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조문 [1] 민법 제105조, 제527조 [2] 민법 제105조, 제527조 [3] 민법 제2조, 제110조 [4] 민법 제2조, 제110조 [5] 상법 제41조 [6] 신탁법 ... ‘공동묘지’의 존재가 입주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는 민법 제105조에 대한 이해에서 판단하여야 한다. 민법 제105조는 ‘사회통념’에 대하여 기술한다. ... 이 부분에 있어서 민법 제105조의 적용여부가 판결의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볼 수 있다. 2.
내지 105조 민법 제105조 (임의규정) 법률행위의 당사자가 법령중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관계없는 규정과 다른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그 의사에 의한다. ... 민법제527조 (계약의 청약의 구속력) 계약의 청약은 이를 철회하지 못한다. 여기서 철회하지 못한다는 것은 청약이 승낙자에게 도달한 후를 의미한다. ... 청약과 승낙에 대해서는 민법 제107조 민법 제107조 (진의 아닌 의사표시) ① 의사표시는 표의자가 진의 아님을 알고한 것이라도 그 효력이 있다.
민법제527조 (계약의 청약의 구속력) 계약의 청약은 이를 철회하지 못한다. ... 이에 대해 을은 광고하면서 어느 정도의 과장이 섞이는 것은 사기라고 할 수 없으므로, 갑은 을 자신에게 미지급한 분양대금이나 지급하라고 주장한다. - 적용되는 법률조항 - 민법 제105조 ... 민법 제109조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 ① 의사표시는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취소할 수 있다.
제107조 제1항 [2] 민법 제105조 , 제527조 , 제543조 , 제660조 3.사실관계요약과 쟁점 (1)사실관계요약 피고 소속의 구조조정비상대책회의가 인력구조조정의 일환으로 ... 이는 아래 단서의 해석에서 다루도록 하였다. 5)제107조 제1항 단서의 해석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가의 여부를 판단하는 시점에 대해서는 진입설)과 요지설이 있다. ... 민법107조 ‘진의 아닌 의사표시’에 있어서의 진의란 의사표시를 하고자 하는 표의자의 생각을 말하는 것이다.
반국가행위자의처벌에관한특별조치법 제5조 제7조 제8조 등에 관한 위헌심판(95헌가 5) Ⅰ. 주 문 반국가행위자의처벌에관한특별조치법은 법 전체가 헌법에 위반된다. Ⅱ. ... 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 및 제5항의 위헌여부 (1) 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의 찬양ㆍ고무죄는 "구성원", "활동", "동조", "기타의 방법", "이롭게 한" 등의 용어가 지나치게 ... 심판대상 법률 형사소송법 제260조 ① 형법 제123조 내지 제125조의 죄에 대하여 고소 또는 고발한 자는 검사로부터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한다는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검사소속의
(민법 제 834조, 제 873조, 호적법 79조) ..PAGE:2 Ⅰ. ... 이혼에 대한 이해 (3) 재판상 이혼 - 민법 제840조에서 규정하는 이혼 사유 ①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 ②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③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 조정 이혼 - 당사자 간에 이혼에 대한 제반 사항이 합리적인 합의 과정을 거치지 못하게 되는 경우 이혼조정을 신청하게 된다. - 재판이혼을 청구할 경우에 조정전치주의(가사소송법 제50조
청약과 승낙에 대해서는 민법 제107조 내지 제110조의 의사표시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고, 계약에 대해서는 제103조 내지 제105조의 법률행위의 효력에 관한 규정이 적용된다. ... 따라서 청약자는 이를 임의로 철회할 수 없다(제527조). ... 승낙의 의사표시에 관하여 제531조는 발신주의에 서 있고, 제528조 제1항과 제529조는 도달주의(제111조 제1항)를 기초로 하고라고는 할 수 없다.
이혼은 특례법상의 절차와는 별도로 당사자들의 자유로운 의사나 민법 및 가사 소송법의 규정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이다. 2. ... 전국아동학대현황보고서』, 200l, 2002 여성부, 2004, 가정폭력상담소현황, http://www.moge.go.kr, 2004.5.15 최경석 외, 2003, 한국가족복지의 이해 제 ... 자녀폭력 2001년도에 전국에 있는 17개 아동학대예방센터에 접수된 총 신고건수는 4,133건으로 이 중 아동학대로 의심되는 신고건수가 2,606건(63.1%), 일반상담 건수가 1,527건
우리 민법은 계약자유의 원칙을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으나, 제 105조는 이 원칙을 간접적으로 규정한 것으로 볼 수 있다. ... 그리고, 제 103조 이하의 규정과 채권편의 계약에 관한 규정들(527조∼733조)은 모두 이 원칙을 전제로 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3) 과실책임의 원칙 이는, 자기의 고의 보호 민법을 ... 임대차, 소비대차 등의 민법규정에 약자보호를 위한 강행법규가 많이 삽입되어 있다.( 제607조, 제627조 등 ) 그 밖에 주택임대차보호법, 근로기준법과 같은 특별법을 제정하는 방법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