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리 해석 : 법조문을 바탕으로 유기적이고 논리적으로 해석 하는 것 - 확장 해석 ; 법규에서 가지는 보통의 의미 이상으로 확장하여 해석 (수목에 화초도 포함시키) - 유추 해석 : ... 문리 해석 : 법조문의 문자 그래로 적용하는 방법 -법률 용어 : 선의 : 사실을 알지 못하는 것 악의 : 사실을 알고 있는 것 고의 : 결과를 인지하고 행위 / 과실 : 법적인 주의를 ... 제한적으로 적용 장소 : 일반법 : 전국에 적용 (지방자치법/정부조직법) / 특별법 : 특정지역에 적용 (특별시행정특례 법률) 사람 : 일반법 : 국민전체에 적용 (민법, 형법 )
이는 선의의 채권자를 보호하기 위한 부분으로, 별도의 법조문은 존재하지 않으나 민법 제 2조 신의성실 원칙에 근거하여 신의성실원칙에 위배되는 행위에 대해 법인의 대표(대리인)에게 책임을 ... 민법 제 750조에서 본 바와 같이, 위법한 행위의 효과에 대해서는 고의와 과실을 구별하지 않는다. 5) 민법 제 35조 1항(법인의 불법행위능력) 법인은 이사 기타 대표자가 그 직무에 ...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하는 민법상 법인과 달리, 상법상 법인의 경우 준칙에 따라 법인등기를 갖출 경우 설립이 가능한 준칙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협약은 전문과 총 54개의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 제정) 민법상에서 미성년자는 20세 미만의 자이며 미성년자는 법률행위에 있어서 법정대리인의 동의에 의해 제한을 받는다. 1991년 아동권리협약 비준 시 정부는 민법 제9조 3항의 아동의 ... 아동과 관련해서 제5장에서 규정하고 있다. 3) 민법(1958. 2. 22.
근데 비교적 스포츠클럽에서 선진국이라 불리는 독일에서 클럽은 민법에 근거하여 법적 자격을 갖추게 하고 있으며, 정부에서 재정의 보조나 각종 세제 혜택의 대상으로 부가세 법인세 면제 ... 물론 그러한 노력과 준비도 국가 차원에서는 지난 2000년대 조문이 명시되어 있다. 이는 법 제9조 및 이법의 시행령 제4조에 규정되어있다. ... 하지만 이러한 조문들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스포츠클럽의 육성에 대한 시책을 마련하거나 공공체육시설들의 운영 및 위탁관리, 생활체육지도자들의 배치 지원, 스포츠클럽에 대한
조 ,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 34 조 제 1 항 , 민법 제 751 조 제 1 항 【 주 문 】 1. ... 】 [1] 영유아보육법 제 1 조 , 제 3 조 , 제 33 조 ,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 34 조 제 1 항 , 민법 제 751 조 제 1 항 [2] 영유아보육법 제 33 ... , 보육시설 운영자의 아동들과 부모들에 대한 위자료 지급책임을 인정한 사례 ( 아동들에 대한 위자료 : 각 50 만 원 , 부모들에 대한 위자료 : 각 10 만 원 ). 【 참조조문
이 개정은 비록 1개 조문의 신설에 지나지 않았지만 신분관계의 실체상으로나 호적제도의 기술상으로나 큰 의의가 있는 것이었 다. ... 이 조선민 사령이 민사에 관한 기본법령이며 이것에 의하여 일본민법 중의 일부가 의용되기 시작하였다. ... 그 후 1977년 말에 제정되어 1979년 1월 1일부터 실시되고 있는 민법일부개정은, 친족상속편에 대한 비교적 큰 수술이었다.
일부위헌결정은 일부 조문의 구절이나 어귀 등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하더라도 나머지 일부 조문의 효력이 지속되는 것을 요건으로 한다. ... 이렇게 해서 법률 조문의 해당 위헌 부분을 외형요성이 제기되게 된다. ... 이 조항에 따르면, 군인이 직무집행과 관련하여 공상을 입은 경우에 본인 또는 그 유족이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재해보상금 등의 보상을 지급받을 수 있을 때에는 이 법 및 민법 규정에
변호인 선임 신고서는 심급마다 제출하며 원본이어야 하고 사본은 안된다. : 공소제기 이전에는 수사기관에 제출, 공소제기 이후에는 수소법원에 제출. : 변호인 선임은 소송행위로서 민법상의 ... < 변호인 > : 피의자, 피고인은 소송당사자로서 수사기관인 검사와 대결 시 법률조문가인 변호인이 필요. < 변호인의 권리 > 1) 피의자, 피고인을 만날 권리 : 방어 준비를 위해 ... 다만, 형사피고인이 스스로 변호인을 구할 수 없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가 변호인을 붙인다. - 형사소송법 조문 제33조(장애의 의심이 있는 때 6.
【참조조문】 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2012. 2. 1. ... 물권변동에 관하여 형식주의를 취하고 있는 현행 민법하에 있어서는 농지매매에 관하여 소재지관서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는 매매에 의한 물권변동의 효과, 즉 소유권이전의 효과를 발생할 수는 ... 【참조조문】 관광진흥법 제3조, 동법시행령 제2조 19. 배임,부정수표단속법위반 [대법원 1991. 7. 9., 선고, 91도846, 판결] 【판시사항】 가.
이러한 입양은 양부모가 되려는 사람과 양자가 될 사람 사이에 합의가 있거나(「민법」 제883조제1호), 가정법원의 허가(「민법」제867조제1항, 「입양특례법」제11조제1항)를 얻은 ... 입양의 종류 구분 입양특례법상 입양 근거 「입양특례법」 「민법」 제908조의 2부터 제908조의 8까지 「민법」 제866조부터 제908조까지 성립요건 가정법원의 허가 재판으로 성립 ... 헤이그국제아동입양협약에 서명했다, 가입 비준안이 국회에 계류 중에 있으며, 비준을 위해 추가적 이행입법 마련과 관련 제도를 보완하는 등의 준비를 하고 있다. * 유엔아동권리협약의 입양 관련 조문
따라서 입법자는 일정 입법 목적을 갖고 법령을 만들면서 할 수 있는 한 규율하고자 하는 것을 폭넓게 포섭을 할 수 있는 일반적인 표현으로 법조문을 만들게 되며, 법령의 해석을 이같이 ... 이는 상법과 민법과 같은 사법이 이것에 속한다. 사법은 임의법 중의 하나로 개인과 개인의 상호 간에 관계를 규율하는 사적인 것을 말한다. ... 일반적이고 통상적인 공법에 속하는 형법과 헌법, 민사소송법과 행정법, 형사소송법이 있으며 민법과 상법은 사법에 속한다. 사회복지에 관련된 법은 사회법에 속한다.
헌법재판소가 심판 대상이 된 조문이 헌법에 위배된다고 판단하지만 현실적으로 지금 당장 해당 조문을 위헌으로 결정해서 조문의 효력을 상실시킬 경우 발생하게 될 사회적인 혼란이 크다고 ... 아직 살아서 출생하지 않은 태아라고 하더라도 우리 민법상 태어난 자와 같은 대우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존재인 태아를 그의 의사를 묻지 않고 낙태하는 것은 태아의 생명을 훼손하는
오랜 전통을 가진 민법이나 상법 등의 법체계와 급하게 시대적 요구에 의해 만들어진 사회복지법에 있어서 새로운 법을 제정하거나 법조문을 해석하는 원리들을 심도 있게 연구할 필요성이 있다 ... 사회복지법에 관한 법률의 전개를 보면, 역사적인 배경이나 실천적 과정들이 일반 전통적인 민법과 형사법과는 달라서 많이 변화되긴 했으나, 그것이 실정법으로서의 질서 체계에 편입되어 있는
구체적 이혼원인과 추상적 이혼원인을 민법이 동일 조문에 병렬식으로 규정한 결과 이혼원인 사유의 법적 구조를 어떻게 할 것인가의 문제가 제기되고 따라서 이혼청구권을 어떻게 볼 것인가에 ... 이혼의 방법, 요건과 절차, 신분적·재산적 효력에 관하여 서술하시오. (12점) 1) 이혼의 방법 우리나라 민법 제정 당시의 정부안은 일본 민법과 똑같은 협의이혼제도이다. ... 협의에 정한다(민법 제837조 제1항)고 규정하고 있다.
제 160조), 출생일을 산입한다(민법 제 158조). ... 정당행위 (1) 정의 정당행위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며 국가적, 사회적으로 정당시 되는 행위를 말한다. (2) 관련 조문 형법 제20조(정당행위) 법령에 의한 행위 또는 업무로 ... 직무 집행과 관련하여 전사, 순직하거나 공상을 입은 경우에 본인이나 그 유족이 다른 법령에 따라 재해보상금, 유족연금, 상이연금 등의 보상을 지급받을 수 있을 때에는 이 법 및 민법에
민법에는 불법행위와 채무불이행에 대한 손해배상관련 조문이 있다. ... 민법 제750조에 따르면 불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민법 제751조에는 재산 이외의 손해의 배상에 대한 내용이 있다. ... 당사자능력이란 소송상의 권리능력이며 민법상의 권리능력자가 소송법상 당사자능력자이다. 자연인과 법인에게 당사자능력이 인정된다.
즉, 일반법과 특별법은 법령과 법령 간의 구별이지만, 원칙법·예외법은 동일한 법령 혹은 동일한 조문가운데서 구별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 』, 박영사, 2019 지원림, 『민법강의』, 홍문사, 2019 오세혁, ... 예컨대, 민법 제473조에 「변제비용(辨濟費用)」은 다른 의사표시가 없으면 채무자의 부담으로 한다.
진율에는 형법, 민법, 행정법이 세세하며, 법률조문 및 판례 등 제국이 철저히 법률에 의해 통치됨을 보여준다. 형벌규정도 상세하였으며, 죄형법정주의에 가까운 성격을 나타내었다. ... 간독은 기원전 186년경으로 추정되는 자료였으며 간독에 이년률련이라는 대량의 법률 조문이 포함되어 있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