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대적 무과실 민법758조 : 공작물, 수목의 소유자 책임 ? 주의사항 ? 근대 민법의 원칙이 포기된 것이 아님 ? 민법의 수정원리도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음 ? ... 이로써 피해자를 보호하고 국민생활의 안정과 제품의 안전에 대한 의식을 높여 기업의 경쟁력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 민법제758조 (공작물등의 점유자, 소유자의 책임) ①공작물의 ... 민법 2조, ①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은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 ②항 권리는 남용하지 못한다. 민법104조 불공정한 법률 행위는 무효로 한다.
, -민법 756조 : 사용자책임 -민법758조 : 공작물, 수목 점유자 책임 -민법 759조 : 동물의 점유자 책임 -민법 760조 : 공동불법행위 책임 -민법 757조 : 도급인의 ... 소유자 책임 : 민법 제758조 -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ex.아파트 위층에서 누수 등) - 1차적으로 점유자 책임 - 2차적으로 소유자 책임 ... (절대적 무과실책임)-점유자가 주의를 다했음을 입증한 경우 ④ 동물의 점유자 책임 : 민법 제759조 ⑤ 공동 불법 행위 책임: 민법 제760조- 공동 or 원인 알 수 없는 경우
금전채무불이행에 대한 채무자의 책임(397조), 공작물소유자의 책임(758조) 등에서 이러한 취지를 엿볼 수 있다. ... 민법 제 750조는 불법행위에 대하여, 민법 제 390조는 채무불이행에 대하여 이러한 취지를 규정하고 있으며, 과실책임의 원칙은 개인의 자유로운 활동을 간접적으로 보장하여 줌으로써 ... 이러한 헌법의 취지에 따라 민법 제211조는 “소유자는 법률의 범위 내에서 그 소유권을 사용·수익·처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가배상법과 민법의 관계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때에는 민법 제758조의 ‘공작물의 점유자 책임’의 적용이 가능하다.다만, 국가배상법 제8조에 의하면 ...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손해배상책임에 관하여 국가배상법이 민법에 우선적으로 적용된다.Ⅱ. ... 국가배상청구소송은 민사소송의 형식에 의하여야 한다고 본다.判例는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를 받은 국민이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구함은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정한 민법의
보는「헌법상 기본권설」② 민법 제758조의 특별규정이라고 보는「법률적 권리설」이 대립한다. 3) 검 토(법률적 권리설)생각건대, ① 헌법 제29조는 영조물 책임을 예정하고 있지 않다는 ... 점 ② 국배법 제5조는 (국가 스스로 제공한 공공시설 등에 대한 특별한 안전확보의 책임을 인정하여) (민법상) 공작물 책임에 비해 영조물 책임의 범위를 더 넓고 엄격하게 묻기 위함이라는 ... 제2조의 배상책임 인정여부에 관해 검토한 후, 만약 제5조와 제2조의 배상책임이 동시에 인정된다면, 둘 중 무엇을 근거로 손해배상청구를 해야 하는지에 관해 살펴본다.2.
보는「헌법상 기본권설」② 민법 제758조의 특별규정이라고 보는「법률적 권리설」이 대립한다. ⑶ 검 토(법률적 권리설)생각건대, ① 헌법 제29조는 영조물 책임을 예정하고 있지 않다는 ... 점 ② 국배법 제5조는 (국가 스스로 제공한 공공시설 등에 대한 특별한 안전확보의 책임을 인정하여) (민법상) 공작물 책임에 비해 영조물 책임의 범위를 더 넓고 엄격하게 묻기 위함이라는 ... 만약 (국배법 제2조의 그것과 마찬가지로) 그것이 헌법상 기본권이라면, 국배법 제5조의 영조물 책임의 면책사유 역시 인정될 수 없다. ⑵ 학 설학설은 ① 헌법 제29조를 근거로 한다고
보는「헌법상 기본권설」② 민법 제758조의 특별규정이라고 보는「법률적 권리설」이 대립한다. 3) 검 토(법률적 권리설)생각건대, ① 헌법 제29조는 영조물 책임을 예정하고 있지 않다는 ... 점 ② 국배법 제5조는 (국가 스스로 제공한 공공시설 등에 대한 특별한 안전확보의 책임을 인정하여) (민법상) 공작물 책임에 비해 영조물 책임의 범위를 더 넓고 엄격하게 묻기 위함이라는 ... 만약 (국배법 제2조의 그것과 마찬가지로) 그것이 헌법상 기본권이라면, 국배법 제5조의 영조물 책임의 면책사유 역시 인정될 수 없다. 2) 학 설학설은 ① 헌법 제29조를 근거로 한다고
민법 제758조 제1항 (공작물등의 점유자, 소유자의 책임)에 의하면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해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그 공작물점유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있다. ... 민법 제390조(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에 의하면 채무자가 채무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 (민법?제185조). 그러나, 채권은?법률이 규정하고 있는 것 이외에도 그?당사자의?계약에 의해서 얼마든지 정할 수 있는 점 등이?물권과는 다르다. 2. 채권은 청구권인가?
실정법상의 근거로서 국가배상법이 민법 제756조 제1항의 민법상의 사용자의 면책조항, 민법 제758조 제1항 단서의 점유자 면책 조항을 배제하는 점 등을 든다. 3) 소결 국가배상법상 ... 사법설은 실정법상의 근거로서 국가배상법 제8조의 민법준용 규정 등을 들어 국가 배상법을 민사특별법으로 본다. ... 민법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것이 타당하다.
민법 제758조1항에 규정된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의 의미 및 그 판단 기준. 2. ... 민법 제758조 제1항에 규정된 공작물의 설치·보존상의 하자라 함은 공작물이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음을 말하는 것으로서, 이와 같은 안전성의 ... 판시사항: 공작물의 설치 및 보존의 하자의 의미(민법 제758조) 판결요지: 공작물의 설치 및 보존의 하자라 함은 공작물이 그 용도에 따라 본래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결여한 것을 말하는
환경정책 기본법 – 사업장에서 발생한 환경 오염으로 피해가 생기면//사업자에게 책임을 물어 원자력 손해 배상법 원자력 가동중 문제가 생기면 원자력 사업자에게 책임을 지게해. 758조 ... -강행규정에 의한 제한 민법 제103조, 104조 의료보험 강제 가입 나는 의료보험에 들고 싶지 않더라도, 회사에서 자동적으로 의료보험이 강제 가입됨. ... -헌법 제10조 “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민법상의 산업재해 손해배상 가) 법적 근거 ㅇ 민법 제750조 ㅇ 민법 제756조 ㅇ 민법 제758조 나) 손해배상 책임의 범위 ??? ??? ... 노동자 본인의 과실이 많은 산재사고일 경우에는 민법에 의한 손해 배상 청구가 실효성이 없을 수 있다. ... 제3자가해행위발생신고서” 및 “각서” 첨부하여 신청 ⑤ 업무상재해의 불명확 등으로 사업주날인을 거부하는 경우: 사업주의 의견청취 후 요양승인여부를 결정 ⑥ 요양급여의 범위: 국민건강보험법 재42조에
제 750 조 , 제 758 조 국가배상법 제 5 조 제 1 항 민법 제 214 조 , 제 217 조 , 구분지상권 개인정보보호법 제 2 조 제 7 호 , 제 15 조 항공안전법 ... 간주해 보험료 할증 미적용 기존 대인사고 배상책임보험과 대물사고 배상책임보험은 제조자에 대한 제조물책임보험이나 새로운 형태의 책임보험으로 대체되어 운영될 가능성 우리나라 드론 관련법 민법 ... on Civil Law Rules on Robotics) 결의 - 전통적 법체계에 속하지 않는 새로운 행위유형이 기술의 발달에 의해 발생함에 따라 이를 규율하기 위한 권고안 마련 민법상
책임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해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공작물점유자가 손해의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해태하지 않았음을 입증하지 못하면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제 758조 ... 소멸시효(제766조) 등 불법행위에 관해서만 민법이 따로 규정을 두고 있는 것이 있다. Ⅱ. ... (제754조 단서). 제3절 불법행위의 효과 Ⅰ. 민법의 규정 피해자는 법률규정에 의해 가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제750조).
제758조 제1항에 따른 공작물 점유자 또는 민법 제750조에 따른 불법행위자로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 ... (2) 당사자 주장 1) 원고의 주장(주식회사 두리원텍) 이 사건 화재는 소외 1이 점유하는 이 사건 건물 1층에서 그 사용·관리상의 하자로 발생한 것이므로, 소외 1은 원고에게 민법 ... 민사집행법 제291조, 제248조 제1항에 의해 가압류된 보험금채권액 전액인 329,760,874원을 공탁하였으므로 상법 제724조 제2항에 따른 피고의 원고에 대한 보험금 직접지급의무가
원심판결 요지 (1) 손해배상 책임과 발생 이 사건 창고에는 민법 제758조 제1항에서 말하는 공작물의 설치? ... 평석대상 판결의 경우에도, 결론적으로 원고가 최종적으로 전보 받아야 할 금액이 민법상 과실상계가 된 금액인지, 아니면 과실상계와 무관하게 자신에게 발생한 경제적 손해 전체를 의미하는지가 ... 상법 682조에 대한 해석에서 '보험회사 우
공작물 등의 점유자 소유자의 책임 의의 민법 제758조는 공작물 등의 점유자와 소유자에게 일정한 경우에 특수한 책임을 인정한다. ... 공동불법행위 의의 복수의 사람이 공동으로 불법행위를 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주는 경우를 공동불법행위라고 하며, 민법 제 760조가 이를 규정한다. ... 제 762조의 규정이 있다.
시설물의 설치 및 관리자 소유자로서의 책임 학교 시설물의 설치 및 경영자는 민법 제 758조 제 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6. ... 제 756조 제 1항의 규정에 따라 사립학교 설치 및 경영자는 소속 교원이 그 직무 집행과 관련하여 제 3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게 된다. ... 44반 투척용소화기 600ml X 4 2016년 7월 있음 2-3 55반 투척용소화기 600ml X 4 2016년 7월 있음 2-4 66ㅣ-빈 투척용소화기 600의 사용자로서의 책임 민법
본조는 그대상이 공작물에 한정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민법 제 758조에 비하여 적용범위가 넓다. ... 그러나 국공유재산이라도 행정목적에 직접 제공되지 않는 재산으로 인한 손해에는 본조가 아니라 민법 제 758조가 적용된다. (2) 설치 또는 관리의 하자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의 하자라 ... (행정소송법 제10조).
학교 시설물의 설치ㆍ관리자 및 소유자로서의 책임 학교 시설물의 설치ㆍ경영자는 민법 제 758조 제 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6)안전사고발생시 어린이집이 갖는 ... 부모님은 유발식품이 제공되는 날에 자녀에게 조심해야 할 메뉴와 주의사항을 지도한다. ?특정 알레르기 유발 식품이 제공되는 경우 사전에 담임교사에게 미리 알려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