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에 의한 명예훼손을 원인으로 한 재산적 손해배상의 청구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민법 제750조를 근거로 ... 먼저 명예훼손이 성립하려면 명예를 훼손당한 사실과 함께 피해자가 특정될 필요가 있다. ... 바로 이러한 부분에서 프라이버시 침해 및 명예훼손과 관련된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다. Ⅱ. 언론기관과 명예훼손 1990년대 이전엔 언론보도와 관련된 명예훼손 소송이 거의 없었다.
그러나 상속을 부정하는 견해에 따르면, 사망자의 위자료 청구권 또는 명예훼손이나 신체상해로 인한 위자료 청구권은 피해자 본인에게 지급되어야 할 일신 전속권이므로 상속인에게 상속되지 ... 우리 민법상의 불법행위법 편에서 위자료 청구권 규범으로는 민법 제 750조 , 제751조 및 제752조라 할 수 있다. ... 특히 우리민법 제 750조에 기하여 배상되어져야 할 손해는 비재산적 손해인 정신적 손해도 포함하고 있기에, 민법 제 751조는 소위 주의적 규정이라 볼 수 있다.
반박) 명예훼손으로 인해 재기가 불능할 정도의 피해를 입었다면, 그에 대한 민법적으로 어느 정도의 보장을 받을 수 있는 민법적 대응 수단을 마련하고 형벌은 폐지하는 것이 합당하다. ...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를 처벌 찬성 근거 제33장 명예에 관한 죄 제307조(명예훼손) ①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 반박) 명예훼손 행위를 제한해야 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허위 적시 명예훼손이 아닌 사실 적시 명예훼손의 경우 처벌하면서까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필요성이 크지 않다.
또한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에 따르면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또한 민법 제751조(재산 이외의 손해배상) 제1항에서 보면 정신적인 상처를 준 사람은 재산 외의 손해에 관해서도 배상해야 할 책임이 있다고 나와 있다. ... 형법 제307조(명예훼손) 제 1항에 따르면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나와 있으며 제 2항에는
정신적 손해 -방법: 금전배상 3) 후발손해 : 인정 4) 부가조치 : 민법제764조 명예훼손이 원인일 경우 손해배상과 함께 명예훼복에 적당한 처분(정정보도) 단, ‘사죄광고’의 처분은 ... 돌려 결국 K씨는 학원측으로부터 해고 통보를 받게 되었기 때문이다. ① 계약 불이행으로 발생한 손해 배상 청구권이다. ② K씨는 M방송사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 ③ 명예훼손과 ... 소유자는 관리, 감독을 철저히 했음을 입증하더라도 배상책임을 진다 ㉢ 심신상실자는 타인에게 손해를 입혔더라도 배상책임이 없다. ㉣ 손해배상의 방법은 금전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다. ㉤ 명예훼손인
□ 형법 - 형법 제307조 (명예훼손) ①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형법 제311조 (모욕) :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 배상할 책임이 있다. - 민법 제751조 (재산 이외의 손해의 배상) : 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법인도 명예훼손죄의 보호 법익 안에 있을 수 있는가? 먼저 명예훼손죄의 정의를 먼저 살펴보자면 형법 제 307조를 보아야 한다. ... 하지만 이 조항에는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라고 명시되어 있지만 법인의 명예를 훼손한 자라고 명시되어 있지는 않다. ... 그렇다면 법인의 권리가 명예훼손이 성립할 수 있는 인격권에 바탕이 되는 권리인지 살펴 보아야 한다.
따라서 민법 750, 751조에 의한 민사상 손해배상만으로도 명예를 훼손당한 사인들이 구제 수단으로 활용하기에 충분하므로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유지되는 것은 비례성의 원칙에서 ... 따라서 나는 이 글을 통해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폐지를 주장하고자 한다.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는 결국 ‘명예훼손’이라는 상위개념이 있었기에 나온 것이라 생각한다. ... 오늘날 매체가 매우 다양해짐에 따라 명예를 훼손하는 표현의 전파속도와 파급효과는 광범위해지고 있으며, 일단 훼손되면 완전한 회복이 어렵다는 외적 명예의 특성상, 명예를 훼손하는 표현행위를
또한 형법은 명예훼손과는 별도로 신용훼손죄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명예에서 제외된다. ... 이때의 부당한 침해는 형법상 범죄행위에만 한정되는 것이 아니며, 행정법상, 민법상의 모든 불법행위가 포함된다고 할 수 있다. ... 사회활동을 하지 않는 여성의 경우 명예를 훼손당해도 명예훼손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보다 낮을 수 있다는 문제점이 존재한다.
민법 제 751 조 ( 재산 이외의 손해의 배상 ) ① 타인의 신체 ,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 . ② ... 쟁점 명예훼손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의 제 1 심판결 선고 후에 그 소송당사자인 피고의 새로운 명예훼손행위가 있는 경우 , 위법성조각사유의 유무를 새로운 명예훼손행위 당시의 ... 하지 아니한 것이 판단누락에 해당하는지 여부 ( 적극 ) 적용할 법리 민법 제 750 조 ( 불법행위의 내용 )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민법상 불법행위가 되는 명예훼손이란 사람의 품성, 덕행, 명성, 신용 등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의 객관적인 평가를 저하시키는 행위를 말한다. ... 이러한 명예훼손은 ‘사실의 적시’가 있음을 전제로 한다. ... 헌법재판소의 결정에서 소극과 적극의 의미8 判例 : 신문기사로 인한 명예훼손 인정 사건 류 성 일 전남대학교 정책대학원 1. 서론 1.1.
서론 공연히 사실 또는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는 형법 제307조를 위반하는 행위인 동시에 민법상 불법행위로서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된다. ... 만일 전자에 의하면 허위사실의 공표로 명예를 훼손하고도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는 사례가 많이 발생하여 명예훼손이 횡행할 우려가 있고 후자에 의하면 진실하다고 믿고 이를 공표한 행위자에게 ... 그러나 상당성의 법리는 사안별로 해결할 수밖에 없어 잠재적인 소송 당사자에게 예측가능성을 주지 못하고 명예훼손의 시비가 법정으로 이어지게 되는 구조를 갖게 되어 오히려 명예훼손소송을
그 다음은 甲의 허위사실 명예훼손 죄이다. 제307조 제2항의 허위사실명예훼손죄는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여 성립한다. ...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였기 때문에 허위사실 명예훼손이 성립하고 앞서 말한 것처럼 명예훼손은 반의사불벌죄이기 때문에 乙이 처벌을 원치 않으면 甲의 혐의에 대해서는 ... 인터넷 게시판에 명예훼손이 될 만한 글을 올린 것은 일반 명예훼손과 달리 공연성의 성립여부를 따지지 않는다.
현재 우리나라는 '명예훼손'을 형법으로 처벌하고 있다. 이는 얼핏 보면 문제가 없어 보이나, 민법에 의한 배상과 형법의 의한 처벌은 분명 큰 차이가 있다. ... 반대로 성조기 보호법이 위헌 판결을 받음으로써 성조기를 훼손하는 것 까지도 표현의 자유로 허용하는 포용적인 사례도 있었다. ... 민법적인 조치는 표현자가 상대에게 피해를 입힌 만큼을 금전적으로 해결하는 것이지만, 형사적으로 처벌받게 되는 것은 '범죄'에 범주에 속하게 되는 것이다.
훼손적 기사 내용을 인식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선택해 전파하였으므로 위 사업자는 명예훼손적 기사를 보도한 보도 매체와 마찬가지로 그로 인해 명예가 훼손 된 피해자에 대하여 불법행위로 ... 인한 손해배상의 책임을 진다. - 쟁점2에 대한 : 이 사건에서 피고들은 자신들이 제공한 인터넷 게시공간에 원고에 대한 명예훼손적 게시물들이 존재한다는 것을 인식할 수 있었음이 ... 포털사이트 명예훼손에 대한 불법행위 책임 # 사건개요 - 원고 : A(딸)의 남자친구 - B : A의 어머니 - 피고 : 포털사이트 운영자 # 쟁점 - 쟁점1 : 원고 관련 기사 게재에
중학생부터 경제적 약자뿐만 아니라 어떤 상황에 처한 피고인도 변호해야 하는 국선 변호사라는 꿈을 키워온 저는 변호사라는 직업을 직접 체험해 보고자 ‘인터넷 오보로 발생한 명예훼손에 ... 법학도가 아닌 상황에서 원고와 피고 각자에게 유리한 법을 적용하려고 하다 보니 형법과 민법이 충돌하게 되었고 결국 자문위원의 “민사소송이라는 점을 숙지해라”라는 조언을 듣고 민법을 ... 사건의 법률관계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피고 측 변호인 주장의 근거인 법률(형법)과 제 주장의 근거인 법률(민법)이 대립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