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이하 '명의주주)'라고 하고, 타인명의로 주식을 인수ㆍ양도하여 명의대여자가 주주명부에 주주로 기재된 경우에는 명의차용자를 '실질상의 주주(이하 '실질주주')'라고 한다. ... 실질주주와 명의주주와의 관계 실질주주와 명의주주간의 관계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신주가 누구에게 귀속되는지의 여부에 관한 것으로 주주명부상의 주주와 그 명의를 차용한 주주 중 누구를 ... 결 어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실질주주와 명의주주 양자간의 관계에서 실질주주에게 주주로서의 이익이 귀속되는 것은 당연하다.
양도인 갑(=원시주주, 최초주주, 형식주주)이 주권을 양수인(=명의개서미필주주, 주주명부에 기재되지는 않았지만 실질적으로 주식을 소유한 실질주주, 실질상의 주주, 실제로 진정한 주주 ... 이 경우 명의개서대리인이 가지고 있는 주주명부의 복본에 기재한 때에는 명의개서가 있는 것으로 본다.(=원본에 명의개서된 것으로 본다.) ... 또 회사가 여러 명의 주주 중 일부만 출자의무 상계를 동의한다면 주주평등원칙에 반하는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연 구 계 획 서 모집과정 일반대학원 석사 과정 성 명 생년월일 지원학과 학사과정 진학 동기 및 목표 “한국의 기울어진 자본시장을 바로 잡는 입법 개선 방향을 연구하고 싶습니다” 저는 ... -노동보호법연구, 노동단체법연구, 노동법판례연구, 노동법특수연구 : 중대재해법과 같은 법제도의 발전이 실질적인 노동자 보호에 기여하는지 사례 연구 -독점규제법연구 : 경제 검찰로서 ... : 세금 제도를 이용한 대주주와 소액주주 간 불균형 해소 방안 연구 4.
재판부가 실질주주와 명의주주 간에 주주권이 명의주주에게 있다고 판시한 이유는 주주들과 회사 간의 권리관계를 획일적이고 안정적으로 처리하고 주식 실명을 유도하기 위함에 있다고 해석할 ... 또 234명의 원고는 피고 회사의 실질주주인 대책협의회 회원 1,518명의 약 15%에 해식을 가진 주주는 이유를 붙인 서면으로 회계의 장부와 서류의 열람 또는 등사를 청구할 수 있다고 ... 또한 주식소유명의를 실질과 일치시킬지 여부는 법률적 제한이 없는 자유선택의 영역으로 보아야 하는데, 사실관계에 의하여 명의주주에게 주주권을 인정하는 것이 타당한가하는 의문 역시 제기될
그 결과, 울트라건설의 주주는 980여 명에서 호반건설 등 3명이 되었고, 원고 등은 울트라건설에 대한 주식을 1주도 보유하지 못하게 되었다. ... 총수는 980여 명이었다. ... 자신의 의견 실질적으로 원심과 울트라건설 모두 우선주주들은 실질적으로 불이익을 입은 것이 없다고 생각되며 주주평등 원칙 위반 여부에 대해서 생각해본다면 보통주 주주들보다 불리한 주식병합
무상감자는 회사가 손실로 발생하는 결손을 메우기 위한 형식적 감자이며, 유상감자는 회사 재산을 주주에게 반환하기 위해 행해지는 실질적인 감자입니다. ... 상세 설명으로 감자되는 만큼의 자본금을 주주에게 보상하는 것이고, 기업 재무상태표상으로도 왼편의 자산이 오른편의 자본과 함께 줄어들게 되어 실질적인 감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 간단한 예로 기존에는 100명이 가질 수 있었던 것이 이제는 50명밖에 가질 수 없게 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보편적으로 시장에서는 호재로 작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근로자의 자유와 권리 실질적 보호 노동이사제는 근로자의 자유와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호하는데 효과적임으로 도입해야 합니다. ... 과도한 이윤추구 도중 실패하여 기업이 도산할 때에도 근로자들은 가장 큰 피해를 입은 이해관계자 중 한명이었습니다. ... 따라서 근로자의 자유와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호하기 위해서는 기업 운영의 시발점인 이사회 단계에서부터 근로자의 보호 목소리가 반영되어야 하며, 노동이사제는 이를 위한 적절한 수단임으로
명의대여자의 책임: 명의의 동일성-사회통념상 명의대여자의 영업으로 오인할 만한 명칭이면 족하다 / 명의대여자의 상인 여부-명의대여자는 상인이 아니라도 무방하다. 5. ... 표현지배인: 영업소의 실질여부에 대해 학설은 형식설과 실질설이 있으며, 판례는 실질설의 입장에서 본점 또는 지점으로부터 독립하여 독자적으로 일정한 범위 내의 영업활동에 관한 결정을 ... 어음행위 독립의 원칙: 선행어음행위가 형식 유효, 실질 무효인 경우 후행어음행위는 독립적으로 효력을 발생한다는 원칙이다(어음법 제17조) / 배서에의 적용여부-판례는 배서의 담보적
즉, 설령 명의신탁 관계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주주가 따로 있다고 하더라도, 그리고 그것이 B 회사라고 하더라도 B 회사는 자기가 실질적인 주주이며 원고는 명의를 빌려준 자에 불과하다고 ... 주장하기 위해서는 그가 스스로 명의차용의 사실을 증명해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2심 법원은 C 회사의 주주명부에 원고가 주주로 등재되어 있었던 이상 이 사건 주식의 실질적인 주주는 ... 그런데 관리인이 이 사건 주식의 실질적인 주주는 피고 B이고, 주주명의만 원고에게 신탁한 것이었는데, 이 명의신탁 약정은 이미 해지되었으므로 20원고의 주주권은 유효하지 않다고 주장하였다
'과점주주'는 주주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이 소유한 주식의 합계가 해당 법인 발행주식 총수의 50%를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를 가리킨다. ... 주주명부에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주식을 취득한 것으로 기재됐더라도 해당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해 법인 운영을 지배50을 초과하는 이른바 과점주주이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 유철형 변호사(법무법인 태평양)는 “간주취득세를 내야 하는 과점주주는 지분율 50% 초과라는 형식적 요건(지분율 요건)과 주주권 실질 행사로 법인 운영 지배(실질적 행사 요건) 등
교과목명: 상법심화 [과제명] ※ 아래의 판례를 목차에 따라 정리하여 서술하시오. 목차: 1. 사실관계(20점) 2. 법적 쟁점과 법원의 판단(15점) 3. ... 형식적으로는 회사와 주주 사이의 법률관계에서 주주를 그 지위에 따라 평등하게 취급해야 한다는 원리이고, 실질적으로는 각 주주의 회사에 대한 권리와 의무가 그 보유 주식에 비례해서 정해진다는 ... 즉, 대법원은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체결한 약정이 주주평등의 원칙에 위배되는 실질을 가진 위법무효한 약정이라고 보아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보았다. 2) 피고들이 받은 금전이
실질상의 주식인수인으로서 주주가 된다고 할 것이고 단순한 명의대여인은 주주가 될 수 없다. 10. ... 판례도 회사가 명의개서를 하지 않은 실질주주를 주주로 인정하는 것은 무방하다는 편면적 구속설을 따르고 있다. 28. ... 그 명의로 출자하여 주식대금을 납입한 경우에는 실제로 주식을 인수하여 그 대금을 납입한 명의차용인만이 실질상의 주식인수인으로서 주주가 된다고 할 것이고 단순한 명의대여인은 주주가
명의개서 미필주주의 지위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명의개서는 권리자 변경으로 장부나 증권 명의인의 표시를 고쳐 쓰는 행동이다. ... 그러나 명의개서미필주주는 형식적으로 주주가 아니나 실질적으로 주주권을 취득한 자라고 볼 수 있다. ... 주주명부 폐쇄와 기준일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6. 정관규정에 의한 주식양도 제한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7. 명의개서 미필주주의 지위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8.
법률관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원심 판단과는 달리, 대법원에서는 실질적인 내용에 주목하여 피고들이 원고의 주주가 되었으며 자금이 이용된 실질이 그에 부합하므로 주주 평등의 원칙이 적용되지 ... 이에 이 사건 투자계약에 따라 피고 1, 2, 3은 2010년 3월 23일 담보로서 9억 원 상당의 원고 명의 증권사 계좌를 받은 바 있으며, 2010년 5월 25일 1억 5,000만 ... 이는 계약의 외관이 주주 평등의 원칙이 적용될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 실질적 내용이 투자금 보전과 같이 무효행위에 해당할 경우에는 원칙의 적용이 필요하다는 의지를 분명히
대해서는 주주권 주장 가능 회사가 부당하게 명의개서를 거절할 경우 주식취득자는 회사가 정당한 사유없이 명의개서를 거절하거나 지체한 때에는 회사를 상대로 자기가 주주라는 확인을 구할 ... 이는 실질상 주주의 의결권 행사를 제한하는 것으로서 일률적으로 무효 상법은 대리행사가능성을 강행법적으로 선언하고, 자격제한 없음 제한적 유효설 : 대리인자격의 제한규정은 원칙적으로 ... 회사가 주주명부에 소정의 기재를 하면 주권을 발행할 수 없고, 발행해도 무효 회사가 이를 위반한 때에는 이사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벌 - 명의개서미필주주 의 지위 : 제3자에
명의신탁주식을 실명전환하는 경우: 납세의무 없음(실질주주가 주주명부상의 명의를 회복한 것에 불과/ 주주로부터 주식을 취득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음; 대법원 판결) . ... 당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여 과점주주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주주가 부동산 등을 취득한 것이 아니라, 경제적 실질이 없음. . ... 주주가 부동산 등을 취득한 것으로 '간주'하는 것은 실질과세원칙에 위반되며, 이중과세에 해당 (3) 헌법재판소 결정: 간주취득세 인정 - 과점주주가 될 경우 당해 법인의 자산에 대한
무배당, 차등배당 명세 (작성란 부족시 별첨 가능) 구 분 주주번호 주 주 명 소 유 주 식 수 배 당 율 비고 보 통 주 우 선 주 2우선주 일반주주실질주주 무배당 차등배당 배당원장 ... 단, 실질주주 중 한국증권금융에 예탁되어 있는 우리사주조합에 대한 배당금은 반드시 회사직접 지급분에 포함 주 주 명 주 주 번 호 소 유 주 식 수 배 당 금 액 주식회사 OOOO ... 명 세 (작성란 부족시 별첨 명세 첨부) 주주명 실명번호(또는 주주번호) 주 식 수 보통주 우선주 4.
그러나 명의개서미필주주(실질주주)는 회사에 대항할 수 없다. 따라서 실질주주는 회사에 주주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지만 회사는 회사 임의로 실질주주를 주주로 볼 수도 있다. ... 즉 실질주주는 주주가 될 수 있다는 의미다. 두 가지를 구별해서 보아야 한다. ... 하지만 양수인 을이 명의개서를 청구하지 못하게 된 원인이 회사에 있으므로, 을은 주주명부에 명의개서 되지 않더라도 회사에 대항할 수 있어야 합리적이라고 본 것이다.
사실관계유상증자는 상법상 자본증가를 위해서는 신주를 발행하게 되는데 이러한 신주발행은 회사의 재산이 증가하므로 이를 실질상 자본증가 또는 유상증자라 한다. ... ‘을은 우리사주조합원들이 보유한 갑 회사 발행주식 중 일부를 액면가로 매수하여 그 대금을 갑 회사에 지급하고, 이와 별도로 갑 회사에 일정액의 자금을 대여하며, 갑 회사 임원 1명을 ... 주주평등의 원칙이란, 주주는 회사와의 법률관계에서는 그가 가진 주식의 수에 따라 평등한 취급을 받아야 함을 의미한다.
쟁점이었다. (2) 법원의 판단 1) 원심 원고와 코엠개발의 주식에 관한 명의신탁약정이 인정되지 않는 이상 원고는 2000년 6월 5일 유상증자 당시 주식을 취득한 실질적인 주주권자라 ... 이번 사건처럼 누가 진정한 주주인지가 쟁점으로 대두될 경우에 실질적 주주와 형식적 주주 중 누가 주주로서 권리를 가지는 지 문제되며 대법원 판결에 따를 때, 형식적 심사만 하자 없이 ... 이렇듯 명의개서가 발생하면 주식을 양수한 자는 실질적인 자신의 권리를 증명하지 않아도 권리행사가 가능하다.
