ⅰ 법인격부인론의 의의 법인격부인론은 일반적으로는 법인 제도의 목적에 비추어서 어떤 회사에 관하여 그 형식적 독립성을 관철하는 것이 정의·형평의 이념에 반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 법인격부인론이란?
X건설의 법인격이 부인되기 위해서는 형해화, 지배종속, 지불무능력의 객관적 요건 및 주주 Y가 X건설의 법인격을 이용할 의사인 주관적 요건도 증명되어야 한다. ... X건설의 채권자 을이 소송을 통하여 X건설의 법인격이 부인되는 판결을 선고다. ... 그런데 Y회사를 신설한 것이 아니라 기존에 설립되어 있던 Y회사를 이용한 경우에도 법인격부인의 법리가 적용되는가와 관련해서, 대법원 판결은 법인격부인을 인정하는 입장이다. 52.
법인격부인론과의 관계 1인회사 주주의 유한책임은 유한책임에 관한 근거와 전제조건이 합당할 시에만 유한책임을 부여할 수 있다. ... 이때 판례는 주주의 무한책임의 부여와 관련해서 법인격부인론을 적용한다. 1인주주는 복수주주보다 법인격의 남용, 법인격의 형해화를 이룰 확률이 높고, 특히 1인주주가 개인의 채무면탈 ... 이때, 1인주주와 1인회사는 도저히 별개의 법인격이라고 볼 수 없는 사정이 생기며 동회사의 법인격은 부인되어 1인주주는 회사채권자에 대하여 무한책임을 부담한다 할 것이다. (4).
따라서 1인회사일 때에는 후술하는 법인격부인론을 적용할 소지가 크다. Ⅱ 법인격부인론 1) 법인격부인론이란? ... 근거로 들고, 보충적용(신의칙)은 동 이론의 범위를 좁히게 되므로 신의칙설은 타당하지 않다고 한다. 3)법인격부인론의 적용 요건 (1) 형태요건 사원에 의한 회사의 지배가 있어야 ... 그 후 2001년 개정 시에는 주식회사의 설립 시에 있어 발기인 수에 관한요건을 삭제하여 1인의 발기인만으로도 회사설립이 가능하고(288조) 유한회사 역시 1인의 사원만으로도 설립할
선고 92도2540 판결에 관하여, 의붓아버지의 강간행위에 의하여 정조를 유린당한 후 계속적으로 성관계를 강요받아 온 피고인이 의붓아버지를 살해한 행위에 대하여 피고인의 변호인 입장에서 ... 정당방위 요건으로서의 ‘상당성’에 대해 III. 결론 IV. 참고문헌 I. 서론 한 해에도 수천 건의 형사 판결이 이루어지고, 그것에서 축적된 판결문들이 생겨난다. ... 폭력 그 자체보다는 폭력의 예감이 더 무서운 법이다. 이 사건의 피고인이 겪었던 것도 이와 마찬가지이다.
피고의 경정은 형사소송법상의 절차다. 공소사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인정하거나 부인하며, 부인할 경우에는 부인의 근거와 함께 증거를 제출할 수있다. ... 판례에서는 “청구의 취지나 원인의 기재 내용을 살펴봤을 때 원고가 법률평가를 그르치거나 법인격에 착오가 있어 피고를 잘못 지정한 것이 명백한 때로 한정해 인정”하고 있다. ... 이처럼 법원은 법적 절차에 따라서 사건을 처리하면서 판결에 따라서 법과 정의를 실현하고 있다.
따라서 ‘법인격 형해화’또는 ‘법인격 남용’을 인정하기 위한 요건은 충분하다는 개인적인 의견이다. 1) 대법원2016.4.28.선고2015다13690판결 2) 대법원2016.4.28 ... 같은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조치는 결론에 있어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법인격의 형해화 또는 남용에 관한 법리오해, 채증법칙 위반, 심리미진, 석명의무 위반 ... 소위회사의 규모와 계좌의 입출금 내역 등으로 볼 때 위 인정 사실만으로는 소외 회사와 배후자 사이에 심각한 재산의 혼용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그 법인격을 부인해야 될 정도로 회사가
‘해산명령제도’는 회사의 법인격이 남용되는 것을 시정하기 위한 제도로써 법인격부인론과 공통된다. ... 지분의 입질·압류 지분의 입질에 관하여는 상법상 명문규정은 없으나, 통설과 판례가 이를 인정하고 있다. 하지만 입질의 요건에 대해서는 학설의 대립이 있다. ... 법률요건이다.
명예훼손 판례연구 정의,특징,구성요건 명예훼손법의 문제점 나의의견 INDEX 1. 명예훼손 정의 2. 명예훼손법 (1) 형법상 명예훼손 (2) 민법상 명예훼손 3. ... 명예훼손 판례 연구 (1)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1) 사례소개 2) 판결내용 (2) 사이버 명예훼손 1) 사례소개 2) 판결내용 8. 내가 생각한 명예훼손법의 문제점 9. ... , 이 부분 원심판결에는 명예훼손죄의 위법성 조각사유와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에 있어서의 비방의 목적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채증법칙을 위보성, 정보성, 화제성 등의 편집기준에
탈법행위와 법인격부인론 근로계약의 취소와 소급효의 제한 대법원 2017. 12. 22., 2013다25194, 25200 ◈ 차 례 ◈ Ⅰ. 서론 Ⅱ. ... 한편 취소설의 경우에는 근로관계의 성립요건에관한 편입설과 계약설에 따라서도 민법 규정 적용이 상이하다. ... 그러면, 근로계약 취소 요건 외에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에 요구하는 ‘정당한 이유’는 취소권 행사 요건이 될 수 없다. 그에 따라 근로계약 종료 의사 표시 해석에 문제가 된다.
이처럼 부성추정이 경합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父를 결정하게 된다. ... 내용을 규정 (2) 법정친자관계인 양친자 관계를 인정, 입양 및 파양의 요건과 효과를 규정 (3) 미성숙의 자녀의 보호, 교양문제를 규정 (4) 부모와 자녀사이의 부양, 상속문제 ...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방법에 의한 검사를 받을 것을 명할 수 있다. ⑥ 강제인지의 경우 인지판결이 확정된 때에 효력이 생긴다.
그러면 최근에는 법인실재론을 활용해서 기존 법인과는 다른 법인을 설립하여서 채무 등을 면제하려는 불법행위가 발생을 하여서 법인격부인론을 바탕으로 한 판결이 나오고 있는데, 대표적인 ... 첫째, 법인의제설은 권리·의무의 주체가 자유로운 의사를 가진 자연인에 국한되기 때문에 법인은 법률에 의하여 자연인에 의제되어 법인격이 인정된 것이라 하는 학설이다. ... 판례를 보면, 기존회사가 채무를 면탈할 목적으로 기업의 형태와 존회사의 채권자에 대하여 위 두 회사가 별개의 법인격을 갖고 있음을 주장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상 허용될 수 없다고
안정성에 우선한다, 87도2358 특정범죄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판결요지 명백한 위법 내지 불법의 명령일 때에는 직무상의 지시라고 볼 수 없기에 따라야 할 의무가 없다. ... 그 요건으로 동일한 사안에 대해 동일한 법적용이 필요하고 동일한 행정청에 대한 문제여야하며 행정관행이 적법해야 한다. ... 정치의 사법화 초래 가능성 2002다13850 전원합의체 판결 - 관습법의 효력 관습법이란 사회의 관행으로, 법적 확신과 인식에 의해 법적 규범으로 승인될 때를 의미하고 법원으로서
판례 판례는 행정소송법 12조 2문의 법률상 이익의 개념을 1문의 법률상 이익의 개념과 동일하게 파악하여 명예·신용 등의 인격적 이익의 침해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소의 이익을 부정하여 ... 유추적용에 의하여 직무수행에 관한 긴급처리권을 가지게 되고 이에 터잡아 후임 정식이사들을 선임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임원취임승인취소처분의 취소를 구할소의 이익이 있다고 판시하였다 ... 행정소송에서도 민사소송과 마찬가지로 소를 제기할 수 있으려면 본안판결을 구할 정당한 이익이 있어야 한다.
이와 달리 독일의 단체소송은 법정책적 성문이법의 산물로써 특정 법률을 제정하여 해당 개별 분야마다 법인격이 있는 일정한 단체에 당사자적격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정립되었다. ... 둘째, 소비자보호법과 영업법의 영역에서 제도화된 소송으로서 단체소송의 법제화이다. 셋째, 행정소송에서 단체에 원고적격을 부인하는 판례의 집적이다. ... 설령 일부 피해자가 선정당사자제도를 통해 판결을 얻는다고 하더라도 선정자 군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피해자들에게는 판결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 것이다.
셋째, 법인격부인론은 법인의 사회적 실체와 독자적 주체성을 부인하며 법인이란 단지 다수 주체간의 법률관계를 단일화시키는 기술이라고 판단한다. ... 근간으로 한 판결이 증가 추이에 있어서(CNB저널, 2015,04,02) 법인격에 대한 학설이 변화하고 있다고 판단을 하면서 리포트를 마무리하고자 한다. Ⅳ. ... 대표기관의 직무행위로 인한 불법행위에 대해서 법인이 책임져야 하는 상황을 이용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함으로써 책임을 회피하고자 하고 있는 사례가 많아져서 법원에서는 2000년 이후에 법인격부인론을
한편 산업안전보건법은 정부의 책무 규정에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한 조치기준 마련, 지도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포함시켰다(산안법 제4조 제1항 제3호). 5. ... 근로기준법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사용자의 조치의무(근기법 제76조의3),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발생 시 조치사항에 관한 취업규칙 필수 기재의무(제93조), 직장 내 괴롭힘 ... 사용자의 업무지시권과 근로자의 인격권과 충돌 직장 내 괴롭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사용자의 업무지시권과 근로자의 인격권이 충돌되는 경우가 있다.
스위스 民法은 주관적 요건을 배제하여 [권리의 남용은 법의 보호를 받지 ]고 규정 (스위스 민법 제2조 제2항) Ⅲ. 요건 1. ... 민법은 시민사회의 법적인 규율을 다루고 있다. 1) 시민사회에서 활동하는 주체에 관한 규율 인·행위능력·법인 2) 거래에 관한 기본적인 규율 의사표시·계약 등 ... 법인의 불법행위능력의 유.무 제35조의 해석(그 성질) 1) 학설 (1) 法人擬制說 ① 제1설 법인은 법인격이 없으므로 당연히 행위능력이 있을 수 없으며,
넷째로 법적 안정성의 개념은 법적 결정의 안정성, 특히 법원의 판결과 행정행위의 안정을 요구하며, 판결과 행정행위의 내용에 대한 예견가능 관계에 있으면서도 상호모순 관계에 놓이기도 ... 관한 부분은 민법 제103조 소정의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다. ... 그러나 단체주의 혹은 초개인주의적 사고에서는 단체를 최고의 가치로 신봉하고, 개인의 인격은 단체의 부분으로서 단체의 가치를 실현하는 범위 안에서 인정되고 존중된다고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