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음의 기재 상 연속되어 있으면 중간에 위조의 배서, 가설인의 배서, 취소에 의하여 무효가 된 배서 등이 있을지라도 배서의 연속은 있다고 본다. ... 따라서 위조배서라 하더라도 발행인-수취인(배서인)-피배서이 무권리자라 할지라도 취득자에게 권리의 취득을 인정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 문제의 제기 이 문제는 먼저 위조배서에도 배서의 연속이 있는 있게 된다. 이와 같이 연속하는 배서가 있는 어음의 소지인은 권리자로서의 형식적 자격이 인정되는 것이다.
어음위조의 효과 중 “피위조자”의 사용자 배상책임 - 원칙적으로는 피위조자는 어음행위로 한 사실이 없으므로 누구에 대하여도 어음상의 책임을 지지 아니하고, 이러한 위조의 항변은 물적 ... 원칙적으로 어음상의 책임을 지지 아니하나, 피용자가 어음위조로 인한 불법행위에 관여한 경우에 그것이 사용자의 업무집행과 관련되어 있는, 위법한 행위로 인하여 이루어졌으면 그 사용자는 ... 항변 사유이므로 어음소지인의 선의, 악의를 불문하고 어음상의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 판례는 어음이 위조된 경우에 피위조자는 민법상 표현대리에 관한 규정이 유추 적용될 수 있다는
보는 견해가 타당하다. 2) 위조와 무권대리의 구별 - 어음의 위조와 무권대리는 권한 없이 어음행위가 이루어지는 점은. (2) 형식적 자격자로부터의 어음취득 - 형식적 자격자는 배서에 ... 위조의 의의 (1) 개념 - 어음의 위조 = 권한없는 자가 타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위작하여 마치 그 타인 이 어음행위를 한 것과 같은 외관을 만들어 내는 것이다. - 어음의 위조는 ... 변조 (145-167) [어음의 위조] 1.
B는 기명날인을 위작하고 B에서 배서양도를 한 위조자가 되고, 을은 B의 행위로 피위조자가 된다. ... 만약 대리인 등에 의하여 발행 사무를 위임하여 책임을 면하고자 하더라도 소지인이 정당한 날인 사실을 입증한다면 유효한 배서라고 하였다. ... 어음을 유통시킬 의사로 어음상에 발행인으로 기명날인하여 외관을 갖춘 어음을 작성한 자는 그 어음이 도난·분실 등으로 인하여 그의 의사에 의하지 아니하고 유통되었다고 하더라도, 배서가
따라서 乙은 丙에게서 뿐만 아니라 이후 丙이 배서 양도한 다른 모든 어음소지인에게도 대항할 수 있는 것이다.- 중략 - ... 어음의 위조 어음의 위조란 타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권한 없이 위작하여 마치 그 타인이 어음행위를 한 것과 같은 외관을 만드는 것을 말한다. ... 어음의 위조가 어음의 변조와 다른 점은 어음의 위조가 타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권한 없이 어음면에 작출하는 것인데 반해, 어음의 변조는 기명날인 또는 서명 외의 어음기재사항을 권한
예컨대 발행인의 기명날인이 위조되어 무효인 어음에 보증한 자는 발행인이 책임을 지지 않더라도 보증책임을 진다. ... 따라서 추심위임배서는 당연히 선의취득이 부정되고, 숨은 추심위임배서의 경우에도 그 실질이 추심위임배서라고 증명되면 선의취득 이 부정된다. ... 그러나 입질배서의 피배서인은 독립된 경제적 이익을 가지므로 선의취득 (질 권)이 인정된다. 3) 효과 (1) 어음상의 권리취득(원시취득) 이상의 요건이 갖추어지면 피배서인은 어음상의
판례 평석: 배서의 위조와 선의취득 - 대법원 1968.7.23.선고 68다442 판결 - 상법 ... 배서·양도하였다. ... 그런데 이 어음이 위조된 것이라는, 그래서 법적으로 효력이 없는 어음이라는 사실을 그러한 사정을 알지 못하는 X에게 배서, 양도한 것이 문제이다.
예를 들어서 강행법규를 위반하였다는 항변, 어음이 위조되었다는 항변 따위는 물적 항변에 해당하며 모든 소지인에 대해서 대항할 수 있는 항변이다. ... 을은 배서를 하여 병에게, 병은 배서를 하여 정에게, 정은 배서 없이 무에게 어음을 주었다. ... 한편, 배서에 의해서 배서인과 피배서인은 배서 이후의 모든 어음상의 권리자에 대해서 어음의 인수와 지급을 담보하게 되는 담보적인 효력을 발생시키게 된다.
약속어음의 배서가 형식적으로 연속되어 있으면 그 소지인은 정당한 권리 자로 추정되므로 배서가 위조된 경우에도 이를 주장하는 사람이 그 위조 사실 및 소지인이 선의취득을 하지 아니한 ... 배서가 위조된 경우 배서의 연속 및 그 입증책임 대법원 1993. 8. 24. 선고 93다4151 판결에 의하여 변경 【판결요지】 01. ... 갑이 을에게 융통어음을 발행하고, 을의 지시에 따라 병이 상호신용금 고로부터 그 어음을 할인함에 있어 을의 제1 배서에 이어 제2 배서를 하였는 데 갑이 상호신용금고에게 그 어음금을
하지만 종이어음의 관리비용이 연간 2000억∼300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하고 있고, 특히 전자어음법 도입전 2004년만 하더라도 한 해 동안 금융결제원에 적발된 위조어음만 4000여장에 ... (전자어음법 제7조2항) 피배서인(被背書人)이 다시 배서를 하는 경우에는 이전에 작성된 배서전자문서를 전자어음에 전부 첨부하고 제1항에 따른 배서를 하여야 합니다. ... 배서할 수 있습니다.
( 매입은행 ) 은 배서인으로서 소구책임을 면할 수 없다 . 01 판결 승 소 1. ... 여부에 관계없이 재매입의뢰은행 ( 매입은행 ) 이 재매입은행에 그 매입대금을 무조건 반환하여야 하는 관행이 존재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근거가 없다 . - 환어음금이 지급 거절된 경우 배서인인 ... 은행 ) 원고은행 ( 서울지점 ) 에 재매입 신청 01 전개 과정 개설은행의 지급거절 사유 ① 검사증명서에 기재된 신용장 개설의뢰인의 서명 , 원고은행 홍콩지점의 서멍 확인 둘 다 위조
등 5종류가 있고, 약속어음의 경우는 발행, 배서, 보증등 3종류가 있으며, 더불어 수표는 발행, 배서, 지급보증 등 4종류가 있다. ... 수표가 사고(부도)처리 된 경우에는 위조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어음?수표위조의 경우 위조자 및 피위조자는 어음?수표법상 어음금 또는 수표금의 지급책임이 없다. ... 그러나 위조자에 대한 형사책임과 민사책임은 별도의 문제로 다루어지고 법정책임을 지게 되는데, 이러한 경우 위조자를 구제하기 위해서는 피위조자의 추인은 반드시 필요하다. ( ) 8.
, 변조의 경우 : 지급일로부터 1년 이내 -뒷면 배서위조의 경우 : 지급일로부터 3년 이내 [외화수표 부도관리] 추심 전 매입한 외화수표가 대외 발송일로부터 60일 까지 입금되지 ... Not Sufficient Fund 잔액부족 Forged Endorsemesnt 배서위조 Lost or Stolen 분실 또는 도난 Post Date 선일자 발행 Stop Payment ... Endorsement Missing 배서 불비 Signature Irregular 서명 불비 [특수한 외환상품] [외환시장(FX Market)에 대한 설명] 외환시장은 이종통화 간의
수표가 사고(부도)처리 된 경우에는 위조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어음?수표위조의 경우 위조자 및 피위조자는 어음?수표법상 어음금 또는 수표금의 지급책임이 없다. ... 그러나 위조자에 대한 형사책임과 민사책임은 별도의 문제로 다루어지고 법정책임을 지게 되는데, 이러한 경우 위조자를 구제하기 위해서는 피위조자의 추인은 반드시 필요하다. ( ) 8. ... , 참가인수 ,보수 등 5종류가 있고, 약속어음의 경우는 발행, 배서, 지급보증 등 4종류가 있다.
어음,수표위조의 경우 위조자 및 피 위조자는 어음,수표법상 어음금 또는 수표금의 지급책임이 없다. ... , 참가인수 ,보수 등 5종류가 있고, 약속어음의 경우는 발행, 배서, 지급보증 등 4종류가 있다. ... 그러나 위조자에 대한 형사책임과 민사책임은 별도의 문제로 다루어지고 법정책임을 지게 되는데 이러한 경우 위조자를 구제하기 위해서는 피위조자의 추인은 반드시 필요하다.( ) 8.사법상의
등 5종류가 있고, 약속어음의 경우는 발행, 배서, 보증등 3종류가 있으며, 더불어 수표는 발행, 배서, 지급보증 등 4종류가 있다. ... 수표가 사고(부도)처리 된 경우에는 위조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어음?수표위조의 경우 위조자 및 피위조자는 어음?수표법상 어음금 또는 수표금의 지급책임이 없다. ... 그러나 위조자에 대한 형사책임과 민사책임은 별도의 문제로 다루어지고 법정책임을 지게 되는데, 이러한 경우 위조자를 구제하기 위해서는 피위조자의 추인은 반드시 필요하다. ( ) 8.
하지만 어음수표는 거래의 안정과 지급의 확실성 보장을 위해 엄격현명주의를 채택하였으며, 위의 엄격현명주의를 따르지않고 발행된 어음수표는 위조문제가 발생하고, 위조자에 대해서는 형사책임과 ... 어음행위에서는 환어음은 발행, 인수, 배서, 참가인수, 보증 등의 5종류 약속어음은 발행, 배서, 보증 등의 3종류 수표는 발행, 배서, 보증, 지급의 4종류 13. ... 법이 예정하는바에 따라 배서 또는 인도에 의해 증권을 취득하였을 것. ?무권리자등으로부터 증권취득 하였을 것. ?취득자에게 악의 또는 중과실이 없을 것.
어음위조: 피위조자의 책임-어음상 책임을 지지 않으나, 피위조자의 표현책임 ... 효력을 근거로 인정한다. / 선행배서인의 배서가 무효임에도 불구하고 후행배서인은 어음소지인에 대해서 배서인으로서 어음상 책임을 부담 70. ... 어음행위 독립의 원칙: 선행어음행위가 형식 유효, 실질 무효인 경우 후행어음행위는 독립적으로 효력을 발생한다는 원칙이다(어음법 제17조) / 배서에의 적용여부-판례는 배서의 담보적
적용 여부: 判 발행위조의 경우에도 어음행위독립의 원칙 상 그 뒤에 배서에 대해서 상환의무를 인정 檢 배서의 담보적 효력을 고려할 때, 적용설 타당 - 피배서인 악의인 경우 적용 ... - 선임이 소급 취소, 무효로 된 경우 O / 주총 실제로 없었고 의사록만 대표이사, 지배주주 아닌 자가 위조한 경우 X (귀책사유 부정) - 무권대행 시 유추적용 여부: 부정설(민법 ... 영업주의 영업에 관한 행위 判 지배인의 주관적 의사와 관계없이 행위의 객관적 성질에 의하여 판단 - 보호되는 선의의 제3자의 범위: 判 선의, 무중과실 요구 / 어음행위의 경우 배서양도를
그리고 L/G 위조의 가능성으로 인해 불법의 정당하지 않는 소지인에게 물품이 인도될 수 있는 위험이 있다. 둘째, B/L의 편법적 사용을 들 수 있다. ... 선하증권을 소지한 자는 화물의 청구권과 처분권을 갖으며, 증권의 소지인은 양륙항에서 물품을 인도 받을 수 있고 소지인은 단순히 증권을 배서함으로써 운송 중의 물품 소유권을 양도할 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