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효원인"의 검색결과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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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총칙 어음 항변 어음수표법 무효와 취소 심정욱 물권법 중간고사 99다37894 목차 친족상속법 물권법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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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효원인" 검색결과 1-20 / 6,963건

불공정한 합병비율은 합병무효의 원인인가? (Is an Unfair Merger Ratio the Cause of a Merger Nullification?)

한국경영법률학회 권재열

논문 | 32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5.15 | 수정일 2025.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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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행위의 주체, 내용, 절차, 형식에서의 무효원인과 취소원인 검토

행정행위의 주체, 내용, 절차, 형식에서의 무효원인과 취소원인 검토Ⅰ. 주체1. 정당한 권한을 갖지 아니하는 행정기관의 행위(1) 공무원 아닌 자의 행위공무원결격자, 면직?임기 ... 만료된 자의 행위는 무효이다. 관련하여 사실상의 공무원 이론이 있는데 이는 객관적으로 공무원의 행위라고 믿을 만한 사정 하에 이루어진 행위인 경우 신뢰보호 위해 유효로 보려는 이론 ... 이다.(2) 대리권 없는 자의 행위정당한 대리권 없는 자의 행위는 원칙적으로 무효이다. 다만 표견대리 법리에 의해 외부에서 객관적으로 정당한 대리권을 가진 것으로 믿을만한 상당

Non-Ai HUMAN
| 리포트 | 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0.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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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총칙] 민법제103조에 의한 법률행위의 무효와 불법원인급여

민법제103조에 의한 법률행위의 무효와 불법원인급여Ⅰ.민법 103조(반사회적법률행위)(1)의의법률에서는 사회 윤리상 허용이 안 되는 일들에 대해서 강행 규범으로 규제하고 있 ... 을 제공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방만 손해를 본다는 것은 사회 상규상 불합리 하다.Ⅱ.민법 103조위반의 효과(불법원인급여)(1)법률행위의 무효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 ... 행위의 무효와 불법원인급여일반적으로 원인행위가 무효로 되면 이행 전과 이행 후의 문제로 나눌 수 있다. 그러나 이행 전의 경우는 그 전의 행위가 무효이므로 이행할 필요가 없고 상대방

Non-Ai HUMAN
| 리포트 | 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4.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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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서(합의서가 불공정하게 작성되었다는 취지의 답변서, 내용 포함)

고는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청구취지에 대한 답변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라는 판결을 구합니다.청구원인에 대한 답변1. 이 사건 공사에 이르게 된 ... 고, 이에 하는 수 없이 원고의 의견대로 이 사건 합의서를 작성하였습니다.3. 이 사건 합의서의 효력 :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무효입니다.가.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대한 대법원 ... 1991. 7. 9 선고 91다5907 판결).나. 사안에의 적용1) 이 사건으로 돌아와 살펴보면, 이 사건 합의서 작성행위는 불공정한 법률행위여서 무효라 할 것입니다.2) 먼저

Non-Ai HUMAN
| 서식 | 6페이지 | 30,000원 | 등록일 2022.12.13 | 수정일 2022.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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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리온 합격자기소개서

프로세스 개선을 통한 학회비 100% 인상 무효화’교내 봉사학회 회계담당자로 일하며 지출 프로세스를 개선해 ‘학회비 100% 인상 건’을 무효화했습니다. 당시 학회 홍보 및 기부금 ... 방안은 본질적인 해결방법이 아니라고 생각했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근본적인 원인을 분석했습니다. 이전의 장부명세를 검토하고 기존에 회계직무를 담당했던 학회원들의 의견을 종합해본 ... 결과, 지출을 결의하는 프로세스의 부재가 가장 큰 원인임을 파악했습니다. 따라서 예산안을 문서화하여 프로젝트 기획 초반에 부서별로 세부 계획을 작성하도록 했고, 이를 모두 함께

자기소개서 | 3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24.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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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효와 취소 객관식

원인행위가 무효라는 의미이다. 그 원인행위라는 것은 등기의 원인으로 작용한 법률행위를 의미한다. 판례는 원인인 법률행위가 무효이면 그것을 반영하는 등기기록의 내용도 무효라는 입장 ... [28회 기출]42. 무효와 취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①무효인 가등기를 유효한 등기로 전용하기로 약정하면 그 가등기는 소급하여 유효한 등기 ... 으면 새로운 법률행위를 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④무권리자가 甲의 권리를 자기의 이름으로 처분한 경우, 甲이 그 처분을 추인하면 처분행위의 효력이 甲에게 미친다.⑤무효행위의 추인은 그 무효

리포트 | 7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25.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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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소장 샘플1

○○아파트 112-2082. 장○호서울시 ○○구 ○○동 322 ○○아파트 103-1043. 장○나경기도 ○○시 ○○읍 ○○리 148-5소유권이전등기말소 등 청구의 소 [원인무효]청 구 ... 으로 원인없이 경료한 소유권이전등기에 터잡아 청구취지 기재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등기 및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는바, 이 또한 무효인 등기에 터잡아 이루어진 것으로서 아무런 원인이 없 ... 원인무효인 등기이고, 피고 장○호, 장○나의 각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및 근저당권설정등기는 위와 같은 원인무효인 등기에 터잡아 이루어진 등기이므로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청구취지의 기재와 같은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어 이 사건 청구에 이르렀습니다.

서식 | 3페이지 | 7,000원 | 등록일 2023.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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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효와 취소, 조건과 기한 기출 지문 정리

절차에 협력할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다른 일방은 그 이행을 소구할 수 없다. ( )12. 무효인 법률행위의 추인은 그 무효의 원인이 소멸한 후에 하여야 그 효력이 인정 ... 않는다면 다른 일방은 그 이행을 소구할 수 있다.12. (O) 무효인 법률행위의 추인은 그 무효의 ‘원인이 소멸한 후’에 하여야 효력이 인정된다.13. (O) 당사자의 양도금지 ... 무효와 취소, 조건과 기한 기출 지문 정리1. 통정허위표시에 의한 임대차계약은 추인하여도 효력이 생기지 않는 무효인 법률행위이다. ( )2. 무효인 법률행위를 추인하면 특별

리포트 | 6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25.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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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현대중공업그룹) 및 공기업 전기직 면접 합격자료

콘덴서 - 역률개선커패시터가 기능을 못할 때 원인과 해결방안네 커패시터(콘덴서)는 무효전력을 줄여 역률을 개선하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 기능을 못하는 원인은 커패시터 ... 습니다. 이 강자석을 통하여 플래밍의 오른손법칙에 의해 발전기를 만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산업현장의 역률개선방법네, 산업현장의 역률을 개선하기 위해 무효전력을 줄여주어야 하는 것 ... 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효전력, 무효전력에 대한 설명네, 유효전력은 실제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전력으로 알고 있습니다. 무효전력은 L,C 성분에 의해서 발생하는 전력으로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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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기소개서 | 10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1.01.16 | 수정일 2022.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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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총칙 무효와 취소

성을 띄게 되므로,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 부동산의 이중매매가 반사회적 법률행위로 절대적 무효 → 선의의 전득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 무효가 된다.- 불법원인급여 ... → 원인되는 행위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하는 경우를 말한다.- 부동산의 이중매매, 사회질서에 반하여 무효 → 제1매수인의 제2매수인에 대한 말소등기청구 → 가능하다. ... 무효 : 법률행위의 내용의 전부에 관하여 무효의 원인이 있을 때에 그 법률행위의 전부를 무효로 하게 됨- 일부무효 : 법률행위의 일부분이 무효일 때에는 원칙적으로 그 전부를 무효

리포트 | 18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5.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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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전자회로및실험1 5주차 결과레포트

5주차 결과레포트1. 실험 제목논리회로의 간소화 / 멀티플렉서를 이용한 조합논리2. 실험 결과왼쪽부터 BCD 무효회로 측정사진 (select 000), 측정결과 truth ... table (X바)MUX(74151)을 이용한 BCD 무효회로 설계, 측정 사진 (select 100)출력결과 X, X(bar) K-map3. 복습문제실험8 – 5, 6번실험12 – 1 ... , 2번3. 고찰이번에는 그림 8-5 회로를 NAND게이트를 이용하여 만들어 B,C,D 무효회로에 대한 X를 측정하고 이에 대한 truth table을 작성하는 실험과 8-5 회로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4.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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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총칙] 법률행위의 무효와 취소 요약

).한편, 법률행위가 무효원인과 취소원인을 모두 포함하고 있는 경우(무효와 취소의 경합), 두 요인이 병존적으로 인정되어 각각의 요건을 증명하여 선택적으로 무효 또는 취소를 주장할 수 ... 매매의 당사자(매수인)가 추인하면 그때부터 장래를 향하여 즉, 비소급적으로 유효한 매매가 된다.1) 비소급적 추인의 요건(1) 이러한 추인이 인정되려면 객관적으로 무효원인이 취소 ... 되고 있어야 한다. 물론 당연히 법률행위가 사회질서에 반하거나 폭리행위, 강행법규 위반이어서 무효원인이 해소되고 있지 않을 경우, 추인에 의해 유효하게 될 수 없다.(2) 추인을 하

리포트 | 15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3.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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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모의고사

에게 임대차의 효력을 주장할 수 있다.ㄷ. 丙의 지분이 丁 앞으로 원인무효의 등기가 경료된 경우, 乙은 丁을 상대로 그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ㄹ. 甲의 공유지분 위에 근저당 ... 41.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① 오로지 보험사고를 가장하여 보험금을 취득할 목적으로 체결한 생명보험계약은 무효 ... 계약서를 작성하는 행위는 반사회질서 법률행위가 아니다.④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의한 무효를 가지고 선의의 제3자에게는 대항할 수 없다.⑤ 형사사건에 관한 변호사 성공보수 약정은 재판

리포트 | 12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25.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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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변동 총설, 법률행위 일반 기출 지문 정리

권리변동 총설, 법률행위 일반 기출 지문 정리1. 계약 성립 후 채무이행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계약이 무효로 된다. ( )2. 탈세를 목적으로 하는 중간생략등기는 언제나 무효이 ... 된 데 불과한 법률행위는 의사표시의 하자 문제일 뿐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 )8. 개업공인중개사가 임대인으로서 직접 중개의뢰인과 체결한 주택임대차계약은 무효인 법률 ... 한 사정을 몰랐다면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가 되지 않는다. ( )11.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있는 경우, 원칙적으로 그 불균형 부분에 한하여 무효가 된다. ( )12

리포트 | 6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25.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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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총회의 대리 문제와 결의무효확인의 소 (Agency problems of shareholders meeting and act for nullification of its resolution)

법무부 정응기

논문 | 29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5.26 | 수정일 2025.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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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직 전공(한전) 면접 자료입니다.

현상에 대해 설명하시오.1) 크로우링 현상(농형 유도전동기) - 전동기 속도가 정격속도 이전의 낮은 속도에 서 안정되는 현상(1) 원인 ? 공극의 불균일, 계자의 고조파 등이 포함 ... 에 의한 송전 손실의 경감3) 전력 시스템의 안정도 향상4) 중부하시에는 진상 무효전력, 경부하시에는 지상 무효전력을 공급(2) 종류1) 동기조상기 ? 진상, 지상 무효전력을 연속 ... 적으로 공급2) 전력용 콘덴서(병렬 콘덴서) - 진상 무효전력을 단계적으로 공급3) 분로리액터 - 지상 무효전력을 단계적으로 공급4) 정지형 무효전력 보상장치100. 전력계통 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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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기소개서 | 96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22.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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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사회적 부동산 이중양도의 효력 (An Effect of Antisocial Double Transfer in The Real Estate)

중앙법학회 황경웅

논문 | 36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5.06 | 수정일 2025.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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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행위의무효와 취소

부터 새로운 법률행위를 한 것으로 보더라도 문제될 것이 없다. 이 점을 제139조가 규정하고 있다.(나)요건(1)무효인 법률행위의 존재무효원인은 묻지 않는다.(2)추인법률행위가 무효임 ... 법률행위의 무효와 취소Ⅰ.총설1.서설법률행위가 당사자가 원한 바의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경우에, 이를 유효하다고 한다. 즉 법률 행위론 에서 효력이란 법률효과 중 특히 ?의사표시 ... 의 결과를 발생시킬 수 없다.2.무효와 취소(가)개념법에 의하여 효력부여가 거부되는 경우를 총칭하여 넓은 의미에서 무효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법은 효력부여가 거부되는 경우

Non-Ai HUMAN
| 리포트 | 10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2.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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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심화) B형 [대법원 2015. 10. 15. 선고 2014다204178 판결]을 목차에 따라 서술하여

피고가 법률상 원인이 없이 이익을 얻었다 해도 그것의 실체는 보험계약이 무효로 되어 보험금으로 지급했어야 했을 금액에 상당하는 액수가 아니라 보험계약자로부터 기존에 납입 받았던 보험 ... 될 당시에 망인의 서면 동의가 없었기 때문에 무효라고 주장하며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다.2. 당사자 주장원고들은 H가 망인으로부터 이 사건 보험계약에 대해 서면동의를 할 수 있는 권한 ... 인 I의 과실이지 H나 망인의 잘못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결과적으로 보험 모집인 I의 과실로 인해 보험계약이 무효가 됐고, 보험수익자인 원고들이 보험금지급청구를 할 수 없게 되

리포트 | 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4.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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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등기법 )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 등기의무자가 사망하여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경우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의 등기의무자는 누구인지에 대하여 대법원은 2023. 4. 12.

공동으로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의 말소등기를 신청한 뒤에, A의 공동상속인 전원과 공동으로 함께 원인무효인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를 신청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대법원의 이러 ... 로 원인무효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경우에, 공유물에 관한 보존행위로서 제3자에 대해 등기전부의 말소를 구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며 서두를 열었습니다. 따라서, 여러 명 ... 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상태였습니다. 이후, 앞서 완료되었던 갑에서 을로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임을 이유로 이를 말소등기하려는 경우, 대법원

리포트 | 4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4.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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