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한 특정한 의료인이 아니라 일반 의료인도 객관적인 예견가능성이 있어야 과실의 요건이 구성되는 것이며, 어떤 사정 아래서는 예견 불가능한 경우라면 주의의무위반이 될 수 없다. ...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위법행위로 남에게 신체적, 정신적, 재산적 손해를 입힌 경우 이에 대하여 민사상의 책임을 부과하는 법의 분야를 ( ⓐ ) 라 한다. ⓐ 중, 타당한 자격을 갖춘 ... 결과예견의무에 위반하였을 때에는 「인식 없는 과실」이 되고, 예견은 하였으나 결과회피의무에 위반하였을 때에는 「인식 있는 과실」이 된다.
즉, 전문적인 건설역량이 부족한 건축하수급인에 대해서도 무과실의 하자담보책임을 지우는 것이 과연 무과실책임인 담보책임의 도입배경인 형평의 원칙에 부합하는 것인지 고민할 필요가 있다.다음으로 ... 무과실의 하자담보책임을 부담하므로 발주자가 건축하수급인을 상대로 계약책임을 물을 실익이 과연 존재하는지도 의문이다. ... 더욱이 우리 민법 제391조에서는 이행보조자의 과실을 채무자의 과실로 보기 때문에 건축하수급인이 공사를 조악하게 하여 완공된 공사에 하자가 발생 하더라도 원수급인은 발주자에 대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민법 제750조)” - 간호사를 대상으로 손해배상책임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고의·과실로 ... 행위자의 반사회성에 대하여 책임을 묻는 것을 취지로 하며 고의책임 원칙이며 예외적으로 법률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과실범이 처벌됨 - 과실인정에 있어서 고도의 실질적인 부주의를 요하고 ... 모든 증거를 제시하는 책임이 검사에게 있으며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의 엄격한 증명을 필요로 하는 것이 민사재판과의 차이 ① 업무상과실치사상죄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우선 환자가 왓슨의 제조사인 IBM을 상대로 한 의료과실책임, 제조물책임, 계약상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에 관하여 검토하였으나, 이는 불가능할 것으로 생각된다. ... 다음으로 환자의 의사에 대한 주의의무 위반, 설명의무 위반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청구에 관하여 검토하였는데, 현재의 왓슨은 의사에게 치료방법 등에 관하여 조언을 하는 기능에 머무를 뿐이므로
청구권의 근거가 어떤 유형이든지 '주의의무 위반'에 해당하게 되면 손해배상책임이 발생 (4) 손해배상은 금전배상을 원칙으로 하되 피해자와 피해자 측의 과실도 참작하여 손해의 공평한 ... 수행의 당사자로 업무상 과실에 대해 형사책임이 존재함 ③ 행위자 개인의 개별 책임 중시 ④ 정상의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이 있어야함 : 간호사의 주의의무는 보편적인 실무 표준을 기준으로 ... 책임을 추궁 받게 됨 2) 주의의무 판단 기준 (1) 간호실무 표준(Standard of care) ① 간호실무 표준은 간호사의 주의의무와 관련된 최소한의 법적 기준 ② 간호실무
무과실책임의 원칙 개연성, 입증책임의 전환 ? ... ③ 소유권 절대의 원칙 ④ 소유권 공공의 원칙 ⑤ 무과실책임의 원칙 2. ... ㉠ 형법, 행정법은 공법이다. ㉡ 개인간의 법적 관계를 규율하는 법은 사법(私法)이다. ㉢ 무과실책임은 일정한 경우에는 과실이 없어도 책임을 지는 원칙이다. ㉣ 민법은 공법이다.
경과 관찰에 관한 판례 - 2 판례 관련의무 간호사의 과실 의사의과실 법적책임 대법원 선고 2006 도 294 판결 환자의관리감독의무 위반 환자의 보호자가 간호사에게 의사 호출 ... 선고 2001 도 3667 판결 ) 투약 및 주사에 관한 판례 - 1 판례 관련의무 간호사의 과실 의사의과실 법적책임 대법원 선고 2001 도 3667 판결 ( 업무상 과실치사 ... ) 간호사의 주사 행위시 (side injection) 정확한 주사부위 선정에 관한 주의의무 책임간호사가 간호실습학생에게 사이드 인젝주사 행위시 주사 부위 선정을 지도 , 감독하지
의료인이 마땅히 지켰어야 할 주의의무 위반 -> 의료인의 과실 -> 민법·형법 상의 법적 책임 추궁됨 ? ... 민사·형사 및 행정적 책임이 부과될 수 있음 ? 과실의 판정에 중심이 되는 요소는 행위 당시 간호사에게 요구되는 주의의무 4. ... 업무상 과실치사상죄의 구성요건 · 정상의 주의의무 위반을 한 과실이 있어야 함 · 업무자리는 신분관계에 의해 형이 가중됨 · 행위와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함 ?
고의는 책임요소) 비판 · 고의·과실을 책임단계에서 고려하면 범죄성립의 첫 단계인 구성요건해당성을 확정할 수 없고, 고의·과실조차 없는 경우에도 불법을 인정하므로 불법의 무한정한 확대를 ... 무관심설 행위자가 단순한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한 부수효과를 긍정적으로 시인하거나 무관심한 태도를 받아들인 경우에 미필적 고의 인정 무관심도 결과에 대한 정서적 요소이며, 결과에 대한 ... 무관심이 없다 해도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는 점에서 부당하다.
이러한 법리를 의료계약에 적용하면, 의료 계사책임에서는 이행보조자의 과실로 남게 되므로, 간호사의 직접 행위에 의한 과실이 당연히 의사의 관리책임으로 연결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 고의나 과실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를 ‘이행보조자 책임의 법리’라고 한다. ... 주의의무 유해한 결과가 발생되지 않도록 정신을 집중할 의무를 말하며, 이를 태만히 하여 타인의 생명 또는 건강에 위해를 초래한 경우 이를 과실이라 한다. 2.
의료행위에 있어서 간호사의 주의의무 위반여부는 의료과오 사건에서 민사 또는 형사상 법적 책임 유무를 가리는 과실판정에 있어서 중요하게 작용한다. ... 형사책임의 취지는 행위자의 반사회성에 대하여 책임을 묻는 것이고 고의책임 원칙이며 예외적으로 법률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과실범이 처벌된다. ... 보통인의 주의 정도를 표준으로 한다(형법 제268조), 의료인이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환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민사책임과 형사책임을 함께 추궁받게 된다.
같은 상황에서 통상의 신중한 사람이라면 수행할 방식으로 행위 하지 못함을 주의의무 태만 또는 과실이라고 한다. ... 주위의무 태만 또는 과실 주의의무란 전문가와 상관없이 타인에게 유해한 결과가 발생되지 않도록 정신을 집중할 의무를 말한다. ... 피고의 과실이라 할 것이므로, 피고는 G씨의 유가족들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해 망인과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주의의무 위반에 해당하게 되면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한다. ... 간호과실이 된다. ∨ 민사책임 피해자에게 발생한 곤해에 의료행위자에 대해 개인적인 책임을 묻는 사법상의 제도. ... 불법행위책임 불법행위의 내용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불법행위책임 - 간호사가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 환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불법행위책임을 진다. - 민법 제750조에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 위반이 주의의무 위반과 동일시 할 정도의 것이여야 하고 손해와 설명의무 위반사이의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3. ... 이행보조자 책임 채용 - 법 제391조는 '채무자의 법정대리인이 채무자를 위하여 이행하거나 채무자가 타인을 사용하여 이행하는 경우에는 법정대리인 또는 피용자의 고의나 과실은 재무자의
사회법의 등장으로 인해 사유재산 존중, 계약 자유, 과실책임을 원칙으로 하는 시민법은 소유권의 상대성, 계약의 공정성, 무과실책임으로 수정됩니다. ... 과실이 누구의 잘못으로 인한 것인지 따지지 않고 사업주(자본가)가 손해배상을 하도록 한다는 무과실책임 원칙입니다. ... 예로 근로계약, 금융계약, 소비자보호법이 있습니다. (3) 무과실(집합적)책임원칙 산업사회의 복잡성으로 노동자의 부상, 질병, 사망 등에 대한 과실책임을 밝히는 것이 어려워지게 되자
그런데 청구권의 근거가 어떤 유형이든지 ‘주의의무 위반’에 해당하게 되면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한다. ... 의료인이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환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민사책임과 형사책임을 함께 추궁 받게 된다. 1) 민사책임은 의료과오에 대해서 의료행위자에 대하여 개인적인 책임을 묻는 사법상의 ... 간호사가 업무를 위임하더라도 업무에 대한 책임이 면제되는 것이 아니며, 간호보조 인력이 위임 받은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과실을 범하는 경우 업무를 위임한 간호사는 그에 대한 책임을
무과실책임의 원칙과 직접적으로 비교해볼 수 있다. ... 시민법의 과실책임의 원칙과 사회법의 무과실책임의 원칙을 비교했을 때 유산 계급과 무산 계급 사이에서 벌어질 수 있는 상황을 더 직접적으로 살펴볼 수 있다. ... 그리하여 자본주의 사회에서 개인이 겪는 손해, 피해를 더 이상 개인의 책임이 아닌 사회 공동의 책임으로 전환해야한다는 인식이 생겨나기 시작했고 이러한 인식이 사회법의 무과실책임의
의료인이 업무상 과실로 환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거나 환자의 신체를 상해하는 범죄를 저질렀을 때 업무상 과실치사상죄에 의해 민사책임과 별도로 형사책임이 발생한다. ... 불법행위 책임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창구권의 근거가 어떤 유형이든지 ‘주의의무 위반’에 해당하게 되면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한다. 손해배상은 금전배상을 원칙으로 한다. ?
무과실책임의 원칙 이 원칙은 산업재해 등 기업 환경에 의해 발생하는 사건에 대해 위험공동체를 조직해, 집합적으로 대응함으로써 빈곤, 질병과 같은 사회 문제들을 공동으로 책임지고, 해결할 ... 과실책임 원칙 과실책임 원칙은 특정 행동으로 타인이 손해나 피해를 입었다면, 고의성 여부를 판단한 이후, 가해자의 과실로 생긴 피해를 가해자가 온전하게 책임지도록 하는 원칙이다. ... 과실책임 원칙은 빈민을 비롯한 사회적 약자들이 시민권 소유자로서 자격이 박탈되는 일들을 야기하기도 하였으나, 각자의 과실에 알맞은 책임을 다해야 한다는 의식이 강해지는 계기를 마련하였다는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