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적 재판피고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법원이 관할하는데, 해당 조문에서도 알 수 있듯 보통재판적은 모든 사건에 공통으로 발생한다. ... 이에 더하여, 민법 제467조 제2항에 규정된 지참채무의 원칙에 따르면 원고인 丙의 주소지인 광주광역시 관할 법원에서도 관할권이 있다고 볼 수 있다. ... 이에 더하여, 민법 제467조 제2항에서는 특정물 인도 이외의 채무변제는 채권자의 현주소에서 해야 한다는 지참채무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에 따르면 원고인 丙의 주소지인 광주광역시
그런데 이 조문의 해석이 법원에 대해서 의무를 규정한 것인지, 즉 법원이 흠을 보정하여야 할 의무와 책임을 지는 것인지가 문제된다. 2) 법원의 태도-대법원 2001. 11. 13. ... 민사소송은 민법이나 상법 등 사법(私法)에 의해 규율되는 대등한 주체 사이의 생활관계에 대한 다툼을 의미한다는 점에서 형사소송이나 행정소송과 구별된다. ... 주소와 같은 개인정보는 모르더라도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피해자와 가해자 사이에 전화번호를 주고받는 것이 통상적이기 때문에 갑이 병의 전화번호(휴대폰 번호)는 알고 있다고 가정하고 갑은 민법
중국 민법상 손해와 의료손해의 개념 Ⅲ. 「侵??任法」 상 의료손해책임의 유형 Ⅴ. 맺으며 Ⅰ. ... 한편, 百信병원의 병원장은 고인의 추모식에 40여 명의 의사를 대동하고 조문을 했다. 이러한 사실은 인터넷을 통해 급속도로 전파되어 사회적 파장을 일으켰다. ... 본고에서는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현재 중국에서의 민법상 손해의 개념과 「侵??任法」상 의료손해의 개념을 검토하고, 의료손해배상책임의 개념과 그 종류를 총론적으로 논의한다.
유류분 제도는 현행 민법은 제1112조부터 제1118조까지 7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 민법에서 규정한 이혼 요건 6항목은 다음과 같다.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 법정상속인, 대습상속, 유류분에 있어서 배우자의 지위에 관하여 서술하시오. ①법정상속인에 있어서 배우자의 지위 민법에 규정된 법정 상속은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일부위헌결정은 일부 조문의 구절이나 어귀 등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하더라도 나머지 일부 조문의 효력이 지속되는 것을 요건으로 한다. ... 1993년 공무원의 단체행동권을 금지한 노동쟁의조정법(1997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으로 대체), 1994년 토지초과이득세법(1998년 폐지), 1997년 동성동본의 결혼을 금지한 민법 ... 이렇게 해서 법률 조문의 해당 위헌 부분을 외형적으로 제거하는 경우를 양적(量的) 일부위헌결정이라고 한다.
미국 법률의 개정방식과 조문 충돌시 해석을 통한 해결방법?미국법의 ‘묵시적 폐지’논의를 중심으로?. 행정법연구, (65), 205-233. ... 형법, 소송법 등의 공법이다.따라서 법을 적용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강제력이 있는 법인데 반하여 자의적인 법의 경우에는 당사자의 의사로서의 적용을 배제할 수 있는 법이므로 민법
그래도 이런 심오한 표현을 헌법 조문에 써 넣기 시작한 것은 흐뭇한 관행이라 하겠다. ... 민법 제764조의 사죄광고(질적 일부위헌 ; 헌재결 1991.4.1. 89헌마160) ····· 사과행위는 자발적이어야 함에도, 사죄광고과정에서는 인격의 자유로운 발현을 위해 보호받아야
이상과 같은 헌법상의 조문들은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 등의 모든 영역에서 기회균등 및 양성평등의 원칙을 기본전제로 하고 있다. ... 또 결혼을 통해 부부가 새 호적을 편재할 때, 남편이 호주가 되고 여성은 남편의 호적에 입적한다(민법 제826조). ... 자녀가 출생하면 자동적으로 아버지의 성과 본을 부여받고 아버지의 호적에 입적하며, 아버지를 알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어머니의 성을 따르고 어머니쪽의 호적에 입적한다(민법 제781조
함은 모든 제3자(타인)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지명 채권의 양도에 관하여 이익을 주장하는 자만을 의미한다고 보는 것을 들 수 있다. 5) 목적론적 확장해석 목적론적 확장해석은 조문의 ... 태아(胎兒)에게도 능력이 인정되는 일도 있다. 4) 목적론적 축소해석 목적론적 축소해석은 자구의 의미를 본래의 문리(文理)의미보다 제한하고·엄격하게 해석하는 방법으로 예를 들면 민법 ... 있을 때 정확히 일치하게 기재되지 않은 조항일지라도 그 성질이나 특성으로 보았을 때 내용 중에 포함하고 있는 것은 물론이라고 이해될 때,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방법으로 이를테면 민법
우리 헌법이나 민법에는 비록 결혼의 명확한 정의를 규정하고 있지 않지만 조문을 보면 남녀의 결합을 전제로 하고 있는 걸 볼 수 있다. ... 그 근거로써 대법관들은 직접적으로 '우리 민법은 동성혼을 불허한다.'고 밝히고 있다. (2) 미국 미국에서는 동성 결혼이 연방법상 허용되지 않는다.
또한, 경매를 접하는데 있어서 이론과 법조문도 중요하고, 그에 따른 해석과 이해도 중요하므로 판례와 함께 유심히 살필 수 있도록 유치권과 관련된 사항을 적었다. 1. ... 사법논집 제42집, 법원도서관, 2006. - 위키백과. https://ko.wikipedia.org 1) 민법 제320조 【유치권의 내용】 ① 타인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점유한자는 ... 민법 제324조(유치권자의 선관의무) ① 유치권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유치물을 점유하여야 한다. ② 유치권자는 채무자의 승낙없이 유치물의 사용, 대여 또는 담보제공을 하지 못한다
간호정책 관련 법조문 1. ...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민법 제391조(이행보조자의 고의, 과실) : 사용자인 의료기관 또는 개인병원에서의 의사는 간호사의 과실에 대해 이행보조자책임을 지게 된다. ?
이러한 판결을 내리는 데 참조된 조문은 앞서 언급한 상법 제467조의2 제 1항과 민법 제105조 역시 활용되었는데, 민법 제105조는 계약상 임의규정에 대한 내용을 내표하고 있으며 ... , 이는 법률행위의 당사자가 법령 중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관계없는 규정과 다른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그 의사에 의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이러한 민법 105조와 상법
이에 따를 경우, 공법에 해당되는 헌법과 형법, 행정법 등은 강행법이고, 상법, 민법 등은 사법이자 임의법에 해당된다. ... 세 번째, 법률 또는 법조문의 적용이 강제적 혹은 임의적이냐에 따라 강행법, 임의법으로 구별할 수 있으며, 법률행위 당사자의 의사여부에 관계없이 적용되는 법은 강행법이라고 할 수 있고
이에 따를 경우, 공법에 해당되는 헌법과 형법, 행정법 등은 강행법이고, 상법, 민법 등은 사법이자 임의법에 해당된다. ... 세 번째, 법률 또는 법조문의 적용이 강제적 혹은 임의적이냐에 따라 강행법, 임의법으로 구별할 수 있으며, 법률행위 당사자의 의사여부에 관계없이 적용되는 법은 강행법이라고 할 수 있고
제,착,사로 암기할 것 취소권의 소멸(추인) - 추인 조문에서 기간 알 기 ???? ? ... 민법 cramming 민법총칙 - 무효/취소 ~ 소멸시효 무효(????) - 개념 ? 법률행위가 성립한 때부터 법률상 당연히 그 효력이 없는 것으로 확정된 것을 말한다. ... 민법 제440조는 주채무자에 대한 시효의 중단은 보증인에게 미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영향을 줄 수 있다.????? 소멸시효 중지 - 개념 ???? ?
목적물에 대해 권리를 주장하는 제3자가 있어 매수한 권리의 전부/일부를 잃을 염려가 있는 경우 → 매수인은 그 위험의 한도에서 대금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음 (2) 목적물수령의무 (법조문에는 ... 방식의 자유에 대한 제한 (1) 민법상의 제한 원칙 : 불요식, 낙성 계약 / 예외적 : 채권총론 상의 보증계약 ? ... 이행기를 기다릴 필요 없이 즉시 계약 해제 가능 (4) 불완전이행에 의한 해제권의 발생 : 민법의 규정이 없음, 다수설은 해제권 발생을 인정함. ?
국가법령정보센터 사이트(law.go.kr)에서 현행 관광진흥법 조문 확인 2. ...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관광종사원 자격을 취득하지 못한다. (2) 관광종사원 결격사유(201면) 금치산 및 한정치산 제도를 폐지하고 성년후견ㆍ한정후견제 등을 도입하는 내용으로「민법 ... 본 과제에서는 국가법령정보센터 사이트(law.go.kr)에서 현행 관광진흥법 조문을 확인하고 교재 내용과 비교를 통해 그간 개정된 부분을 기술한 후 해당 개정 조항의 개정 필요성과
여러 실정법을 정비함으로써 확립된 때에 실정법 질서는 이성법 체계로서의 자연법의 구현을 위하여 완전무결이라 생각되었으며, 법률가는 주어진 이 실정법을 금과옥조(金科玉條)로 하고 법조문의 ... 이러한 천부인권의 문서화, 인간의 이성과 자유에 기초한 근대민법전의 제정으로 자연법론은 1차적으로 그 역사적 사명을 다 하고, 법사상의 중심역할을 제정된 법률을 체계화하고 제정된 법률의 ... 근세에 와서는 천부인권을 공적으로 문서화하여 국가권력으로 하여금 이를 보호하도록 하였으며, 로마법을 쓰여진 이성으로 만들었으며, 자연법론에서 주장된 내용을 담은 로마법에 기초하여 근대민법전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