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 751조와 제 752조는 위자료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 우리 민법상의 불법행위법 편에서 위자료 청구권 규범으로는 민법 제 750조 , 제751조 및 제752조라 할 수 있다. ... 민법 제 752조는 타인의 생명을 해한 자는 피해자의 직계존속, 직계비속 및 배우자에 대하여는 재산상의 손해가 없는 경우에도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판례와 통설은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하는 경우(민법 제752조)에 적용된다. ... (민법 제1064조) 따라서 유증을 받는 것에 태아인지 유무는 상관없다. ... 넷째, 인지의 대상 부는 포태 중에 있는 자에 대하여도 자기의 친자임을 인지할 수 있다(민법 제858조)고 규정하였다.
또한 가족법에서는 민법 제750조, 제751조, 그리고 제752조와는 별도로 민법 제840조 제1호의에서 재판상의 이혼사유와 민법 제843조 및 제806조에 의하여 부정행위에 따른 ... 불법행위와 손해배상에 관련해서, 부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불법행위에 손해배상 책임은 우리민법은 제751조와 제752조에서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근거규정을 두고 있다. ... 서론 우리 민법 제840조 제1호는 배우자가 제3자와의 간통행위를 저지른 경우 부정행위로 인한 재판상 이혼의 원인으로 규정하고 있다.
(민법 752조) 여기서 배우자는 사실혼의 배우자도 포함한다. 따라서 을녀는 병과 정을 상대로 갑남의 생명침해를 원인으로 한 자신 고유의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 ⅱ. ... 제752조(생명침해로 인한 위자료) 타인의 생명을 해한 자는 피해자의 직계존속, 직계비속 및 배우자에 대하여는 재산상의 손해없는 경우에도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다. ... 생명침해로 인한 위자료 청구권 민법 상 무는 권리능력을 손해배상청구권 태아(무)는 갑남 사망 당시는 아직 태아였으나 민법 1000조 3항에 따라 예외적으로 권리능력이 인정된다.
그리하여 태아의 아버지나 어머니가 사고로 사망한 경우, 태아는 제752조 생명침해로 인한 위자료 청구권의 주체로서 인정된다. ... 민법 제3조 권리능력의 존속기간에 의해 사람은 생존한 동안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 ... 동시사망 민법 제30조에 기해 2인이상이 동일한 위난으로 사망하는 경우 그들이 동시사망한 것으로 추정하는 제도이다.
판례도 민법 제 752조의 생명침해로 인한 위자료청구권자의 범위에 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 사실상의 친족관계에 있는자도 포함한다고 함으로써 사실혼관계에 있는 자의 태아에게도 ... 민법 제762조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인정하고 있다. 2. ... 인지청구권 민법상 아버지는 포태 중에 있는 자에 대하여도 자기의 친자임을 인지할 수 있다(제858조).
민법 제751,752,756조 소멸시효 10년 3년 (4) 기타 책임 ①공동불법행위 책임 : 각자가 독립하여 불법행위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고, 불법행위자 간의 행위의 관련성이 필요함 ... 제391조 민법 제756조 배상범위 통상손해. ... 제390조 민법 제750조 발생요건 간호사의 고의 과실.
판례는 직계존속의 생명침해에 대해 태아 자신이 위자료를 청구하는 경우(제752조) 태아인 동안에도 정신적 고통이 있다고 하며, 산모의 교통사고로 인해 태아가 살아서 출생하였으나 제대로 ... 태아의 권리능력, 제한능력자 상대방 ◈12 태아의 권리능력(태아의 민법상 지위) 사례B+ 태아는 원칙적으로 권리능력을 가지지 않으나 예외적으로 권리능력을 가지는 경우, 태아의 권리능력 ... 다만 유증의 방식에 관한 민법규정은 단독행위임을 전제로 하는 것이어서 계약인 사인증여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하여 부정설과 동일한 논거를 취한 적은 있다. 6.
과 정신적 고통에 따른 위자료 청구(제752조)를 말한다. ... 민법 제762조(손해배상청구권에 있어서의 태아의 지위)는 민법 제3조의 일반원칙에 의해 권리능력의 주체가 될 수 없으며, 태아가 태어난 후에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는 불합리함을 ... 민법은 증여자의 사망으로 효력이 생긴 증여에 대해서 유증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제562조 사인증여)고 규정하고 있다.
부양의무자 규정과 관련하여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민법의 특별법으로서 기능하면서, 한편으로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부양은 민법상의 부양에 대해 보충적으로 적용된다(박지훈, 2014). ... 충족하지 못하여 탈락한 가구 수는 2013년에서 2014년도 전체의 신청 탈락 가구의 14.3%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5년을 기준으로 기존의 수급자 중에서 보장 탈락자는 21,752 ... 부양의무는 1차적으로 가족에 의하여 이루어지게 되며, 2차적으로는 친족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구조를 취하고 있는데, 이를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이 민법이다.
위자료와 관련하여 민법은 불법행위에 관하여는 위자료 청구권을 명문으로 규정(민법 제750조, 751조, 752조)하고 있으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에 관하여는 이를 인정한다는 ... 적극적 손해란 기존 재산의 감소를 말하며, 이는 “통상손해(민법제393조1항)”에 해당하여 당연히 그 청구가 인정되는데 반하여, 소극적 손해란 장래 얻을 수 있었던 이익의 상실(예컨대 ... 그러한 예외적인 경우로서 인적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채권자는 선택적으로 독일민법제 249조 제 2문에 기하여 원상회복을 대신하여 원상회복에 필요한 비용을 직접 요구할 수도 있다.
), 생명침해로 인한 위자료(제752조), 손해배상청구권에 있어서의 태아의 지위(제762조), 명예훼손의 경우의 특칙(제764조), 배상액의 감경청구(제765조), 손해배상청구권의 ... 소멸시효(제766조) 등 불법행위에 관해서만 민법이 따로 규정을 두고 있는 것이 있다. Ⅱ. ... (제754조 단서). 제3절 불법행위의 효과 Ⅰ. 민법의 규정 피해자는 법률규정에 의해 가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제750조).
N머사무조합은 사업주등을 구성원으로 하는 단체로서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단체 또는 민법 제 32조 규정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법인, 기타 대통령이 정하는 기중에 ... 연도별 산재보험 적용현황 근 로 자 Worker 사 업 장 Workplace ’75 1,836,209 21,369 ’80 3,752,975 63,100 ’85 4,495,185 66,803 ... 에는 동일한 사유에 대하여 보험가입자에게 민법, 기타 법령의 규정에 의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제 752조에 유족의 위자료 청구권이 있으므로 이중배상이다. 2. ... 이혼한 자의 양육책임(제837조) 민법 제 837조 (이혼과 자의 양육따른 협의가 자의 복리에 반하는 경우 가정법원은 보정을 명하거나 직권으로 그 자의 의사, 연령과 부모의 재산상황 ... 친권자 지정(민법 제909조) 친권자란 : 친권자란 친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를 말한다. 원칙적으로는 부모 공동으로 행사한다.
의무를 규정하고 있어 민법의 규정에 위배된다고 할 수 있다. ... (단위 : 원) 종류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생애급여 수급자 527,158 897,594 1,161,173 1,424,752 1,688,331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3조 개선 필요사항 한편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3조 제2항에서는 부양의무자의 부양과 다른법령의 보호는 이 법에 따른 급여에 우선하여 행하여지는 것으로 한다라는 단서조항이
따라서 특별성과급의 지급은 부당이득에 해당한다. 4) 피고 1이 선의의 수익자인지 여부 민법 제749조 제1항에 의하면 부당이득의 수익자가 이익을 받은 후 원인 없음을 안 때에는 이익 ... 더불어 68,972,752원에 대해서는 2014년 3월 21일~2017년 9월 8일까지는 연 5 %로, 그 다음날부터 다 갚게 되는 날까지는 연 15%로 돈을 지급하도록 한다. ... 따라서 원고에게 상법 제399조 제1항에 따라 손해배상으로 피고 1과 2에게 성과급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 (1) 피고들이 지급받았던 ‘특별성과급
신체 민법 제751조, 제752조에 의하여 생명?신체가 일반적 인격권의 기본적 내용임에 틀림없다. 따라서 생명?신체에 대하여 직? ... 사생활권이 헌법에 명시적으로 보장되어 있는데 반해 인격권은 사적 권리로서 아직 민법에서도 명문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 인격권은 헌법 제17조(사생활의 비밀?자유 불가침권)와 제10조(인간존엄과 행복추구권)에 근거한다.
다만, 환자의 자기결정권 침해를 근거로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민법 제752조는 적용할 수 없기 때문에 의료과증보다 형사상의 인과관계 입증이 훨씬 더 어려운 문제이다. (3) ... 의약품 자체의 결함인 경우 (1) 제조물 책임 의약품의 개념은 제2조 제4호에서 규정하고 있다. ... 게다가 이러한 진료 과실 행위로 인해서 환자에게 재산적, 정신적인 손해가 발생했다면 민법상의 불법행위가 되기 때문에 불법행위책임도 부담하게 된다.
제 749조 제 1항). ... 안에 있다는 사정만으로 부분의 지급은 유효한 성과겁의 지급이라고 하기 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이 없음을 알고 있을 때에는 그 때부터 악의의 수익자로서 이익을 반환할 책임이 있다(민법 ... 21일부터 이 사건 2016년 4월 18일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 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 에 의한 돈을, 68,972,752원에
아시아에서는 대만 사법부가 동성결혼을 불허한 대만 민법에 헌법불합치 판결을 내렸고, 대만이 아시아에서 동성결혼을 인정하는 첫 나라가 되었다. ... 등분산을 가정함 .430 .514 -.318 65 .752 -.038 .121 -.280 .203 등분산을 가정하지 않음 -.321 42.811 .750 -.038 .120 -.280 ... 설문조사는 다양한 연령대와 종교, 직업 분야의 응답이 필요했기 때문에 2018년 10월 1일부터 2018년 10월 15일 까지 실시하였으며 20대 응답자들의 설문조사는 ‘한글’로 설문조사지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