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약취죄"의 검색결과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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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약취죄" 검색결과 1-20 / 297건

미성년자약취죄의 보호법익 및 약취의 의미 (The legally protected good of kidnap(article 287 of the criminal code) and definition of kidnapping)

아주대학교 법학연구소 김용수

논문 | 17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5.05 | 수정일 2025.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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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가정에서 미성년자약취 및 국외이송죄의 문제 (The Problem of the Child Kidnapping and Deportation in the Multi-Culture Family)

한국형사법학회 오영근

논문 | 26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5.05 | 수정일 2025.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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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감독자에 의한 미성년자약취죄와 국외이송약취죄 - 베트남 여성의 자녀 약취 사건 - (Kidnapping of minor and transporting abductee to foreign country by the person with custody rights - International parental kidnapping(child abduction) by Vietnamese mother -)

한국형사판례연구회 윤지영

논문 | 33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6.30 | 수정일 2025.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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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약취죄와 국외이송약취죄의 ‘약취’의 의미- 대법원 2013.6.20. 선고 2010도14328 전원합의체 판결에 대한 평석 - (Die Entziehung Minderjähriger ins Ausland Bemerkungen zur Entscheidung des Gesamten Senats des Obersten Gerichtshofes(2010do14328) vom 20.6.2013. -)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하태훈

논문 | 30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6.30 | 수정일 2025.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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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약취, 유인죄 규율 범위 - 대상 판결 : 대법원 2022도2236 판결 - (A study on regulating the crimes of kidnapping person under age of majority - related to the Supreme Court 2022. 6. 16. Decision 2022Do2236 -)

한국형사판례연구회 조인현

논문 | 51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5.05 | 수정일 2025.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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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취유인죄(미성년자, 인신매매)

의제 자를 미성년자에 포함시켜서 미성년자 약취유인죄의 객체로 삼는다. 그렇다면 죄형법정주의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는 판결 내릴 수 있다. 항상 미성년자는 특별히 옹호해야 할 필요 ... 자의 의사에 반하는 것을 인식할 필요 없다.76도2072판결: 피해자인 미성년자가 피고인의 유인으로 인해 가출함에 있어서, 편지를 부모에게 써 놓고 와도 미성년자의 약취유인죄에는 전. ... 성이 있어서 특별법으로 둔 것이므로, 그 자가 미성년자가 아니라고 할 수는 없는 것이다. 약취유인의 의미는 현재 생활 상태에서 이탈배제시켜서 자기의 지배 하에 두는 것을 말

Non-Ai HUMAN
| 리포트 | 8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4.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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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각론 미성년자 약취, 유인의 죄

[미성년자 약취, 유인의 죄]제287조(미성년자의 약취, 유인) 미성년자를 약취 또는 유인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제294조(미수범) 미수범은 처벌한다.제295조의 ... 하거나 자신의 감호권을 남용하여 미성년자 본인의 이익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미성년자 약취, 유인죄의 주체가 될 수 있다고 하였다.2). 객체민법상의 미성년자, 즉 20세 미만의 자를 말 ... 2 (형의감경) 이 장의 죄를 범한 자가 약취, 유인, 매매 또는 이송된 자를 안전한 장소로 풀어 준 때에는 그 형을 감경할 수 있다.Ⅰ. 본조의 취지1. 의의미성년자를 약취 또는

Non-Ai HUMAN
|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2.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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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약취유인죄에 대한 PPT자료와 대본

[창1]저희조가 발표할 주제는 미성년자 약취 유인입니다.[창2] 우리나라에서는 형법 제 287조에서 미성년자를 약취 또는 유인한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 ... 를 침해하는 범죄입니다. 미성년자의 약취, 유인에 대해 따로 규정하고 있는 이유는 심신의 발육이 불충분하고 지려와 경험이 풍부하지 못한 미성년자를 특별히 보호하기 위하여 만들어졌 ... 더라도 다른 보호감독자의 감호권을 침해 또는 자신의 감호권을 남용하여 미성년자의 이익을 침해하는 경우에는(도) 이 죄의 주체가 될 수 있습니다. 행위객체는 민법을 기준으로 하여 20세

Non-Ai HUMAN
| 리포트 | 21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2.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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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자 표지

형법 성 관련 법률 정리 A+ 보고서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①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② 13세 미만의 사람 ... 이상의 징역낮음(강화될 필요있음)제302조미성년자등에 대한 간음미성년자 또는 심신미약자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5년 이하의 징역낮음(특별히 더 강화 ... 이하의 징역③④ 2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적절함제290조약취, 유인, 매매, 이송 등 상해ㆍ치상① 제287조부터 제289조까지의 죄를 범하여 약취, 유인, 매매 또는 이송

리포트 | 5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3.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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펜트하우스 범죄분석 대학생 리포트

한다.⇒ 주단태와 천서진에게 (미성년자)약취?유인죄가 성립된다고 생각한 이유‘약취?유인죄’란 미성년자를 약취 또는 유인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실력적 지배하에 둠으로써 개인의 자유 ... 로운 생활 관계를 침해하는 범죄이다. 즉, 피인취자의 자유를 침해하는 죄를 의미한다. 민설아는 미성년자인 중학생이기 때문에 약취?유인죄의 객체에 해당한다. 주단태와 천서진이 민설 ... 한 학부모들도 ‘방조범’으로서 피약취자 수수?은닉죄의 독립 유형을 구성한다고 생각한다. 이는 피해자인 민설아가 미성년자인 중학생이기 때문에 해당하는 것이다.2. 이규진 일당이 오윤희

Non-Ai HUMAN
| 리포트 | 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1.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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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정리요약 A+ 칭찬받음+내용충실

징역- 치사 : 죽음에 이름. 또는 죽게 함. 치폐사망에 이르게 한 때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제302조(미성년자등에 대한 간음)미성년자 또는 심신미약자에 대하여 위계 또는 ... 하는 자가 그 사람을 간음한 때10년 이하의 징역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제297조, 제297조의2, 제299조(준강간 ... (誘引) 및 인신매매의 죄 중 추행,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범함,① 추행, 간음, 결혼 또는 영리의 목적으로 사람을 약취 또는 유인한 사람 - 1년 이상 10년

Non-Ai HUMAN
| 리포트 | 11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0.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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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대학교 / 형법각론 / 수업 내용 법률 조문 정리 / 250조 ~ 313조까지 / A

게 한 때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39. 제 287조 - 미성년자 약취 · 유인죄: 미성년자를 약취 또는 유인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40. 제 297조 ... 조 - 미성년자 등에 대한 간음죄: 미성년자 또는 심신미약자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간음 또는 추행을 한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46. 제 301조 2항 - 강간살인 ...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자는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34. 제 324조 2항 - 인질 강요죄: 사람을 체포, 구금, 약취 또는 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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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험자료 | 7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2.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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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자료_미성년자를 포함한 심각한 여성 성착취 및 성매매 현황에 대한 분석 및 이의 해결방안에 대한 고찰

는다는 것을우리는 역사를 통해 목도해 왔다.실제로 ‘20년 5월 19일 형법개정으로 인하여, 형법 제305조의 미성년자의제강간죄에 내용이 추가되었다.기존에는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 ... 미성년자를 포함한 심각한 여성 성착취 및 성매매 현황에 대한 분석 밎 이의 해결방안에 대한 고찰목차1. 들어가면서2. 성착취/성폭력이 발생하는 근본적 구조에 대한 연구 필요3 ... 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가출해 실종신고 상태인 미성년 피해자를 관계기관에 신고하지 않은 채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 있는 신림팸 근거지에 머물도록 한 혐의

리포트 | 9페이지 | 8,900원 | 등록일 2023.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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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사례분석예시입니다.

판례를 조금씩 발췌하여 죄의 성립여부를 따져 보려 한다.필자는 이 글을 작성하며 범죄의 성립여부와 여중생甲이 미성년자이지만 乙이 저지른 범죄에 대해 甲이 미성년자 일 때와 아닐 ... ).미성년자나 심신미약자에 대해서는 ‘미성년자 등에 대한 간음 및 추행죄’(제302조)를 규정하고 있다. 13세 미만의 사람과 관련해서는 의제 강간ㆍ강제추행죄(제305조)를 규정 ... 를 침해하는 인질강요죄는 인질행위에 의해 강요당한 자뿐만 아니라 인질 대상이 된 자의 인격 침해도 심각하므로 중한 처벌의 필요성을 반영한 것이다인질 강요죄는 사람을 체포, 감금, 약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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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포트 | 11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1.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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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학개론]최근 어린이집 교사의 아동학대에 대한 문제가 매스컴 등을 통하여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가 일어나지 않게 하기 위한 구체적 방안 등에 대하여 조사하고 자신의 생각을 서술하시오.

1항, 제284조(특수협박) 및 제286조(미수범)의 죄? 형법?제2편제31장 약취, 유인 및 인신매매의 죄 중?제287조(미성년자 약취, 유인),?제288조(추행 등 목적 약취 ... 에 대한 간음),?제303조(업무상위력 등에 의한 간음) 및?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의 죄? 형법?제2편제33장 명예에 관한 죄 중?제307조(명예훼손),?제309조 ... 강간),?제298조(강제추행),?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제300조(미수범),?제301조(강간등 상해ㆍ치상),?제301조의2(강간등 살인ㆍ치사),?제302조(미성년자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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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포트 | 8페이지 | 4,500원 | 등록일 2021.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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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정리

다고 볼 수 없어 심신미약 주장은 기각되었다. 미성년자 악취, 유인하여 살해한 후 사체를 유기하였으므로 미성년자를 약취 유인하여 살해한 죄와 사체유기죄가 인정되었다. 미성년자를 약취 ... 가 방전돼서 쓸 수 없다고 거짓말을 하며 자신의 집 전화를 빌려준다고 하며 피해자를 집으로 유인하였다. 피고인2는 13층에서 내려서 계단을 통해 15층 자신의 집으로 돌아온 후 거실 ... 에서 고양이랑 놀고 있는 피해자 뒤에서 태블릿 컴퓨터의 전깃줄로 목을 졸라 살해하였다. 이후 사체를 상반신과 하반신 두 부분을 절단 후 장기를 적출하고 폐 일부를 제외한 나머지 장기

Non-Ai HUMAN
| 리포트 | 3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1.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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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자 표지

생명윤리 개별과제(소년법 폐지 및 개정의 찬반견해에 대한 보고서)

이 사형 또는 무기징역형에 해당하는 죄를 지어도 최대 형량을 징역 15년으로 제한하고 있다. 다만 미성년자를 유괴하거나 살인하는 등 특정강력범죄에 대해서는 징역 20년을 최고형으로 한다 ... 으로 인정받은 아동에 대해서 특별히 적용할 수 있는 법률을 만들 것을 가입국에 요청하고 있다. 소년법은 1958년 처음 만들어졌으며, 2000년대 와서 바뀐 점은 미성년자의 기준 ... 은 최근 재판에서 미성년자 신분이 유지되는 올해 12월까지 재판이 종결돼야 한다고 주장해 공분을 샀다.” 또한, 2017년 전북 군산에서 지적장애인을 감금 및 폭행하고 피해자

리포트 | 10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4.06.05 | 수정일 2025.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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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유형 (신체, 물리적, 언어, 정신적, 따돌림, 사이버, 집단폭력) 중 하나를 선택하여 학교폭력 피해 원인과 해결방안을 설명하시오.

폭력 원인의 거의 대부분이다. 자신이 잘못된 언행을 하며 타인에게 폭언을 하며 폭행을 휘두르는 민폐를 끼쳐놓고도 본인이 민폐라는 것을 전혀 모른다. 때문에 미성년자 시절에는 가해 ... )로 일정한 장소로 데리고 가는 행위 (약취죄), 상대방을 속이거나 유혹해서 일정한 장소로 데리고 가는 행위(유인죄)등 이 있다.둘째, 언어적 폭력은 여러 사람 앞에서 상대방의 명예 ... 게 일어나 세대 갈등을 더욱 부추겼다. 요즘 미성년 학생을 다루는 창작물에서는 학생들 간 싸움이 발생할 경우, 다른 학생들이 싸우는 학생을 말리지 않고 종합격투기 경기를 관람하듯 환호성

리포트 | 4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3.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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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간호학 법적윤리적쟁점사례( 영화 나를찾아줘 사례 분석 및 감상문)

를 채우는 행위→ 특별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 3항. 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사람을 방조하여 약취 또는 유인된 미성년자를 은닉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귀가하지 ... 3호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 행위5. 미성년자를 유괴해 감금한 행위→ 형법 제287조 미성년자를 약취 또는 유인한 사람은 10년 ... 과목명담당교수학번이름제출일1. 줄거리실종된 아들을 봤다는 여느 비슷한 제보전화와는 달리 자기 아들의 생김새뿐만 아니라 특이점까지 세세하게 묘사하는 제보자의 말을 믿고 낚시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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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포트 | 3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1.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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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성폭력, 실종 예방 및 사후관리

), 준강간 , 미성년자약취 / 유인 , 추행 등 목적 약취 / 유인 , 인신매매 등에 해당 가능 92. 아동학대의 유형 및 징후 아동학대의 유형 ③ 성학대 “성기를 만지게 하 ... 이하의 징역 또는 1 억원 이하의 벌금 강간 ( 미수 ), 유사강간 ( 미수 ), 강제추행 ( 미수 ), 준강간 , 미성년자약취 / 유인 , 추행 등 목적 약취 / 유인 , 인신매매 ... , 벌거벗겨 내쫓는 행위 , 정서적 위협 , 형제나 친구 등과 비교 ‧ 차별 ‧ 편애 ‧ 왕따 시키는 행위 , 미 미성년자 출입금지 업소에 아동을 데리고다니는 행위 아동에게 비현실적인

Non-Ai HUMAN
| 리포트 | 75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1.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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