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음주운전이나 뺑소니, 무면허운전일 경우 대인배상2에서 보상받을 수 없으며 1인운전자한정, 부부한정 등 운전자한정 특약에 가입한 경우 정해진 사람이 아닌 다른 사람이 운전했다면 ... 대인배상2는 상대방이 사망할 경우 장례비, 위자료, 상실수익액을 부상 시 치료비, 위자료, 휴업손해비를 후유장해 시 위자료, 상실수익액 등을 지급합니다. ... 벌금 확정판결액을 보장해주는 특약입니다. 대인배상 1과 대물배상은 자동차 보험의 필수사항입니다(책임보험). 만약 이를 제외할시에는 벌금을 무실 수 있습니다. ?
중요한 것은 가해행위와 손해의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성립해야 한다는 것이다. 5)배상책임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한정된다. 국가사무의 경우 국가가 배상책임을 지어야 한다. ... 자치사무의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배상을 책임진다. 6)배상액 배상의 지급은 헌법 에 따른 것이다. ... 공무원의 가해행위가 손해를 입히게 되었다고 인과관계가 인정되면 이에 대한 손해액을 배상해야 한다.
위약금은 그 약정목적에 따라 위약벌과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분류되는데 당사자 사이의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 청구할 수 있고, 피한정후견인인 A는 민법 제 754조에 근거하여 상해를 입은 B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 손익상계는 채무불이행에 의하여 채권자에게 손해가 발생함과 동시에 이익이 생긴 경우에는 손해배상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이러한 이익액을 공제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둘째, 손해배상액을 일정 수준 한정함으로써 폭력이나 파괴 행위가 동반된 노조활동이 증가할 소지가 크고, 이로 인해 사용자의 재산권이 과도하게 침해될 수 있다. ... 첫째, 노조의 재정 여건과 규모를 고려하여 손해배상액을 제한함으로써 소유재산에 따라 배상액이 차등되는 부당한 상황이 증가한다. ... 제한 및 경감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개정안에는 손해배상액의 제한과 감면청구 조항이 신설되어 있으며 이는 아래와 같다. (1) 손해배상액의 제한 : ①단서(폭력이나 파괴로 이
주제 2의 해설 (1) 문제의 소재 (2) 손해배상액의 산정 1) 손해배상액 산정의 주체 2) 손해배상액 산정의 방법 ① 실시료 상당액의 산정 법리 ② 시장점유율의 훼손 ③ 입증책임 ... 특허 발명의 보호 범위는 특허청구의 범위에 기재된 사항에 한정되는 것이 원칙이다(특허법 제97조 참고). ... 기초해서 상당한 손해액을 직권으로 결정하여 이것의 배상을 명할 수 있다. 2) 손해배상액 산정의 방법 ① 실시료 상당액의 산정 법리 특허법 제128조 제5항에서는 특허권이 침해되었을
따라서 손해배상액 산정을 위하여 ‘전문 감정인’ 제도를 시행하거나 낮은 손해배상액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정당한 범위 내에서 손해배상액을 책정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 이에 구체적인 손해배상액을 산정할 수 없으면 적절한 손해배상이 이루어지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 ... 대해서는 비밀관리에 대한 주관적 인식을 중심으로 판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며, 그 구체적인 기준을 조속히 마련해야 할 것이 부정경쟁방지법에서 규제하고 있는 영업비밀 침해 유형을 한정적
기성고에 따라 공사대금을 분할하여 지급하기로 하는 분할급 약정이 되어 있는 경우라 할지라도, 하자보수채무와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공사대금채무는 당해 하자가 발생한 부분의 기성공사대금에 한정되는 ... 중 대등액의 범위에 한하여 인정될 뿐이므로, 당사자 쌍방의 채무액을 비교하여 일방의 채무액이 상대방의 채무액을 초과하는 부분이 있다면, 그 일방의 나머지 채무액에 대하여는 동시이행관계 ... 하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과 공사대금채무와의 관계 1.
거절하거나, 책임이 있는 사유의 경우 손해배상을 한다. 3) 손해배상금액 (1) 배상금의 기준 헤이그규칙에서는 화물의 손해배상액 산정기준에 관한 규정이 없으며 보통 선하증권 약관상 ... 우리나라의 상법은 도착지의 시장가격에 의해 배상액을 규정하나, 실제로는 CIF가격에 의해 배상하는 것이 보통이다(상법 제797조 제3항). (2) 배상금의 최고한도 1/ 선적 시 하주가 ... 선사에 화물의 성질 및 가격을 밝히고 선하증권에 기재한 경우 선하증권의 조항을 따르며, 화물의 가격을 한도로 실제 손해액을 배상한다. 2/ 화물의 가격에 대한 통지가 없고 선하증권에
참고로 미국 특허침해에 대한 형사죄는 없으며 특허침해에 대한 민사적 책임을 강하게 물어서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액에 대해 손해액의 3배까지 높이는 징벌적 배상제도를 두고 있다. (2) ... 의해 이익을 받은 때, 그 이익의 액을 손해액으로 추정한다. ② 특허발명 실시에 대해 통상 받을 수 있는 실시료의 상당액을 전용실시권자와 특허권자가 받은 손해액으로 손해배상을 청구 ... 아니다. (1) 손해배상청구권 민법상으로 권리의 침해에 대해서는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를 위해서는 엄격한 손해액, 과실, 고의 등을 입증해야한다.
의식을 심어주며, 현실적으로 법원이 명한 배상액이 피해자의 실 손해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대다 손해배상은 3배 배상이라는 전보액의 상한 또한 기준이 매우 자의적이며 최대실손해액의 ... , 소송을 제기할 권리로써 단체 소송을 제기할 권리 또한 두고 있지만, 이 소송은 침해 중지청구만 가능한 소송이고, 청구의 적격 또한 반드시 일정한 규모 이상의 기존 소비자단체에 한정됨 ... 기업이 단순히 배상하는 것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적으로 갑의 관점에 서 있을 수밖에 없는 제품 판매 기업에 대한 응보적인 성격을 고려해야 하고, 타 기업이 배상액으로 인한 예방
우리나라의 손해배상 책임은 전보배상을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가해자가 한 행위만큼의 손해를 배상하도록 배상책임을 한정하고 있는데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는 가해자가 한 행위보다 훨씬 큰 ... 범위 및 배상액 확대를 위한 제도적 대안으로서 위자료제도의 개선 및 징발적 손해배상 제도의 일반규정화 위자료 증액이 배상액 확대를 위한 대안으로서 적정한지,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 다만, 계약 해제의 경우에 손해배상액을 산정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다.
이행할 것을 청구할 수 있고, 위 남은 손해액이 제3자의 손해배상책임액보다 적을 경우에는 그 남은 손해액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 이하 같다)을 이행할 것을 청구할 수 있는바, 전체 손해액에서 보험금으로 전보되지 않고 남은 손해액이 제3자의 손해배상책임액보다 많을 경우에는 제3자에 대하여 그의 손해배상책임액 전부를 ... 라고 규정하여, 손해보험계약상 손해는 원칙적으로 보험사고로 발생한 피보험자의 재산상 적극적 손해에 한정되고, 소극적 손해와 정신적 손해는 제외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Ⅳ.
코오롱티슈진은 현재 이의신청 상태지만, 투자손실 주주들의 손해배상 청구로 손해배상 청구액만 1120억에 달한다고 한다. ... 즉 한정의견보다 심각한 사안일 때 나가는 의견이다. 4. ... 회계 감사의견 종류는 감사의견은 적정의견, 한정의견, 부적정 의견, 의견거절의 4가지 종류가 있다. 1.
및 가압류 금지(쟁의행위가 노동조합에 의해 주도된 경우 개별 조합원에 대한 손해배상·가압류 금지), 손해배상액의 상한 제한(손해배상청구가 인정될 경우에도 노동조합의 존립이 불가능하게 ... 선고 93다32828, 32835 판결)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 (4) 손해배상 상한의 제한 관련 쟁점 손해배상액의 상한을 설정하고, 손해배상으로 인하여 노동조합의 존립이 불가능하게 ... 있어 고전적인 1대1의 노사관계를 상정하고 있어 특수고용노동자·간접고용노동자의 쟁의행위에 대하여는 민사면책규정이 유명무실화되고, 노동쟁의의 대상을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사항에 한정하여
투자 위험 한정 -옵션 매수 시 손실은 지불한 프리미엄으로 한정 ?다양한 투자전략 수립 가능 -선물 : 방향성 -옵션 : 방향성 + 변동성 ?높은 레버리지 효과 ? ... 및 기타 필요경비 ①양도소득금액의 계산 :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실지 거래가액에 의함 ②기타 필요경비 : 자본적 지출액(소유권 확보를 위해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 등)과 양도비 등( ... 배상청구기준 -피해자가 피보험자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처음 제기한 날짜를 기준으로 보상 -사고일자 확정이 어렵거나 사고일자와 배상청구일자 간 시차가 큰 경우(전문직 배상책임보험의 담보기준
경고장을 받고 나서 아무런 조치 없이 소송에서 침해판결을 받게 되면 고의 침해에 해당하여 손해배상액이 세 배까지 증액될 수 있다. ... 단순히 특허 건수 확보가 목적이라면 한정적인 요소를 많이 추가하여 권리 범위가 좁은 특허를 받으면8년 ... 손해배상/침해금지 소송 과정에서 협상으로 타결되지 못하고 최종적으로 법원에서 특허침해라는 판결이 나게 되면, 과거의 침해분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을 해야 하고 침해 판결 이후부터는 몇가지
대차대조표의 순자산액으로부터 자본금의 액, 그 결산기까지 적립된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의 합계액, 그 결산기에 적립하여야 할 이익준비금의 액 및 법령이 정하는 미실현이익을 공제한 후 ... 해당 회사의 이사 및 감사는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으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 자가 고의가 없는 경우에 그 자는 법원이 귀책사유에 따라 정하는 책임비율에 따라 손해를 ... 감사 의견은 감사인이 기업을 감사하여 그 내용이 회계 정보로서 적절한 가치를 지니는지에 관해 감사보고서에서 표명하는 의견으로서 적정, 한정, 부적정, 의견거절 등이 있다. 7) 감사인의
관계에 있는 생활관계에 그 영역이 한정되므로 감독의무자에 비하여 다소 좁은 편. 3.4) 민법 제751조 정신적 고통에 의한 손해배상액 산정 기준 제751조(재산 이외의 손해의 배상 ... 한편 법원이 인정한 배상액은 다음과 같다. ... 대하여 민사상 손 해배상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통상의 특허법에서 특허권자는 그 특허발명의 실시에 대하여 통상 받을 수 있는 금액에 상당한 금액을 손해액으로 산정하고 그 배상을 청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한편, 특허법은 침해자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을 때에는 법원이 손해배상액을 정함에제 특허권 침해에 따른 구제수단으로 형사적 구제로 침해행위에 있어 특허권이나 전용실시권을 침해한 ... 손해배상청구권의 경우 수익과 손실에 한정해서 분석해보면, 특허권자가 침해자의 고의 또는 과실, 그 침해로 인한 손해를 입증해야 하며, 산정액에 따라 경과실과 중과실로 구별될 수 있다
즉, 본래 급부만의 제공은 채무내용에 좇은 이행제공이 아님 (1) 금전채무: 제397조 ①금전채무불이행의 손해배상액은 법정이율에 의한다. ... 손해배상책임의 원인사실이 인정되지 않는 이상 법원이 손해액에 대한 입증을 촉구하거나 석명권을 행사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고, 채무의 이행불능 사실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채권자가 그로 ... 자동 감축 ③ 입증책임은 채권자 ④ 채권자의 반대채권: 대상청구권을 행사하면 반대채무도 이행해야(대상 감축 시 채무도 감축됨) 4) 손해배상자의 대위: 공평의 고려/전부 변제 시에 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