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과를 배우고, 처분권주의, 변론주의, 구술심리주의, 공개심리주의 등 심리의 기본 원칙을 이해하며, 기판력 개념과 그에 관한 여러 문제를 해결한다. ... 송달 제도, 기일 출석과 불출석의 효과 등도 다룬다.◆ 요건사실론: 민사절차론, 특히 변론주의를 배우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부인과 항변 또는 요건사실론을 다루게 된다. ... ◆ 법원 및 당사자: 관할, 당사자능력과 당사자적격, 소송능력, 소송대리 등에 관한 개념 및 기초이론을 배운다.◆ 민사절차론: 소제기의 방식과 효과, 소송서류의 개요, 소송종료의 사유와
구술주의 또한 인상깊었는데, 소장과 답변서의 공방을 통해 당사자의 주장이나 진술이 이미 확인되었음에도 변론기일에 직접 구술로 증언을 다시 반복해야 한다는 점이 형식적인 절차를 준수하는 ... 기존에 제출되어 있는 서면을 통한 내용들도 당사자가 직접 구술로 설명하였는데, 이는 재판에 있어 구술주의를 중시하기 때문이라고 한다. ... 재판의 결과가 오랜 기간이 걸리는 이유는 이러한 절차주의로 인한 것이고, 현실적인 부분에서 형식적인 절차는 어느정도 개선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
이를 통해 재판의 다툼이 되는 쟁점과 내용을 확인하고, 구술주의에 입각하여 구술심리 및 구술변론을 통해 재판의 신뢰를 높이는 것이다. ... 이는 구술주의 중심의 제도의 영향이라고 볼 수 있다. 주장과 증거를 정리하는 준비기일이 열리기도 한다. ... 준비절차 4. 증거조사기일 5. 판결 Ⅲ. 결론 Ⅳ. 참고자료 Ⅰ. 서론 민사소송법을 학습하면서 민사소송의 의의와 절차에 대하여 많은 것들을 배울 수 있었다.
변론주의와 구술주의는 공개 절차의 기본으로, 이를 합쳐 구술변론주의라고도 합니다. ... 구술주의를 보면 법원은 구술에 의하여 제공된 소송자료에 기해서만 재판을 하여야 하며, 구술의 뒷받침없는 서면주의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 공판의 기본 원칙으로는 변론주의?구술주의?직접주의?공개주의가 있습니다.
민사소송에 준하는 엄격한 절차를 거쳐 판단되는 준사법적 성격 실질적으로 행정사건에 대한 행정청의 행정재판과 같은 성격 특허심판절차 심판의 청구 – 심판청구서 제출 심리 심판의 종료와 ... 및 서면심리 직권주의 심판의 종료와 심결에 대한 불복 심결의 효력 일사부재리의 효력 - 심결 확정시 동일사실에 의하여 심판을 청구할 수 없는 효력 심결의 구속력 - 당사자 및 제 ... 불복 심결의 효력 심판의 청구 – 심판청구서 제출 당사자 및 대리인 성명 주소 심판사건의 표시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심리 방식심리 적법성심리 청구서부본의 송달과 답변서 제출 심판관 구술심리
진행 및 심리와 관련하여 변호사대리의 원칙, 구술주의, 석명권. ... , 독촉절차, 소송절차의 직권진행주의, 기일 전 증거조사, 신속한 기일지정, 기일의 변경 및 연기의 제한, 변론의 집중, 소송지연을 목적으로 하는 제척·기피 신청의 각하, 실기한 공격 ... 지적의무, 직접주의, 직권증거조사 등이 있다 (2) 공평(公平) 공평이라 함은 민사소송의 모든 과정에서 양 당사자를 평등하게 취급하여야 한다는 것으로서 민사소송에 있어서 중립적 입장에서
주장ㆍ증명 : 사실주장을 하면 다툼이 없는 사실은 재판상 자백으로 법원은 그대로 재판의 기초로 해야 한다. 4) 필요성 (1) 공개주의, 구술심리주의, 쌍방심리주의, 직접주의에서 ... 이하는 내용검토 □ 변론 1) 의의 : 민사소송법상 좁은 뜻으로는 수소법원의 변론기일에 당사자가 구술로써 신청 및 공격방어방법에 대하여 진술하는 것을 말하고, 넓은 뜻으로는 상기 당사자의 ... 행위와 동시에 실시되는 수소법원의 소송지휘 ·증거조사 및 재판의 선고를 포함하는 절차를 말한다. 2) 심리방식으로서의 변론 (1) 반드시 공개법정. (2) 구별개념 ① 변론준비절차
기원전 2세기 법률소송을 갈음하여 자유로운 구술행위로 성립하는 통상민사소송제도로 채용. ... 법률소송이 구술소송인데 반하여 이 소송은 서면소송임. 법률소송은 엄격한 형식주의로 요식행위의 이행 및 법정문언의 근소한 차이에도 패소의 위함이 따라 소송당사자는 이를 혐오하였음. ... 피고의 항변은 방식서소송에서 피고면소판결에 영향을 미친것과는 달리 원고의 일부승소나 청구기각 또는 청구액 감경에 영향을 줌. 2) 증거조사 증거법정주의와 직권심리주의가 지배.
당시 판결문에 나타난 심리절차는 당사자들의 진술이 주로, 구술주의 원칙으로 보인다. 7) 문자상으로 세력가 혹은 기관에 몸이나 물건을 맡기는 것이지만, 당시에는 양인들이 세금이나 역을 ... 그렇기에 15, 16세기 민사소송은 노비와 관련된 것이 주라고 한다. ... 다만, 이 소송에서는 원고와 피고의 변론이 남김없이 끝났고 확인 절차 또한 거쳤기에 결송다짐을 제외한 판결 절차를 진행한 것으로 보인다. Ⅲ.
법원이 알아서할거라서) 취소심판vs 취소소송(심리 및 판결) 대상위법 + 부당한가위법 절차서면or구술( 신속을위해 약식)구술(제대로정식) 공개여부비공개(신속)공개(정식) 권력분립문제없음있음 ... 변론주의를 강조한다면 인정할 여지가 있다. ... 주장하지 아니한 위법사유를 소송절차에서 새롭게 주장해도 별도의 전심절차를 거칠 필요는 없다. -> (동종사건에 관련하여 이미 재결이 있는 것이라서) (->전심절차에서 주장하지아니한
구두주의란 구술에 의해 제공된 소송자료를 근거로 재판해야한다는 원칙을 말하며, 서면주의와 대립되는 개념이다. ... 국가형벌권의 실현을 목적으로 하는 형사소송에 있어서는 민사소송과 같은 철저한 변론주의는 채택할 수 없다. 따라서 형사소송에서의 변론주의는 당사자에게 최대한의 공격. ... 그러나 수사절차와 소년보호사건의 심리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공개주의는 누구나 방청인으로서 공판절차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를 일반공개주의라고 부르기도 한다.
특허법 제154조제1항) 2) 심리원칙 변론의 청취나 증거조사를 심판기관이 직접하는 것을 말하며 이는 민사소송법과 같음. 3) 직권진행주의 심판의 진행에 있어서 당사자가 기타 관계인의 ... 기간 준수 또는 출석 여부에 구애받지 아니하고 심판장이 직권으로 심판을 진행할 수 있다는 의미로, 당사자 또는 참가인이 법정기간 또는 지정기간 내에 절차를 밟지 아니하거나 구술심리기일에 ... 심리방식 및 심리원칙 등 1) 심리방식 구술심리 또는 서면심리로 하며, 당사자가 구술심리를 신청한 때에는 서면심리만으로 결정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외에는 구술심리를 하여야 함(
구술·서면심리 심판위원회OR행정청에 청구. ... (법원) 죄형법정주의 행정질서벌: 죄형법정주의X 행정형벌: 허가담당공무원이 잘못알려줌 처벌X ⇔가산세: 잘못알려줬어도 인정X 가산세부과O 과태료(처분X): 집행정지O. 10(의견)60 ... 정당한 사유>불가항력적 사유 잘못알린기간내 심판O 소송X ⇔불가쟁력 발생한 이후 심판청구할 수 있다고 잘못 알린 경우, 제소기간 다시 기산X(각하) 소송: 처분권/구술심리/직권심리/
있고 이혼소송등의 경우는 반드시 조정절차 거침 -민사조정 절차는 당사자가 법원에 조정신청서를 제출하거나 민사소송 도중 해당 재판부의 조정 회부 결정이 있으면 개시 -민사소송의 피고는 ... 사항이 아님 -재판이혼을 하려면 민법이 정한 6가지 이혼사유 중 적어도 하나에 해당해야함 -재판이혼의 소송절차는 가정법원에서 조정전치주의로 진행 오답 : 확인서 등본을 받은 날로부터 ... 퇴거 가능 -임의동행시 6시간 초과금지 -체포시점에서 48시간 이내 구속영장 ㅁ소액사건심판 -3천만원 초과하지 않으면 소액사건심판 가능 -지방법원 및 지방법원지원에 서면이 아닌 구술로
고소는 서면 또는 구술로써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해야 하며,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구술에 의한 고소를 받은 때에는 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사법경찰관이 고소를 받은 때에는 신속히 ... 형벌과 보안처분의 관계에 관하여 우리나라에서는 형벌의 집행단계에서 형벌을 보안처분에 의하여 대체하거나 보안처분의 집행이 종료된후에 형벌을 집행하는 대체주의의 입장을 취하고 있다. ... 쟁점정리가 끝나면 검사와 변호인에게 공소사실에 대한 주장과 그 입증방법등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4)증거조사- 증인·감정인, 민사소송 당사자 본인 등 인적 증거를 신문 및 청취하고
특허법의 출원절차에는 권리주의, 도달주의, 수수료 납부주의, 1건 1통 주의가 적용된다. 특허권의 심사절차에는 심사주의, 선출원주의, 보정 및 보정제한 주의, 공개주의가 있다. ... 본안심리는 심판청구가 이유있는지 여부를 심리하는 것이며, 본안심리의 방식은 서면심리와 구술심리가 있다. ... 침해에는 직접침해와 간접침해가 있으며, 민사적 조치는 손해배상청구, 신용회복청구, 부당이득반환청구 등이 있고, 형사적 조치에는 특허권 침해죄 등이 있다.
고소는 대리인으로 하여 대신 할 수 있고, 서면 또는 구술로서 검사 또는 경찰관에게 얘기해야 하며, 구술에 의한 고소를 받은 때에는 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 항소에 2주간의 기간이 있는 민사재판과 다르게 형사재판은 항소의 기간이 1주일 이내에 이루어져야 한다. 검사 ? ... 수사는 소송구조를 가지지 않으나, 인권침해를 막기 위하여 현행법은 당사자 주의적 소송구조를 강화하여, 인권보장의 이념을 수사 단계에서도 반영하고 있다.
이처럼 제1회 변론기일은 쌍방 당사자 본인이 법관의 앞에서 사건의 쟁점을 확인하고 서로의 주장을 반박하는 기회를 가짐으로써 구술주의의 정신을 구현하는 절차를 가진다. ... 이러한 관할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위와 같은 민사사건의 경우 대부분 토지관할을 따르게 된다. ... 이를 통하여 양쪽 당사자가 본인들의 주장과 호소를 충분히 피력할 수 있게 하고, 재판부도 공개된 법정에서의 구술심리 과정을 통하여 투명하게 심증을 형성함으로써 재판에 대한 신뢰와 만족도를
작동시키기 위한 증거수집절차의 일환이며 이를 바탕으로 학교폭력심의위원회에서도 구술심리가 이루어지는 것이 당사자의 주장을 보다 직접적으로 판단할 수 있고, 공격방어의 수단이 확보되는 ... 분절적 칸막이식 기관중심 대응모델을 극복하고 가해학생이든피해학생이든 예방적 보호와 사건해결 및 사후관리를 위한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기임을 감안하여 민사 형사 행정법적 기존 규범체계하의 ... 지침화와 함께 합리적인 분쟁해결 및 지속가능한 사후관리체계를 구축해갈필리고 위의 권리 중에서 보충서면제출권, 물적증거제출권, 증거조사신청권, 자료제공요구권 및 자료열람권 등은 변론주의를
그러나 국가형벌권 실행을 위해 실체적 진실발견을 이념으로 하는 형사절차에는 민사소송과 같은 철저한 변론주의 채택은 어렵다. ... 구두주의 구두주의란 공개주의의 기초하여 구술에 의해 주장이나 입증자료를 갖고 재판하는 원칙이다. ... 공판기일 절차와 공판기일 외의 절차로 구분되며 공판기일 절차를 협의의 공판절차라고 한다. 공판절차는 당사자주의가 지배되고 구조는 소송의 형태를 취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